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 대선출마선언을 함으로서 대한민국 ‘정치병’ 해결사로 등장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 대선출마선언을 함으로서 대한민국 ‘정치병’ 해결사로 등장했다. 지난 4년여 간 586세력의 ‘정치병’으로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불공정과 비상식, 부정의와 반인권의 약탈로 국가번영과 국민행복을 박탈당하는 고난의 시대에 시달려 왔다. 국민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번영으로 변화시켜야 할 정치가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위에 군림하여 부패와 약탈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학생과 국민은 1960년, 4.19 민주혁명,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등 끊임없는 항쟁을 펼쳐왔다. 특히 국민적 대항쟁들이 ‘민주화 완판’으로 굳게 믿었던 국민은 1987년 6월항쟁에서 586학생운동세력의 ‘민주화’완장에 속아 이들을 지지함으로서 오늘 끔직한 적색 전체주의 지배를 4년여 받아왔다. 붉은 586정치를 척결할 정책은 정권교체이며, 윤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를 위장한 문재인 정권은 윤 후보에 대한 반격을 가하여 2일 장모를 구속하고 김건희 부인에게 마타도어를 발사하고 있다. 정책대결이 어려우니 흑색선전과 처가부터 박살내고 있는 공산당식 보복이다.

그렇다고 절대다수 국민은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다. 6년전 무죄였던 장모가 사위의 선언 다음날 법정구속하는 잔인무도한 공갈협박을 가했으나 윤 후보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극복해 기어코 정권교체의 국민적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국민적 지지와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헌법서 ‘자유’를 빼려는 문재인정권, 유엔인권선언 위반하는 역사적 범죄]

586주사파 운동세력의 4년여 통치는 “집권연장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절실함”이 하늘을 찌르게 한다고 윤 후보가 밝혀 유권자를 일깨웠다. 대한민국의 ’생각하는 국민‘은 윤 후보의 연설에 열광했다. 그래서 그는 현재 무소속임에도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헌법에서 자유를 빼내려고 획책한다‘고 규탄했다. 우리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린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문명국가’에서 ‘야만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586파 운동세력은 대한민국을 야만국으로 추락시킴으로서 북한 등 전체주의대열에 줄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과 유엔헌장이 규정한 인류의 인권은 ‘아무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을 갖는다’고 천명한 ‘인권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윤후보는 그래서 2022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절규했다. 특히 1948년 건국 후 보전해온 자유민주주의 문명국의 국제적 지위를 추락시키는 바보짓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1년 대선을 9개월 앞둔 6월 30일 망가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앞에서 우리 국민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윤 후보는 여기서 간결하게 다듬어진 쉬운 용어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 권력을 사유화해 집권연장으로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문재인정권과 586집권세력을 규탄했다.

그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고 거듭 못 박고 “이 정권은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한다”고 성토하면서 22번이나 ‘자유’를 부르짖고 문 정권을 ‘국민약탈정권’이라고 2번이나 질타했다.

필자는 윤후보의 출마선언문을 듣고 국가와 민족이 중대위기에 처한 시점에 드디어 개혁혁신 자질과 용기를 보유한 대정치인의 등장으로 판단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국 루스벨트, 영국 처칠 프랑스 드골과 같은 대정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영웅이 서울의 정치무대에도 등장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부패완판’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도 호소했다.

이상 더 무엇을 말하랴, 수많은 대선후보들이 비전, 경제, 내일, 빈곤 등 해결한다고 우후죽순처럼 출마하고 있으나, “정권교체만이 최고의 정책이요 비전”임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최악의 위기를 해결할 최고의 정책은 정권교체뿐이다!.

