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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0 22:54:51
  • 수정 2021-04-1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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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기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총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힘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당권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당의 결정이 뒤바뀌게 될 지도 주목된다.


당 대표 후보인 홍영표 의원은 10일 전당대회를 통한 선출 방식 쪽에 손을 들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면 대권, 당권 주자 대리인들의 '나눠먹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은 단순한 권력다툼이 아니다. 당원들과 함께 당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에 총의를 다지는,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과정"이라며 "그 결과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집단지성 작동과 민주적 정통성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궐위 시 중앙위원회가 선출하게 돼 있지만, 이는 지금과 같은 집단 궐위 상황이 아니라 한 두명의 궐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뿐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정통성, 대표성, 민주성이 올바로 구현되는 지도부를 세울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헌 제 52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4.7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난 8일 전원 사퇴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가세했다.


우 의원도 이날 중앙위를 통한 지도부 선출에 대해 "자칫 지속적인 당원 참여 확대라는 민주당의 정당 혁신 기조에 반할 수 있다. 새 지도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당권주자 3인 중 송영길 의원은 최고위원 선출방식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주민, 김용민 의원도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자는 의견이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위원 선출 관련 당헌을 거론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라고 잘못 알려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규정은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원칙은 당헌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원의 의사를 반영(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해 선출하되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앙위원회 선출로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최고위원 1명이 궐위된 경우 이를 위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니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금처럼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했고, 이미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당의 위기상황을 해결할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춰야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당헌에 따라 원칙대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 선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다원의사를 반영하는 비율도 재조정해야 할 것 같다"라고도 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난 9일 "최고위원을 중앙위에서 선출하지 말고 전당대회에서 선출했으면 한다"면서 "중앙위 선출 규정은 최고 위원 일부가 궐위된 때를 전제로 투입 자원 대비 효용을 고려하여 예외적 선택을 허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쇄신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는 중앙위 선출이 적절치 않아보인다"면서 "비상적 상황의 비상적 권한일수록 당원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향후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권위와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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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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