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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5 2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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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김영진 기재위 간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확대 방향이 논의되고, 정부가 2차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을 확정지을 때 까지는 첩첩산중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 업종 지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예고한 반면에 정부는 늘어난 세수에 한해 필요한 곳에만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의 관계 부처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 업자의 손실보상금 소급 분을 2차 추경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추경규모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있는 홍남기 경제 수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읽혀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 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채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돈을 끌어다가 사용하지않고 늘어난 세수에 맞춰서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졌다.


거기에 지원금도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닌 취약 및 피해 계층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의 의지처럼 선별 지원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될 듯 하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주장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업종 선별 지원을 병행한다면, 추경 예산은 3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설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실상 소급 지원 효과까지 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늘어난 세수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채발행은 강제되고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번에도 한 발 물러섰 듯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국채 발행에 응할 수 밖에 도리가 없다.


더구나, 여당은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홍남기 부총리의 고민은 그 뿐만이 아니다.


신임 민주당 대표가 된 송영길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 재정이 선순환 효과를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도 이런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내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회복은 내수는 어려워져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주장처럼 전 국민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까지 소급 지원된다면 세수 수입을 넘어서게 되고 국채발행은 불을 보듯 뻔하며 밑빠진 독에 물부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킬 위험도 크다.


집권 말기의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경제운용이 무리수를 두지 않길 바란다. 그것이, 민생 회복보다는 집권을 위한 돈풀기가 된다면 국민저항으로 도리어 정권이 몰락하는 계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번 4.7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은 살아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면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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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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