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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김정은 핵무기로 평화 지키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으로 ‘화해와 번영의 시대’ 열겠다니.. - 북한 노동신문은 승리는 영원히 북한 것이라는데 우리 국방일보는 9.19 군사…
  • 기사등록 2021-07-27 0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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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태영호 의원실]


- 지난해 7월 27일 김정은이 낙동강의 恨을 언급하던 순간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 낙동강 전선 지켜낸 백선엽 장군 등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는 ‘파묘법’ 준비


-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던 순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북한군 총격받고 시신까지 화형


오늘은 정전협정 68주년이다. 이 날을 맞아 김정은은 0시 6.25 전쟁 전사자 묘역인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참배했다고 한다. 오늘 평양에서는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제7차 전국로병대회’가 열린다.


북한당국은 올해 ‘전승절’(북한에서는 정전협정 기념일을 전승절이라고 한다)에도 예년처럼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전국의 6.25 전쟁 참전자들을 평양에 불러 각종 경축 공연, 옥류관 냉면 대접 행사 등을 벌여 놓고 ‘전승’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김정은이 오늘 전국노병대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매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이 오면 남과 북은 6.25 전쟁에 찍힌 ‘쉼표’를 어떻게 ‘마침표’로 바꾸겠는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내놓는다. 김정은은 지난해 7월 27일 있는 노병대회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인)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핵 억제력 덕분에)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에 둔 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다”며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평화보장의 장치로 ‘북핵 고수’와 ‘군사력 강화’를 꼽은 것이다.


오늘 새벽 김정은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전승 세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영웅적 위훈은 후대들의 애국열, 투쟁열을 끊임없이 분발 승화시키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들은 6.25 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했다며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고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열을 고취했다.


그러나 우리 장병들의 정훈교육에 앞장서야 하는 우리 국방부 ‘국방일보’는 어제(7월 26일자) ‘정전협정 68주년’ 기념 기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이행은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꿔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몇 년째 9.19 군사합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방일보’는 ‘9.19 군사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 27일 김정은이 낙동강의 恨을 언급하던 순간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백선엽 장군 등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는 ‘파묘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정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막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던 순간 서해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을 받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다. 북한은 전술핵무기와 핵잠수함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내 종전선언촉구 국회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6.25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어서 재래식 전쟁을 종전시키는 정치적 행위와 북한 비핵화는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강변하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제 좋은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70여 년이 지난 오늘도 해방군, 점령군 논쟁으로 여론이 갈라지고 청해부대 집단 감염과 성추행사건, 군 수감시설 사망사건 등으로 군대가 기강해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늘 미국 곳곳에서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리는데 우리 인천 맥아더 동상 앞에서는 ‘미군 철거’ 시국 기도회가 열린다고 한다.


정말 나라가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진정한 평화는 긴장(tension)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정의(justice)가 올 때 달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정권 자체가 ‘부정의(injustice)’이고 우리를 겨냥한 북한 핵무기 자체가 종전선언체결을 가로막고 기본 장애물이다.


이제라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느니,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길이 북한 비핵화을 견인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 방지 장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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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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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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