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방어’ 첫 합동훈련 실시]

날로 위협이 증대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을 포함해 주일미군 등 태평양 4개 지역 미군 부대가 이달 초에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육군이 30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 미사일 방어부대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더 주목을 끌고 있는 이번 훈련은 지난 12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다.

이 훈련에는 일본의 제38 방공포여단(38여단)과 하와이의 제94 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94 사령부), 경기 오산의 제35 방공포여단(35여단), 괌 E-3 사드 포대 등 4개 미사일 부대가 참가했다.

여기서 94 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을 지휘하고, 38여단은 94 사령부 소속으로 일본 내 2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장비인 엑스(X)밴드 레이더 운용을 지휘·통제한다. 그리고 35여단은 패트리엇 부대와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맡고 있다.

이번 훈련은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계획 수립과 정보공유, 억지력 실행 등을 숙달하기 위한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실시했는데,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쪽을 향해 날아가는 상황을 가정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 미사일 추적·요격 등의 상황 정보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정해 주한미군 35여단과 주일미군 38여단이 각각 탐지한 정보를 하와이와 괌 부대로 네트워크 통신하는 능력도 숙달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훈련 지휘소를 주일 미 5공군에 설치하고 5공군 요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미뤄 우주 정보수집 전력까지 연동해서 훈련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5공군에 미사일 합동방어훈련 지휘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육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위기에 상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일본과 미 본토의 안전이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94 사령부 예하 미사일 부대가 참가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다.

[‘北 미사일 방어’ 첫 합동훈련의 의미]

이번 훈련이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 미사일 방어부대의 첫번째 합동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고 더불어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 중인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는 점에서 대 중국 및 대 북한 방어전략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의미 중의 하나는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 미사일 방어부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동맹이 도전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비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뒷받침해 준다.

당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청(MDA)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별한 역량(specific capabilities)’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우리 신문이 자세히 분석한 바 있지만 경북 성주의 사드포대가 독립적 운용이 아닌 업그레이드를 통해 ‘특별한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사드 업그레이드? 눈 치켜뜬 중국, 당황한 한국(3월 12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719] 사드 업그레이드? 눈 치켜뜬 중국, 당황한 한국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기피하던 미국의 MD(Missile Defense)에 이미 한국의 주한미군이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북한 미사일 대응의 고도화를 꾀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북 성주의 사드 업그레이드가 성주의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주한미군이 평택 등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과 연동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패트리엇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최대 100~170㎞에 불과해 효용성이 문제가 되어 왔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탐지거리가 짧다보니 요격 대응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주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거리는 600~800㎞(최대 탐지거리 약 1000㎞)나 된다. 그래서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에 성주의 사드 레이더를 연계시켜 북한 미사일을 좀 더 멀리서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해 요격 대응 시간을 벌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미군은 차제에 아예 사드 레이더를 통해 사드 미사일은 물론 패트리엇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도록 통합 운용하는 3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실시한다는 것이다. 2단계 업그레이드 단계에서는 사드 레이더를 통해 발사는 따로따로 하는 체제였지만 3단계 업그레이드는 아예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고도 150㎞ 상층부터 20㎞ 이하 하층까지 사드와 패트리엇을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번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 미사일 방어부대의 첫번째 합동훈련은 이러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주일미군과도 공유하며 심지어 태평양사령부 전체가 하나되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적화된 방어를 할 수 있는 완벽한 MD System을 갖추는 훈련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北 미사일 방어’ 첫 합동훈련에 일본은 넣고 한국은 빼고...]

그런데 이번 ‘북한 미사일 방어’ 첫 합동훈련에 일본 자위대는 참관 형태로 함께 했으나 한국군은 아예 참가 요청 자체가 없었다. 한국이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물론 이번 방어훈련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하여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주한미군도 참여하는 이 훈련에, 그것도 경북 성주의 사드포대와 평택 등의 패트리엇 부대를 관할하는 경기 오산의 제35 방공포여단(35여단)이 참여 했음에도 한국군은 끼어들 여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훈련에 왜 한국은 참가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북한 미사일로부터 일본 방어를 훈련했다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군의 참여가 필요없었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이는 이유가 아주 약하다. 어찌되었건 주한미군도 참여하고 경북 성주의 사드포대와 관련된 훈련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일본 자위대만 참관하도록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강력하게 거론된다. 이유는 한국군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극도로 기피하는 MD System을 통한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자체를 한국측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미 미국은 한국측에 최상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방어’ 첫 합동훈련도 사실 상당히 수준 높은 기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군을 초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일군사훈련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반면 한미훈련은...]

이렇게 미국측이 한국군의 훈련 배제에는 사실상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영향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영토를 스스로 방어하는 훈련을 포기한 한국군에게 강제로 훈련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보니 미군은 미군 독자훈련과 한미군사훈련의 구멍을 보완하기 위한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가 일본 자위대와 훈련하기도 한다.

지난 29일에는 주한 미공군이 대규모 공중기동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공군이 운용하는 조기경보통제기인 E-3B Sentry AWACS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18 비행단 소속의 공중급유기 KC-135T Stratotanker가 한반도 남서부 공역에서 최소 4시간 30분 이상 작전을 펼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두 기체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떴다는 것은, 특히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공중급유기까지 동원되었다는 것은 주한미공군 제9 전투비행단 또는 제51 전투비행단이 대규모 공중훈련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자위대와의 공동훈련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미해병대 소속의 F-35B와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오키나와 나하(那覇) 북서쪽 동중국해 해상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는 항공자위대 제9 항공단(第9航空団) 소속의 F-15J 전투기 4대와 미해병대 소속의 F-35B 전투기 4대가 참가하여 공대공 전투 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공군 KC-135R 한 대가 공중급유를 지원했다.

18일에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미 공군 F-16과 공대공 전투훈련을 아오모리현(青森県) 미사와시(三沢市) 동쪽 북태평양 해상 공역에서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홋카이도(北海道) 치토세(千歳)에 주둔하는 항공자위대 제2항공단(第2航空団) 소속 F-15J 전투기 2대와 미공군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참가하여 공대공 근접전투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3일에는 가고시마현(鹿'箥u県) 다네가섬(種子島) 동쪽 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 1척, 항공기 1대와 미해군 소속 항공기 1대가 참가해 대잠수함 탐색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항공자위대의 경우 지난해 미 공군기와 일본 주변에서 펼친 공동훈련은 발표된 것만 15건이고 주된 훈련장소는 동해, 동중국해, 오키나와 주변이었다고 보도했다.

훈련 내용은 1~2기의 미 장거리 폭격기와 15~20대의 자위대 전투기에 의한 편대비행과 전투 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29일에는 미 해군의 블루릿지함과 일본 자위대의 콩고함이 동중국해에서 해상합동훈련도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이미 안보법을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이 시행된 지난 5년간 안보법에 의한 임무 확대를 염두에 두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25기(3천18억엔)와 단거리 이륙·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8기(1천52억엔)를 사들였다.

일본은 궁극적으로 F35A 105기, F35B 42기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또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 F35B 탑재가 가능한 '이즈모'형 호위함을 경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개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동북아시아 방위의 최선봉에 서면서 미일동맹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동맹으로 쇠락했다.

이런 와중에 외교부 산하인 국립외교원의 수장인 김준형 원장은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 현상과 닮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김준형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류인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자 대선 캠프 출신이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대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의 생각대로 진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해 지배하는 공산 치하의 ‘숨 막힌 평화’ 말이다.

이러니 미군이 고급 기밀을 한국에 줄 리가 없다. 당연히 이번 ‘北미사일 방어’ 훈련에도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