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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2 0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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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정책에 실망한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를 다시 시작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2일 내놓은 담화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에 나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 검토가 지난달 말 완료됐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요구한다"고 새 대북정책의 근간을 소개했다.


그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지켜보던 북한은 즉각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3월 중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전후해 나왔던 담화 이후 침묵해온 북한이 말폭탄 공세를 재개한 셈이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의회 발언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새 대북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권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외교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가리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아직도 랭전(냉전)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국장은 나아가 "미국의 새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우리를 겨냥하여 벌려놓은 핵전쟁연습은 조선반도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있는가를 현실로 보여주었으며 미국과 맞서자면 강력한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주었다"며 미국의 군사 훈련에 대응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북한 인권 공세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유엔 및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데 대해 반발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고 인권을 내정간섭의 도구로, 제도전복을 위한 정치적무기로 악용하면서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실망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에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데 대하여 알아들을만큼 경고하였다"며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북한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3월17~18일) 전후 잇따른 담화 발표에 이어 21일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시험 발사했고 25일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2발을 동해로 시험 발사하며 한미 정부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이 때문에 이번 담화를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외 정책을 관장하는 김여정이나 최선희의 담화 대신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오는 21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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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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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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