[볼테르의 ‘자유’ 루소의 ‘사회계약론’ 자유민주 성전 세례 안받으면 야만인]

2차대전 후 서구에서 냉전시대에 ‘계몽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서구 자유민주주의국가 시민들은 17세기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의 수학적 이성(理性)과 영국 베이컨의 실증적 이성을 현대철학의 기원으로 삼았다. 특히 데카르트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는 인간중심철학을 발견한 후, 인간의 이성에 비친 세계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즉 인간은 ‘생각하는 유일무이한 동물’이며, 그래서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성에 비친 17세기 인간세계는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봉건시대의 권위와 전통이라는 몽매한 윤리에 지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이성(人間理性)이 구시대 편견, 관습, 신념, 권위라는 모순을 발견해 이를 제거함으로서 합리적 신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프랑스 지식인계가 시작한 계몽사상운동은 18세기 초반 봉건적 족쇄로부터 인간해방의 신세계를 향해 사상적으로 전진했던 것이다.

여기서 ‘계몽사상의 세례’라는 인간의 정신적 의식개조운동이 시작되었다. 많은 책들이 특히 프랑스에서 쏟아져 나왔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론), 볼테르의 ‘자유론’, 루소의 ‘사회계약론’등이 제일 유명한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전파시켰다. 또 디드로가 ‘백과전서’를 출판해 봉건적 용어를 이성으로 비춘 계몽사상의 새로운 언어로 쉽게 해설함으로서 신세계 인간의 새로운 사고와 행동양식을 생산해 주었다.

봉건시대는 하느님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국왕이 주권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절대왕정 시대였다. 전제군주의 봉건왕정체제가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체제였다. 계몽사상은 신의 대리인 국왕의 존재가 정상에서 성직자와 귀족을 거느리고 평민인 제3신분을 착취통치하는 제도로 굳어 있었다.

볼테르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인간은 모든 자유의 권리를 보유한 이성적 인간임을 설파했다. 몽테스키외는 새로운 국가의 지배구조를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을 분리함으로서 이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정부시스템을 발견해냈다.

특히 루소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간 평등 기원론을 주장하며, 인간을 통치하는 새로운 국가는 인민이 주인임으로 선거를 하여 대표를 뽑는 인민주권론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이것이 그의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최초로 제기한 ‘사회계약론’의 핵심이다.

루소는 특히 선거에서 절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국가통치의의 위임을 받는다는 현대 민주주의의 꽃, 의회민주주의를 창출했다. 루이16세의 프랑스절대왕정은 계몽사상으로 무장한 파리지식인과 민중의 총 봉기로 붕괴되었고, 세계최초로 입법부인 국민의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민주주의정부를 최초로 수립했다.

계몽사상가들은 파리 시민에 의해 ‘만주주의의 아버지’로 추앙되었다. 대혁명과 자유민주주의의 아버지 루소와 볼테르는 파리시민이 직접 파리의 위인신전(팡테옹)에 관을 올려 매고 행진해 안장되었다. 1790년 파리시민이 창설한 프랑스제1공화국이 세계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창립했다. 지구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효시(嚆矢)이다. 프랑스혁명 세력은 인권선언을 최초로 발표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인권, 교육, 언론, 종교, 학문, 여행, 거주이전 등 천부인권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소유권과 시장자유도 천부인권에 포함시켰다. 시장경제가 헌법에 최초로 등재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영국, 프러시아 등 왕정국가와의 전쟁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성공함으로서 오늘 세계인류가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혁명의 의회민주주의-시장경제-소유권 등은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사상으로 각국 헌법에 명기되었고 유엔헌장에도 널리 포함되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중심으로 발달한 정치경제사회의 제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유민주의 시민정신은 계몽사상의 세례를 받은 민주시민을 일컫는 용어가 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성전 짓밟는 586 학생주사파의 공산주의적 야만정치]

“계몽사상의 세례”는 헌법에 명기된 공식용어는 아니다. 다만 냉전시대 서구의 민주시민들이 흔히들 구소련 공산진영을 ‘계몽사상의 세례’라는 표현으로 동서유럽인을 구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계몽사상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동구와 여타 공산진영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계몽사상의 세례 안 받은 사람을 ‘비‘문명인’이라고 표현했다. 지구촌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서구문명으로 표현했다.

