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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1 2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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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한일 국장급 간 5개월 만에 이뤄진 대면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첫 대면 한일 국장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국장 협의는 한일 외교당국 간 소통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두 국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일, 한·일 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이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배소 승소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이 해결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당사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입장을 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의에서는 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 설명이 있었다.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협의에서 두 국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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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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