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정교해진 미국의 대 중국압박]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견제 구상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대 중국 압박카드로 꺼내든 쿼드(QUAD; 4개국 안보대화)와 5G클린네트워크에 이어 D-10(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의 본격화와 함께 이번에는 T-12(Techno Democracies 12)카드까지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대 중국압박 카드1: 쿼드]

쿼드는 지난 트럼프 정부 당시부터 구상되어 추진해 오던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내 비공식 안보대화기구로 대 중국 군사 대응 뿐만 아니라 5G,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 중국압박 카드2: 5G클린네트워크]

5G클린네트워크 정책은 이미 지난 트럼프 정권때부터 진행해 오던 것으로 미국이 중국 통신기업을 배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큰 틀에서 5G클린네트워크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40개 국가 이상에서 50여개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 5G클린네트워크는 反 화웨이 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5G클린네트워크에 대응해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대항하고 있다.

[대 중국압박 카드3: D-10(민주주의 10개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대 중국 압박카드로 본격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D-10 카드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모임으로 무역, 기술, 공급망, 표준 등을 논의한다.

현재 기존 G7 국가 외에 호주와 인도, 한국 등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대 중국압박 카드4: T-12(Techno Democracies 12)]

미국의 대 중국 압박카드로 가장 최근에 부상하는 무기가 바로 T-12(Techno Democracies 12)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5세대(G), 인공지능(AI) 등 첨단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틀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반도체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T12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장과 재러드 코헨 구글 직쏘 CEO가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다.

아직 미국의 최종적인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 중국 압박카드로 채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압박, 더욱 거세질 것]

사실 T-12 카드까지 대 중국 압박정책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중국 대응이 강력해지고 또 정교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정부에 지속적으로 외교 문제를 조언하고 있는 제인 하먼 전 우드로윌슨센터 원장은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주요 전략 방향은 세 가지”라면서 “첫째는 기후변화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같은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의 인권 침해나 국제질서 위반 같은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더불어) 대만과도 단합돼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맞서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말 그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예비 국가안보전략 안내서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가치의 경쟁으로 규정하고,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이 중국에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미-중간 디커플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원인 제공은 중국, 먼저 도발했다!]

사실 미국의 이러한 대 중국 압박은 중국이 자초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본격적인 디커플링을 꺼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중국이 ‘중장기 과학기술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주적 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 경제를 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2050년에는 세계를 리드하는 사회주의 최강국으로 올라선다는 야심찬 계획을 꺼내 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중국이 꺼낸 ‘자주적 혁신’의 의미다. 이는 외국기술을 모방 또는 흡수하거나 개선해 이를 중국기술로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기업 활동에 중국 정부가 적극 관여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그때부터 특허제도, 제품검사 및 승인제도, 공정거래심사, 정부조달, 기술표준을 중국에 유리하게 아주 불공정하게 적용하면서 외국인 투자 시 중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강요했다. 사실상의 기술 탈취를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행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2015년에는 ‘중국제조 2025’가 공표됐다. 2025년까지 차세대 통신기술 등 10개 전략 분야를 적극 육성해 중국산업이 세계 최고로 올라서도록 한다는 공격적인 계획을 내세운 것이다. 역시 국가주도의 기술 우위 전략이었다.

이때부터 미국의 대 중국 견제는 본격화됐다. 미국은 일단 미국 중심의 공급사슬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ZTE·화웨이 등이 미국 반도체 시장에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틱톡과 위챗 앱의 미국 내 사용도 금지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몇 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기업 SMIC와 세계 최대 드론업체 DJI 등 60개 중국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차단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공급사슬 재편작업을 좀 더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향후 100일간 반도체·배터리·희토류 같은 희귀광물과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의 공급사슬 현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공중보건·정보통신기술·에너지·운송·농업 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한 공급사슬 현황을 1년간 조사,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중국의 기술들이 미국의 가치 사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 중국 압박을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미국 독자가 아닌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 중국압박에 반격하는 중국]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본격화되자 중국 역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우선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동조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가 2020년 9월 공포한 ‘불신기관 목록’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중국과의 수출입, 중국 내 투자, 관련자들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중국은 한술 더 떠 올해 1월에는 제3국 기업이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따라 중국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면 그 제3국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공포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한마디로 중국 편에 서든지 아니면 미국 편에 서든지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진영간 싸움, 미중 디커플링은 더욱 심화될 것]

결국 미중간의 싸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대 중국 압박에 대해 중국은 국가의 명운을 건 대응을 시작한 셈이다.

진영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 미국은 거대한 민주주의 진영을 구축해 갈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호주, 인도 같은 쿼드 국가들을 포함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을 통해 연대해 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이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결속은 상당히 강해 보이지만 사회주의 진영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우선적으로 러시아와의 연대 역시 말로만 큰 소리를 낼 뿐이지 연대의 강도는 별로 강하지 않다. 북한이나 이란은 시장의 크기나 연대의 의미 조차가 없다.

결국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시장의 크기를 내세워 강제적으로 중국과의 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압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도 끼어 있다.

문제는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단순한 경제적 아젠다라면 여러 가지로 피해갈 길들이 생겨나지만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어서 미국의 민주주의 진영 연대에서 벗어날 명분 자체가 없어진다.

미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예비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경제적 안보(economic security)가 곧 국가안보”라고 선언했다. 국가안보 개념을 크게 확장한 것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WTO가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는 안보상 조치를 WTO 규범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택, 회색지대는 없다]

지금 미중간 충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한국이 회색지대에서의 어정쩡한 선택이란 있을 수 없게 됐다.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중간지대의 선택은 이미 불가능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선택의 기준은 무엇보다 국익(國益)이다.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철저하게 국익에 우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국익이 아닌 이념,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5G 클린네트워크에 이어, 대중 견제 성격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플러스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 오히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 때맞춰 중국의 샤먼에서 한중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중국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중국으로 건너간 정의용 외교부장관에게 왕이 외교부장의 5G, AI, 집적회로 등 전방위적인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요구는 강경했다.

여기에 미국은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등 반도체·자동차·기술기업 등을 불러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민주주의 연대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이 추진하는 D-10이나 T-12에 적극적 참여를 꺼리게 된다면 세계 각국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 표준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룰 메이킹(rule making)’ 국면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술적으로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인 T12를 추진할 전망이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국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중국이 충족하기 어려운 데이터 보호 기술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T12가 바이든 행정부의 5G 데이터 안보정책의 핵심 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한국이 빠지게 되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미국은 지난 3월 열린 첫 쿼드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과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5G 통신 보안 확보 기준을 세우기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이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T12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5G와 빅데이터 등 기술 협력’에 참여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샤먼에서의 왕이 부장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및 5G 신기술 시장에서의 고립은 명약관화해진다.

이미 미국은 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한 논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한국측은 아직 명확한 대답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갈 길은 뻔하다.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것이 엄연한 국제적 현실이다. 미국 쪽이 아닌 중국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만민국의 추락과 직결된다. 최우선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제외될 것이다. 5년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동안 세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기업들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버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공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