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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7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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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법치의 회복을 요구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주거 사다리 복원,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반성과 성찰, 그리고 혁신을 통한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적하며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고 말했다.


["586운동권, 국가 사유화" 비난…'최재형·윤석열' 野대권 주자 언급]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다"며 20대 '학생운동' 경력 하나로 30~40대엔 국회의원을 하고, 40~50대엔 국가요직을 휩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정부·여당의 독단도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법치가 아닌 '문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다"며 "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다"며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다.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이다"며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최근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언급한 점이 이목을 끈다


["주거 사다리 복원·일자리 창출·에너지 정책"…민생안 제시]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일자리,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민생'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다"며 " 국민의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 상향 조정 ▲LTV·DTI 대출기준 최대 20%포인트 상향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5% 제한 등을 언급했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 성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귀족노조의 갑질에는 제동을 걸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를 주장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 문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며 "지금이라도 신한울 1, 2호기를 가동하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고 했다.


[혁신을 통한 정권교체 강조…"꼰·수·기에 미래 맡길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꼰대·낡은 이념을 버리지 못한 수구·운동권 경력을 세습까지 하는 기득권'이라며 "꼰수기"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습니까?"라고 거듭 되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다"며 30대 당대표와 세 명의 여성 최고위원 등 변화한 국민의힘을 소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변화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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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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