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국가경제전략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제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전문가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서며 청와대의 입지는 레임덕과 함께 점점 힘을 잃고 무소불위의 막무가내 권력을 보도처럼 휘두르던 칼도 녹이 너무 슬어 이제는 내버리던가, 칼집에 넣어 역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남겨두어야 얼마나 경제를 망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했는지 후대들이 알 것 같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말도 안되는 경제논리'요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경제 문외한 처럼 치부하면서 반발하고 있으니, 얼마 전까지도 서슬이 퍼래서인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함구하고 있던 전문가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니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왜곡으로 부터 바로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말도 안되는 경제논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발언의 기조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의 논리를 보면 얼핏 보기엔, 그럴 듯 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보아도 지금은 장기화되고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재정투입의 기조는 계속되리라는 피치 못 할 사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재정 투입과 재정건전성을 어떠한 경제 정책과 경제운용으로 타개해야 할지를 심도있게 경제운용 책임자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발표를 해야, 그나마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고 나라 경제의 존망과 관계되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도 세수 확보도 가능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의 청와대 논리는 거두어 들인 세수를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면 거기에 따라 소비를 촉진시켜 투입된 세수를 확보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불가능한 논리'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축하고 있다. 서울대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국가총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재정승수(재정 투입액 대비 증가된 GDP)가 보통 매우 작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국민소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여 국민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이 다시 소비 등을 통해서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문재인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전문가들도 재정 투입으로 자칫 민간 기업의 투자 위축도 촉발시켜서 일자리도 더욱 악화시키고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오히려 재정 투입으로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국가재정건전성도 악화시키는 경제논리와 정부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엉터리 경제논리는 하루빨리 거두는 것이 국민도 살고 다함께 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더구나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경제와 관계되는 모든 각료들과 집권당 지도부들이 총 출동한 연례적인 행사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혹평하는 전문가들과는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가 없었다니! 나라가 왜? 이 지경인지 알고도 남을 일이다.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서 아랫목 참봉이요!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이 생겼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