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세분석] 직격탄 맞은 中 태양광, 美 전면 수입금지 - 美, "中태양광, 강제노동과 불공정 이유로 전면 수입금지 조치" - "中 태양광, 친환경과 강제노동 모두 지지하는 도덕적 딜래마" -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급제동, 타격 불가피할 듯
  • 기사등록 2021-06-28 13:40:02
  • 수정 2021-06-28 16:23:10
기사수정


▲ 신안 폐염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포스코에너지]


[직격탄 맞은 중국 태양광, 美 전면 수입금지]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을 휘젓던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탄압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5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의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의 호신실리콘산업(Hoshine Silicon Industry Co), 신장건설병단(XPCC), 신장 다코 뉴에너지(DAQo New Energy Corporation), 신장 이스트호프(東方希望) 비철금속(East Hope Metals Co), 신장 GCL 뉴에너지 매터리얼(New Energy Material Co) 등 5개 중국 기업을 미국 기업의 수출 제한 대상 목록에 올렸다. 이 회사들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은 앞으로 연방정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수출제한 대상에 포함된 호신실리콘산업이 생산한 태양광 패널의 핵심 재료 폴리실리콘을 미국 기업이 수입하지 못하는 제재도 추가로 부과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신장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 지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폴리실리콘을 강제 노동으로 생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만 미국 통관이 허락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세계 공급량의 45%가 중국 신장지역에서, 35%가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나온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회사는 미국과 대규모 거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이들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한 이유는 바로 이들 회사들이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이들 회사와 군 산하 조직인 국영기업 신장건설병단(XPCC)이 신장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임의 구금, 강제 노동,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첨단 감시 기술과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신장건설병단(XPCC)은 이미 지난해 미 재무부에 의해 ‘소수민족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고, 올해 3월에도 신장건설병단 최고 책임자를 포함해 신장 지역 관리 2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의 가치관에 반하는 강제 노역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강제 노동으로 임금을 낮추며 미국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의 태양광 산업 공급사슬은 티베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이 티베트에서 벌인 인권탄압의 여파로 태양광 산업도 경직되고 있다”고 기고문을 통해 밝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4월 13일 조사 보고서를 통해 “티베트 지역의 태양광 기업 ‘티베트대전’(新疆大全) 등이 중국의 노예 노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중국산 태양전지 패널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강제노역을 지지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해 그동안 미국내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몇 달간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정부가 신장산 면화 등의 수입을 막은 것처럼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초당적으로 압박해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도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에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태양광 패널을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그동안 깊숙한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의 이러한 결정은 전 세계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향후 10년 안에 태양 에너지 비용을 6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100% 깨끗한 전력망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에서 발행되는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중국 업체들의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번 달 G7에서 협의된 反중국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중국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닛케이는 “신장건설병단(XPCC)이라는 국영기업은 신장지역에 농장과 정착지를 건설하기 위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 지역의 에너지와 농업 분야에서 완전한 강제노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


이러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로 중국 기업의 합법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이 거짓과 허위 정보에 바탕을 두고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장에 강제 노동과 학살이 있다는 것은 '세기의 거짓말'”이라면서 "미국이 면화에서 태양광 발전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구실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신장의 산업 발전을 짓누르면서 신장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실업과 빈곤을 일으키고 신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도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신장에서 집단학살과 강제노동에 대한 비난은 숨은 의도가 있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미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을 지배한 중국]


