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의 폐지 의사를 밝혀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전담부서로서 아무런 성과없이 종북적 정책을 답습했다는 국민적 비판도 들린다. 김정은의 핵무장 자랑이 아니면 퍼주기가 주류인 통일부의 존재는 백해무익이라는 여론이 많다. 독일의 경우, 통일부 없어 통일한 지 이미 31년이 지났다.

독일은 콜총리와 겐셔의 통합정치로 329일만에 통일기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다. 20세기 세계사의 한 장으로 넘어가버린 통독을 따라 분단문제 해결을 못한 이유라도 규명해야 되지만 통일부는 그럴 뜻이 전혀 없는 듯 보인다.

미영불소 강대국의 정치력과 유엔, 나토, G7 등의 선진국 중심의 정교한 외교의 연합과 동독시민의 공산당 타도투쟁으로 성공한 독일의 통일은 21세기 세계평화의 기여로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다.

우리 헌법은 북한영토를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헌법에 연관된 국토관리를 위한 부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창설 이래 통일이나 남북평화공존정책, 심지어 남북이산가족 상시상봉에도 기여를 하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정권에서 586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장관이 취임하면서 극단적 ‘대북유화’정책을 쓰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통일부는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 해수부 공무원의 NLL수역 학살문제도 침묵하는 벙어리다. 도대체 ‘북한 조평통의 남한사무소로 착각할 만큼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할 지경이다.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선전포고를 방불하게 도발에도 침묵하고, 탈북자시민단체의 대북전단 날리기를 금지하는 입법까지 단행한 통일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따라서 통일부는 대선후 새정부가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임동원, “루마니아의 재판을 기대하지 말라”]

1990년대 김영삼(YS) 정부는 1993년 3월 통독의 아버지 콜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콜은 2년 전 독일 통일을 완성해 국제언론과 세계가 “통독의 아버지”로 부르는 세계 최고의 대정치인이었다. 유럽은 독일통일에 이어 소련의 공산 종주국이 자진해산한 직후(92년12월24일) 냉전종식으로 항구적 평화에 기여했다. 동구 공산국들이 의회민주주의-시장경제로 이행했던 때였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불과 329일만의 콜은 통서독 통일성공의 주역으로 남한의 YS에게 독일통일의 노하우를 알리기 위해 방한했다. 그러나 콜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유럽과 국제사회에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통일부가 독일모델은 거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를 비롯한 국제언론이 “한국의 통일부가 독일통일을 나쁜 모델로 규정해 흡수통일방식을 포기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르몽드지의 도쿄특파원 퐁스는 “한국의 통일열기 완전히 식었다”는 제하에 이렇게 보도했다.

“통일문제에 직면한 한국정부가 통일실현을 주저하고 있다. 독일의 흡수통일이 나쁜 본보기로서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열기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이지만 서울에서는 심각한 경제부진을 겪고 있는 고립된 북한체제의 안전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북한을 미래의 루마니아로 보았던 것과는 달리 독일 통일모델을 희망보다는 걱정의 사례로 보는 것이 서울의 분위기이다. 소멸되어야 할 한반도의 공산체제를 더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인상을 준다”(1993년 2월 25일자)

퐁스는 당시 통일부 임동원 차관과 회견후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루마니아의 재판(再版)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독일의 본보기가 한 때 우리의 훌륭한 교훈이 되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나 즉각적 통일을 바라는 이상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 이제는 이 관점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콜은 휴전선 방문 후 YS와 형식적 회담 후 귀국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선의를 배반한 YS와 통일부 고위관료들을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면서 귀국했던 것이다. 콜은 서독 본(당시 수도)에서 귀국회견을 했다. 그는 이렇게 밝혔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은 철저히 단절된 세계의 유일한 지역인데. 지금 상황을 볼 때 한반도 통일은 멀어 보인다. 군가분계선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이산가족의 상시상봉, 전화, 편지와 관광왕래, 기타 남북간소통의 완전부재로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8년 전, 통일부의 경망한 외신기자회견은 독일모델을 거부함으로서 북한의 존속을 국제사회에 보증해준 백치(白痴)도 하지 않을 과오를 범한 것이다. 동독시민이 총궐기한 시민혁명으로 성공한 통일프로세스를 YS정권이 부정한 것은 “역사의 휴일없는 정의와 인권, 자유와 상식, 자유의 전진”을 무시한 국제법 무시의 소치로 외신들이 기록했다. 특히 일개 통일부 차관이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귀중한 콜총리의 고견(高見)을 들어보지도 않고 문전박대한 것은 국제외교상의 치명적 결례였다.

