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바로 반응하기는 그렇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반대 입장을 "상당히 세더라"라고 평가했다. 대검 입장을 전날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직접수사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두고 대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지적한 것에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조직개편안 협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김 총장을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야죠"라고 답했다.
앞서 대검은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민생 직결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검은 직접 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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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8759-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