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밝힌 방향성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다.

또한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중간 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밝힌 내용은 이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큰 방향성은 가늠케 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간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제재'와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압력을 강화할 지, 다른 외교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접근법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2월 초 첫 TV 인터뷰에선 "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추가 제재 뿐만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외교적 인센티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적 문을 열어 놓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간의 검토 끝에 완성된 '바이든표 대북 정책'의 큰 방향성은 백악관이 밝힌 대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오바마 전 행정부 대북 정책의 균형을 맞춘 '중간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이 표현한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과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 사이다. 미 고위 당국자도 "그랜드 바겐이나 '전부 또는 전무'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압박과 외교적인 관여를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先) 핵 포기, 후(後) 제재 해제 및 보상' 방식의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은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극렬히 거부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같은 접근법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대표적인 '매파'인 존 볼턴이 완전한 핵 폐기를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이 모델을 제안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망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에서 스티브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협상특별대표 등 전직 관료들의 대북 협상 경험을 공유한 만큼 협상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이 같은 전략은 배제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WP는 바이든표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 "미 관리들은 '단계적(step by step)' 합의 등 역대 미 행정부가 사용해 온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접근법에 그런 종류의 라벨을 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미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찌감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도 한·중·일과 긴밀해 협의해 왔다.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월 중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외교·국방 2+2 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직후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및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4월 초엔 미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설리번 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한·미·일 3자 및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대북 정책 등을 조율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4월 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미국에서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고 오는 5월21일엔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북한 문제도 최우선 의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동맹과 '긴밀하고 조율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모든 수준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역할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북핵 문제와 기후변화 등 공통된 의제에 대해선 협력할 뜻을 천명해 왔다.

이와 함께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를 뒀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이 자리를 4년 간 공석으로 놔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해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두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