[통독총리 콜, 동독과 전독일 선거로 흡수통독 비준받아]

필자는 1989년 11월 11일 베를린 장벽붕괴 현장을 취재하면서 동독시민 평화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노이에스 포럼’의 여성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그는 나의 명함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일본기자가 아니고 남한에서 오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분단국가의 쌍둥이잖아요. 나는 서방과 불과 수십km 거리인 동베를린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40여년을 압제와 투옥, 감시와 굶주림으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했어요. 당신은 남북분계선 남쪽에서 태어난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특파원 직업을 갖고 불쌍한 동독을 취재하고 있어요. 이건 운명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입니다! 우리는 잔혹한 공산당 지배와 굶주림과 압박 속에서 서독과 자유왕래를 위한 투쟁을 했어요. 명심하십시오, 다음은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필자는 동독,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소련 등 냉전시대 공산권 취재를 할 때마다 비슷한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도했었다. 그런데 그때나 오늘이나 한반도 남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귀중함을 잘 모른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6.25 전쟁의 전범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586 운동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를 위장한 주사파운동세력들에게 대선, 총선, 지방선거 연속 4차례나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남한의 2-30대라고 했다. 역사를 거꾸로 공부한 한국인들이 아닌가.

YS때의 통일부가 독일식 흡수통일을 거부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가? 성공한 독일통일방식을 채택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중요한 민족적 국가대사를 누구의 허가를 받고 거부한 것인가? 통일부의 외신 기자회견 사건은 중대한 통일방식을 국민의 허가도 받지 않고 발표함으로서 국제사회에 독일방식거부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가고 말았다.

적어도 중대한 민족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민투표를 통해 의사를 물어야 했던 중대사안이 아닌가?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한완상의 지시는 아닌가? 결국 통일부가 콜총리 방한도중 독일식 흡수통일의 거부를 외신회견에서 발표한 것은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한민족사에서 중대과오를 범한 것이 되고 말았다.

콜총리는 통일방식에 대해 먼저 동독 총선거에서 비준 받았고, 다음에 전독일선거에서도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다. 통일부는 독일통일과정을 면밀히 공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투표로 의사를 묻고 답을 받은 후 외신에 거부든 긍정이든 답해야 했었다.

통일부 홀로 무슨 자격으로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통일방식을 즉흥적으로 발표하여 국제사회에 기정사실로 만든 것은 역사적 과오이며 민족에게 죄를 짓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국민주권 침해이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지난 일을 제기하느냐고? 오늘 한반도 통일문제는 통일한 독일과 달리 한반도에서 계속 진행되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것이 전혀 없이 해를 끼친 대북 종속적 부서로 통일부는 전락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겠다.

특히 구서독은 통일부가 없으면서도 콜 총리와 겐셔 외상 및 동독시민의 힘만으로 통일을 불과 329일만에 완성한 진실을 통일부는 모르고 있었나. 통일부는 피를 토하는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다.

[통독전 시작한 북핵, IAEA의 감시 현재 진행형]

1993년 3월 콜 독일총리가 TS정부에 의해 사실상 문전박대로 끝난 배경에는 북한 핵문제가 끼어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취재를 끝내자마자 북핵문제가 이미 국제사회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 1991년 2월 오스트리아 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취재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사관 고위당국자는 나에게 북한이 빈의 IAEA 이사회에서 핵안전협정 서명을 거부했다고 알려왔다. 필자는 세계일보에 “북한이 빈의 IAEA 연레이사회에서 핵안전협정을 조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곧 IAEA의 북핵문제 취재에 임했다.

빈 주재 북한대사관의 유호진 참사관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한미군사훈련이 벌어지는 한, 핵안전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자체 핵능력을 갖추기까지 지연작전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로 북한 핵문제가 이렇게 국제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했다.

필자는 1991년 6월 13일 IAEA 이사회의 북한 핵문제 취재에 나섰다. 북한의 외교거물 진충국 단장의 북한대표단 파견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때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의 남북정부가 남북기본조약체걸, 남북 핵폐기 선언, 유엔동시 가입등 3대 평화안을 채택한 해빙기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의 돌출이 예외문제로 인식되었다. IAEA이사회에서 진대사는 모두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오늘 IAEA가 제시한 핵안전 협정을 9월 이사회에 제출할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핵사찰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7월10일 대표단을 보내 협정문의 본질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자구수정만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기관과 합리적 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때 북한은 “남한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는 한 본 협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26조 추가조항의 주장을 철회했다. 이때는 9월에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예고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북핵문제를 국제사회가 무게 있는 문제로 보지도 않았다. 독일이 8개월전 통일되었고 소련의 세계 공산당의 운명이 해체로 다가가고 있던 시기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한반도 시각은 한반도가 독일방식 통일로 귀결되리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IAEA가 문제로 삼은 것은 구소련이 제공한 연구용 원자로가 아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IAEA는 소련이 북한에게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전제로 제공한 원자로는 연구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제2 제3 원자로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 2원자로는 프랑스가 1957년 폐기한 G1형을 북한이 모방한 모델로 1987년 완공한 원자로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3원자로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

북한은 1985년 12월에 구소련의 요구로 NPT에 가입했으나 안전조치를 받을 의무를 계속 기피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NPT가입 후 6개월 안에 안전협정체결 교섭을 하며 18개월 안에 협정을 발효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IAEA는 북한이 제2 제3원자로를 계속 가동하여 고의적으로 사찰을 기피했다고 밝히고 북한이 핵폭탄제조능력을 갖추어 핵개발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1989년 9월 프랑스의 상업용 스파트 위성이 북한핵시설을 촬영해 보고함으로서, 북한원자로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제조 의지가 확실하다고 IAEA는 판단했다.

