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80석을 넘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모든 입법활동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들은 어떤 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조직과 선전 면에서도 더민주는 의석 못지않게 막강했다. 신문, 방송은 사실상 민언련과 제휴, 더민주의 장악하에 있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야당이 의회에서 견제활동을 위해 버티려면 최소한 역대 관행대로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할애했어야 한다.

더민주는 다수만을 믿고 그것마저 양보하기를 거절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으로서는 원내에서 대여투쟁을 벌일 경우 수적 열세 때문에 백전백패함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편에 선 메스컴이 여당의 일방적 입법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기회까지 제공해 줄 형편이었다.

이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픈 결심을 해야했다. 중진의원들이 자기 경력관리상 꼭 필요하다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포기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여야대결보다는 국민들과 더민주가 차라리 맞대결하도록 원내에 정치적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더민주는 여기에 딱 걸렸다.

민주국가에서 통용되는 의사결정방식은 다수결이다. 그러나 일방적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가 소수의 의사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다수결이어야 민주적이다.

정치명분이나 타협을 배제하고 수적 우세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다수결은 민주정치의 파괴이며 독재정치화의 시작이다.

더민주는 21대국회에서 입법에 수반되는 이러한 전후관계(Context)를 살피지도 않고 목소리 큰 이념정치꾼들이 내놓는 정책을 입법화하는데 주력했다.

부동산 관계법을 비롯하여 민생관련 법률들을 국민 여론의 여과없이, 야당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만 통과시키는데 급급했다.

야당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법률 통과를 막을 수도 없었고 막아지지도 않았다.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린 골이 무효처리되듯 정치적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린 법률들도 결국 무효화시킬 방도와 명분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보궐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이번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중도 중산층들은 12월에 쏟아질 종부세의 공포에 떨고 있다. 과표인상 때문에 재산세를 과다부담하게 될 중산층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모두 더민주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민생법안들 때문아닐까.

결국 김종인이 펼친 오프사이드 트랩은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자명한 결론을 유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나친 비약적 평가일까. 선거결과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