태양광 산업은 이미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이라 불리는 환구시보는 지난 4월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등이 잇달아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자 “이는 티베트 태양광 산업을 멸절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태양광 기업의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의 폴리실리콘(다결정실리콘, 태양광 주요 원재료) 생산량은 전 세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티베트의 실리콘 생산량이 57%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중국이 이미 태양광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중국 태양광 업계 협회 데이터를 인용해 “2020년 중국 태양광 제조 단계별 전 세계 점유율은 실리콘이 67%, 실리콘 슬라이스 97%, 태양전지 슬라이스 79%, 부품 7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태양광 산업은 미래 신 에너지 발언권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서방 국가는 티베트 태양광 산업을 압박해 중국을 전 세계 가치사슬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이라는 한 업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면서 서방세계의 태양광 관련 비판이 부질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구시보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단순한 민간기업의 활동이 아니라 국가적 시책산업이고,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더불어 중국의 태양광 산업의 중심이 티베트 지역이라는 점 역시 의도하지 않게 드러난 셈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서방세계가 더 이상 중국에 끌려다녀서는 안되고 더불어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전 세계가 탄소제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태양광산업이 탄소제로 시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도 미국의 전략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강제노동을 지지하는 셈이 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부상하면서 1차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전면 수입 금지 또는 사용 금지 조치로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국산 태양광 소재들의 反 환경도 문제되고 있다. 말로는 친환경이라면서 실제로는 반 환경적 유해환경물질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규소·전지패널·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으며 폐기물과 유독가스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더불어 태양광 시설이 수명을 다할 경우 이에 대한 철거와 폐기물 오염 등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말로는 녹색산업이라 하면서도 안으로는 거대한 환경오염을 숨기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 문제는 그로인한 후유증이다.


▲ 미 항공우주국이 작년 10월 촬영한 전남 신안군 위성사진에 ‘간척지 태양광’이 보인다(왼쪽 위 흰 점선 안). 이후로도 태양광 패널은 더 넓어졌다[사진=NASA]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4월 초 홈페이지에 ‘한국의 수천 섬’이란 기사를 올리면서 전남 신안군 갯벌 생태계와 관광 자원들을 소개한 바 있다.


NASA는 이 일대 염전(鹽田)과 박지도 등 관광지를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도 공개하면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해수, 풍부한 햇빛”이라며 “신안 일대에서 맛 좋은 소금이 생산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는 신안 염전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 질 좋은 신안염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NASA는 신안 염전을 소개하면서도 정작 신안 안좌도 내호리·구대리 간척지에 침투한 ‘태양광 발전소’는 포착하지 못했다. 작년 10월에 촬영한 이 사진에는 구석지에 아주 일부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NASA의 촬영 이후로 신안 염전은 이미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이미 80여만㎡를 뒤덮었고, 올해는 인근에 그 2배 이상인 170여만㎡ 태양광이 추가된다고 한다.


신안염전은 대부분 용도가 전(田·밭)이어서 이곳 땅은 물을 대면 논농사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곳에 태양광을 만들어 자연을 훼손한 것이다.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염전이 오염될 수도 있지만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로써 질 좋은 신안 염전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천혜자원이 또 하나 사라지는 셈이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는 친환경 태양광을 설치한다면서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4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5669㏊(1ha=1만㎡)로,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가까운 규모다. 이러한 태양광 패널을 만들면서 나무 291만3186그루도 벌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훼손된 산림 면적을 토대로 감소한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의 평가액을 분석한 결과 708억4894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산림의 토사 유출과 붕괴 방지 기능 손실액은 29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지(山地)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 수명 20년간 계속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 감소액은 1조4170억원, 토사 붕괴와 유출 방지 기능 감소액은 5920억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2조원이 넘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태양광 산업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뒤덮고 있는 태양광 패널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 비율은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 정도가 중국산이라는 의미다.


이러다보니 국내의 태양광산업은 고사 직전이다. 중국산 제품이 질은 낮지만 가격이 워낙 싸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더욱 큰 문제는 이미 수입한 중국산 패널들의 3% 이상이 불량인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문제다. 그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환경오염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가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이 태양광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다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인권 파괴에도 기여하는 아주 불공정한 일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태양광 산업을 확대하더라도 한국산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중국산으로 도배하면서 중국의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그런 부적절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강력하게 취하는 중국산 태양광산업체들의 제재조치에 대해 한국이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88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