‘야만인’이라는 의미는 비이성적 인간을 지목한 표현으로 쓰였다. ‘이성이 없는 인간은 동물’이라는 데카르트의 이성철학이 여기에 스며있는 것이다. 그리고 냉전시대 실제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정신 대신 부르주아와 계급투쟁을 함으로서 혁명승리 후 자본주의제도와 소유권을 폐지하고 프롤레타리아만이 주인인 노동자천국에서 산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본질이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번영을 누리는 자유민주 체제에 절대로 적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계몽사상의 세례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 586 운동권은 거의 아닌 것이 확실하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원이 볼테르와 루소, 몽테스키외 3명의 계몽 사상가들의 목숨을 건 체제투쟁을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공산주의는 계몽사상 대신 남북이 공히 소련공산당의 사상교육과 세뇌를 했고, 일제 때 독립운동의 전략이었다.

김일성은 소련 연해주에서 소련군의 일원으로 파르티잔이었던 것으로 알러졌고, 그래서 해방직전 소련군의 북한점령군요원으로 북한에 진주했다. 박헌영은 일경의 검거를 피해 광주에 변장해 은신했다가 해방되지말자 귀경해 남로당을 창당했다. 한국의 공산당은 스탈린의 무자비한 숙청과 처형의 지배방식을 전수받아 붉은 전제주의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

오늘 남한에서 집권세력이 된 586 세력은 그래서 30여 년전인 1992년 소련멸망에도 김일성에 충성맹세까지 하면서 세계사적 교양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자유와 민주주의정치와 철학을 전혀 모르는 민주주의 백치의 주체사상파가 586운동권의 정체인 것이다. 이들이 오늘 문재인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으니 한국의 근대화 60여년 자본주의-민주화의 발전의 역사를 송두리째 엎어버리고 사회주의화 작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공산당 대신 민주화 운동권 명찰을 달고 ‘민주당’이라는 위장정당으로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혁명에 의한 공산화는 너무나 위험함으로 남한체제의 법적 틀 속에서 야금야금 남한주인이 모르게 소주성이나 대깨문, NL, PD같은 정체불명의 가명으로 호도하면서 4년여 동안 한국의 민주-시장경제체제를 허물고 있었다. 남한의 법테두리에서 그들의 사회주의 이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의 등장으로 국민은 정권교체의 분명한 동기부여를 받았다.

[한국정치시계, 1990년대 공산당 소멸 자유민주 통합시대 이전에 자리매김]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선언에서 문정권의 대한민국 체제 약탈 규탄은 즉각 국민에 전달되었다. 180석의 국회의석을 장악 후 다수의 힘으로 남한체제의 공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선 9개월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대선 승리를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를 최악상항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다수 유권자들이 586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윤 후보의 출마연설에 감동되어 ‘정권교체’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그래서 윤석렬의 등장이 대한민국에게 역사상 최고의 행운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히 수많은 서울시민이 윤봉길의사 기념관 앞에서 열광적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해 격려와 공갑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정권교체를 위한 청신호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0세기 후반 인류문명의 시계는 1989-1992 베를린 장벽 붕괴-소련 공산당 해산을 본 후 21세기로 넘어왔고, 국제사회 주류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구미 중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함께 상식과 인권 합리주의 이성과 정의의 새 시대로 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영국 G7정상회담, 나토정상회담, 미국-EU정상회담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계몽사상이 설계한 자유(볼테르) 민주(루소) 3권분립(몽테스키외)를 뿌리에 둔 자유 평등 평화 인권 공정성 연대의 인류공동체로 전진을 다짐했다.

2022 정권교체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와 합류하는 외교적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후 미영불등의 국제안보클럽과 G7에 초대도 기대된다. 정권교체 성공만이 정치수준을 21세기 통합 정치시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다.(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 통일준비위 언론자문위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