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올인하는 文정부, 명분은 미-북대화 재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올인하고 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같은 시점에 중국의 샤먼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것도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으로 미국측에게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달 방한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도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훈 실장은 블링컨 장관에게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 회담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미국과 다시 대화하도록 설득하도록 시도하겠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미·북 대화의 정점이었던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기 전 같은 해 3월과 5월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이 회담들이 미-북간 회담을 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역할론 착각하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미북대화 역할론은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착각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있었던 북중간 만남에서 중국의 미북대화 분위기 조성 역할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미국과의 대화를 설득할 때 사전에 미국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미국과 협조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갈등의 골을 좁히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거래의 대상으로 내 놓았고 김정은을 설득해 미북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이 시진핑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중국쪽에서 경제적 지원도 해 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 모든 진행 내용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에 중계됐고 미국은 중국의 노력을 수용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거친 언사들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은 대화들, 곧 높은 수준의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의 고위 인사는 이를 “미중간 관계를 겉으로만 보지 말라.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마냥 물밑에서는 엄청난 뜨거운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동시에 김정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중국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천하는 대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생각한 바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북한이 중국이나 한국을 믿지 않고 스스로 미국과의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도 전혀 옛날같지 않다. 트럼프 정부 때는 겉으로는 아웅다웅하면서도 고위급들간의 열린 채널은 가동되고 있었다. 그래서 충돌할 듯 하면서도 극적인 회피 포인트가 있어서 직접적 충돌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대화 채널들이 완전히 단절됐다. 지난 3월 중순의 미중간 2+2 대화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방향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의 외교적 채널 자체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우선 중국이 미국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북한과의 제대로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미북대화를 주선하더라도 북한의 핵포기 말고는 다른 이슈를 거론할 것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북중간 대화는 진전시키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당장 해결해야 할 중국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없다.

지금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이미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시진핑 주석이 최대 과제이자 제1의 국정목표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말해왔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특히 대만 문제나 신장 위구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야말로 시진핑의 지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도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곧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아니면 미국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트럼프 정부때와는 달리 그것이 바이든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이자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만나더라도 FFVD의 실현을 전제로 한 설득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이라는 전제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주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진핑과 김정은 간의 만남에서 그러한 대화가 과연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하다. 물론 시진핑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중국도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이 김정은에게 통할 리가 없다. 김정은은 이미 북한의 핵무장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대 북한 플랜을 바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난 알래스카 회담에서 양제츠 정치국원이 블링컨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선정한 신장 위구르, 티벳, 홍콩,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해 준다면 중국도 그 외의 문제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의 문제’란 중국의 핵심 이익이 아닌 다른 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그 중심에 북한 문제가 있다.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지켜준다는 확실한 약속만 있다면 북한이 비핵화될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북한 포기론’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사안들이 존재한다.

우선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중국은 ‘중조우호조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군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1961년에 체결된 중조우호조약은 2021년 올해가 갱신을 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북중정상회담을 하려는 것도 바로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내에서는 이 조약이 이미 사문화되었다고들 말한다.

이미 북한은 중국의 핵심이익 카테고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문제에 중국이 끼어들어봤자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미군이 북쪽 지역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만 수용된다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겨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중국 수뇌부에서 이미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이 정작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북한의 붕괴시 반드시 일어나게 될 난민 문제다. 중국의 최대 우려 중의 하나는 북한에 경제적 위기나 급변사태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중국 땅으로 유입되는 일이다. 만약 중국의 동북지역에 북한난민들이 40만명만 넘어와도 동북3성이 마비가 된다는 보고가 이미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혼란이 생겨도 전쟁 참여보다는 이들 북한 난민의 진입 억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미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북한의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이 최대한 적은 방식으로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미국 주도하에 유엔군이 북한을 점령해 평온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중국이 제안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하다. ‘북한에서 획득한 정보는 공유해야 한다’, ‘한반도와 중국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제거는 UN, IAEA같은 다자기구가 주도해야 한다’, ‘통일한국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 내 조약과 계약이 존중되어야 한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중국의 국익이란 시진핑 주석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중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시진핑 주석에게 던져진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중국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의존해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북대화를 하려는 이유는 그를 통해 남북대화도 재개해 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북한에 애걸복걸해도 김정은이 들은 채도 안하고 오히려 악담만 쏟아내는 상황에서 믿을 것은 오직 중국을 통한 대화 재개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중국은 결코 한국 정부를 돕기 위해 북한에게 미국과의 대화를 하도록 추동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 주선이 중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볼 때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미중 관계가 이토록 험악하고 긴장이 이 정도로 고조됐던 적이 없었다”면서 “중국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미중 관계도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1일(현지시간)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미 트럼프 정부때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주선했다가 실패를 맛보면서 중국의 역량이 이미 바닥으로 다 드러난 상황이다. 미국도 그래서 미북관계 해결에 있어 중국의 비중을 별로 두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다. 중국이 미국의 북한비핵화 방안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이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미군이 북한에 진주함으로써 되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돕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야 북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중국도 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딱 한가지다. 미국의 요청대로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카드가 없다.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그 점에 관해서만 중국의 역할론이 충분히 가치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중국이 70년 이상 북한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보호했으며, 북한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90%를 공급하고 경제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그렇게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빨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미국이 중국에 협조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오히려 당분간은 훼방을 놓으면서 미국의 갈 길을 방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상황을 미국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중국을 배제한 대북정책을 동맹국들과 함께 펼쳐나갈 것이다. 오히려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미 알래스카에서 양제츠의 대미제안에서도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만큼 북한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 바이든 정부에 포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북한과의 대화를 이유로 친중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족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미국 등의 민주주의 연대에서 퇴출당하는 험한 꼴을 맞이 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문을 여는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다. 더욱 더 완벽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붕괴 위기까지 몰리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을 김정은이 포기해야 유일하게 김정은 권력 유지를 명분으로 비핵화도 추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