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EU 압박에 ‘전쟁 예고' 수준 경고]

중국이 결국 전쟁을 예고하는 최대 수준의 위협을 미국과 EU 등을 향해 꺼내 들었다.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는 말을 26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내던진 것이다.

국경 갈등으로 중국이 인도와 전쟁을 벌이기 직전인 1962년 9월 2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사론(社論)에서 처음 나왔던 이 표현을 신장위구르 지역 소수 민족 인권 탄압을 문제 삼으며 자국에 동시다발적 제재를 가한 미국·유럽연합(EU) 등 서구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을 향해 경고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과장된 언어를 구사하던 ’환구시보‘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을 통해 나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장 문제는 민족·종교·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반분열·반테러·반간섭의 문제”라며 “미국이 신장 문제를 정성껏 조작하는 이유는 위구르족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안정을 파괴하고 성장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중국은 이라크나 시리아가 아니며 120년 전 8개 연합국 아래의 청나라도 아니다”라며 “중국은 공명정대하고 당당하고, 중국을 향한 악의적인 거짓말과 소문은 폭로할 것”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여기서 “120년 전 8개국 연합국 아래의 청나라”라는 표현은 1900년 서구 열강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베이징을 점령당한 청나라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청나라 왕조는 영국·러시아·일본·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8개 연합국에게 패하고 결국 베이징을 점령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화춘잉 대변인이 이러한 과거를 꺼낸 이유는 최근들어 중국에 대한 압박이 미국만이 아닌 미국의 우방국들 대부분이 합세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지난 22일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메시지와 함께 중국에 대한 제재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단독이 아닌 서방진영과 연대하여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공언 그대로 미 정부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대량 학살(genocide)’로 규정하자 일제히 미국과 보조를 맞추자, 중국도 확전도 불사한다는 식의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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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방인사 47명 ‘보복 제재’도 가해]

중국이 외교적으로 최대의 위협적 언사를 쓴 26일, 중국 정부는 톰 투겐타드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9명에 대해 입국 금지와 중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특히 9명 중 7명은 현직 영국 상·하원 의원이다.

의원들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들이 영국 정부의 대중 제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신장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보고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을 비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수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연구 단체인 ‘중국 연구 그룹(China Research Group)’, 보수당 인권위원회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러한 중국의 제재 조치는 영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4명을 제재한 것에 대한 반격 형식으로 취해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해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할 경우, 상대국은 같은 숫자로 보복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통상적 원칙마저 무시한 채 무려 9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인 1월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중 정책 핵심 인사 28명을 제재했으며, 22일 EU가 중국 전·현직 관료 4명을 제재하자 EU 현직 의원과 학자 등 10명을 제재했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올 들어 3개월간 제재한 서방 인사는 모두 47명으로 늘었다.

[대만 향해 군용기 20대로 최대 무력시위]

중국은 이러한 외교적 도발 외에도 대만을 향한 최대의 무력시위도 벌였다. 26일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해 대대적 위협을 한 중국은 같은 날,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대만 군용기 총20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번 무력시위 규모는 대만 국방부가 지난해 중국 군용기의 비행 상황을 매일 발표한 이후 최대다.

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침투해 온 중국 군용기는 J-16 전투기 10대, J-10 전투기 2대, H-6K 폭격기 4대, KJ-500 조기경보기 1대, Y-8 대잠기 2대, Y-8 기술정찰기 1대 등 모두 20대이다.

이날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들은 대만 남부를 포위하는 듯한 비행을 하면서 대만을 위협했다. 이중 일부 전투기들은 대만 남쪽으로 비행해 필리핀 루손섬과 대만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까지 비행했다. 다만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로 여겨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지는 않았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이러한 위협 비행은 미국과 대만이 25일(현지시간) 해경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공개 서명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대만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만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이사와 샤오메이친 대만 주미대표 사이에 해경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대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일단 미국과 대만이 국교 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경 분야 협력 양해각서’라는 형식으로 서명을 한 것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대만과의 군사보호협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과 대만간의 밀착에 대해 중국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인권 문제로 외교적인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젠 대만 문제까지 미국이 사실상의 군사적 카드까지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과 대만이 단교 이후 최고위급 정부 관료인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키스 크라크 국무부 차관을 잇따라 대만에 보내자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마지노선을 넘는 행위를 했다”며 대만 인근 하늘과 바다에서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남중국해 섬 탈취 시도, 아직도 진행중]

대만을 향한 이러한 군사적 위협과 함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내 휫선리프(Whitsun Reef)를 탈취하려는 시도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있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이 강력하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고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도 이에 가세해 중국의 해상민병대 소속 선박들의 퇴거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꿈쩍도 안하면서 휫선리프 인근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중국, 또 남중국해 섬 탈취 시도(3월 24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740] 중국, 또 남중국해 섬 탈취 시도

지난 3월 23일 위성을 통해 촬영된 이미지 사진을 보면 이들 선박들이 아예 일렬로 나란히 묶고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그것도 유사한 색깔의 선박들끼리 한 묶음으로 정박하고 있는 것이 관측된다.

또한 3월 26일 선박들의 항로를 추적하는 마린트래픽에 의하면 이 지역에 중국의 또다른 선박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휫선리프는 프래틀리 제도의 중요한 섬인 유니언 뱅크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혼잡한 항로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휫선 암초를 잘 개발한다면 남중국해 전반을 관찰하고 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결코 물러설 의도가 없다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아예 휫선리프를 확실하게 탈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좌충우돌 도발, 과연 어디까지 갈까?]

중국은 사실 바이든 정부 이후 미중간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서 과거와 같은 외교적 충돌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가 미국이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자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중국 역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 외교부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는 선전포고성의 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외교부가 그러한 표현을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 대만과의 해양안보 협약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과 미국+서방진영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충돌지점이 대만이 될 수도 있고, 남중국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과 서방진영에서는 중국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회의론’과 ‘비관론’이 훨씬 강하다고 NIKKEI(일본경제신문)가 27일 보도했다.

여기서 ‘회의론’이라는 것은 중국의 행동을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다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이고 ‘비관론'은 중국에 공산당이 자리잡고 있는 한 중국이 자유무역체제에 진입하면서 서방진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회의론’이라는 카드라도 선택을 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도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 협력도 병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회의론’의 방식으로 대 중국 전략을 수행했음에도 중국이 인권 문제 개선도 없고 남중국해에서의 도발적 행동이 이어진다면 결국 ‘비관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신문의 결론이었다.

물론 중국은 지난 18일~19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의 2+2회담에서 중국측이 인권문제나 대만 문제에 관한 한 완고했지만 기후변화 문제나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측에 협조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NIKKEI는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접근이 지금의 엄청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전략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NIKKEI의 결론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이 비공개 강화에서 ‘동승서강(東昇西降, 동쪽은 뜨고 서쪽은 내려간다)’를 역설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미국에 협조할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패권 뺏기에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포린폴리시 3월 11일자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과 미국이 공존하기는 어렵다”면서 “첨예한 미중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것이다.

특히 포린폴리시에 그러한 글을 기고한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잭·쿠퍼는 “5년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지난 알래스카에서의 미중간 2+2회담은 양국간에 상생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의 평화공존노선이 실패할 것을 대비한 플랜B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미국과의 2+2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외교부장관 취임 이후 첫발을 어디에 딛는가는 그 나라의 외교 방향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정의용은 그 첫번째 순방을 중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