IAEA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1993년 전후로 핵폭탄 제조용 핵재처리 시설을 완공할 것으로 추정했다. 핵폐기 물추출용 핵재처리시설을 영변에 갖추어 플루토늄 추출을 할 수 있는 기술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영변 핵시설 사찰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IAEA이사회에 진충국 단장을 급파한 것은 IAEA의 북핵 사찰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작전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개발의 의사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북한 지도부의 핵문제에 관한 최초의 문건에서 ‘핵무장을 안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의 기자회견 중에 이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핵무기는 없으며 핵무기 생산 의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는 (IAEA의) 협졍 표준안 그대로 집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를 탈퇴한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그 후 G7정상회담과 유엔안보리의 중재로 1994년 9월 북미 제네바합의에 도달, 국제사회가 한숨을 놓았으나, 2000년 5월 파키스탄에서 북한은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시스템을 도입해 원폭을 제조한 사실이 폭로되어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었다.

[김정은의 핵폭탄, 21세기 국제사회의 최대난제 등장]

26년이 지난 오늘 북한 김정은이 핵보유국임을 과시하는 최악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 공산주의 전제군주제와 핵무장을 헌법에 등재했다. 김정은은 오늘 핵보유국행세를 하면서 미국과 핵군축문제를 협의하자고 덤비고 있다. 북한은 헥보유국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해 셰계의 골치가 되었다. IAEA는 오늘도 계속 북핵문제를 감시하며 유엔안보리에 보고를 통해 국제사회에 경고를 발하고 있다.

우리는 2021년 7월 한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남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제(時制)로 21세기에 생활하지만 시대정신으로는 20세기 말에 정지되어 있다. 우리는 통일도 못했고, 남북이산가족의 정기적 상봉도 못하며 남북한 관광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단절된 지옥과 같은 단절상태에 있다.

앞에서 보았듯 베를린장벽 붕괴, 독일통일, 소련공산당 해체, 동서유럽통합 등의 변화가 1989-1991 20세기 말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미 1990년 11월 CSCS의(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이 세계 유일의 보편적 진리”라고 선언했다. 미국 부시, 소련(당시) 고르바초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등과 독일 콜총리 등 동서 36개 정상이 서명한 “파리헌장‘은 나치, 파시즘, 공산주의 등의 이념과 가치관들이 전체주의로서 반인도적 범죄에 저촉되는 범죄적 이념체계임을 선언했던 것이다.

그 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세계의 주류 정치세력인 구미국가들과 전향한 동구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중동지역의 공산국들은 러시아를 따라 자유민주국가로 전향했다. 등소평의 중국도 개혁개방으로 사회경제문화면에서 세계적 주류사상의 흐름을 탔다.

특히 G7과 구미중심의 선진국들은 한국에게 시대정신을 ‘같이 따라가자!’고 소리치며 우리를 불렀다. 그러나 한국 통일부의 장차관들의 기자회견에서 독일모델의 거부선언을 함으로서 한국은 21세기 시대정신에 타지 못하고 추락함으로서 분단극복에 실패했다.

1987년 3월 586주사파 운동세력과 문재인의 적색전체주의 지배가 2017년 대선 후 한국을 덮치면서 그 때의 동독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유와 시장경제, 상식과 공정, 정의와 평화를 상실한 20세기 냉전시대와 분단시대에서 머물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 유럽의 언론들이 간절하게 ”대한민국 시국민들이여. 빨리 따라오세요!“라고 부르는 소리가 오늘도 나의 귀를 울린다.

1992년 1월 1일 프랑스 좌파지 리베라시옹은 “냉전청산 일보전진, 유럽방식 화해평화 한반도에도 가능하다!”라고 특호활자로 1면 머리기사를 썼다

우파지 르 휘가로도 “두 한국 통일 향하여 전진한다”고 썼고, 중도유력지 르몽드는 “한반도의 비핵화,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향하여 가다”라고 대서특필했다. 미국 영국 통일한 독일 언론도 한국시민에게 용기를 주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 냈다.

좌우중도를 총망라한 구미언론들의 보도논평들은 유럽이 냉전을 청산했기 때문에 지구촌 최후의 냉전장벽 한반도의 시민과 정치인들에게 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와 같이 갑시다!” 손짓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통일준비위 언론자문위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