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에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사진=Why Times DB]

베를린장벽 붕괴 이듬해인 1990년11월20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통독과 냉전종식 직후 공산주의 멸망 폭풍이 지구촌에 몰아치던 때였다. CSCE의장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동서유럽-북미정상회담을 파리에 소집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콜 통독 총리, 메이저 영국 총리 등 35명의 동서정상들이 동서유럽 통합등 21세기 새 질서의 이정표 마련을 위한 회의였다.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를 21세기 보편적 정치이념으로 선포하고 공산주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냉전종식에 따라 국제사회의 새 질서구축을 위한 정치의 이념적 정통성을 새로이 선포한 것이다.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를 모든 나라가 지켜야할 ‘보편적 진리’라고 선언했다. 냉전종식 이후 신세계정치의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포한 것이다. 정상회담은 냉전시대 거의 절반의 정치진영을 구축했던 공산주의를 매장한 것이다.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모든 동서정상들이 서명한 이 문서를 ‘파리헌장’으로 명명했다. 필자는 30여년전 21세기 유일한 보편적 진리로서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삼은 역사적 사실을 오늘 잊은 것 같아 취재기자로서 의미를 반추한다.

[CSCE, '파리헌장‘ 세계의 유일한 정치체제로 민주주의의 강화선언]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세계의 정치이념을 동서정상들의 서명으로 ‘파리선언’을 탄생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회가 준수해야할 유일한 가치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국제기구의 새로운 국제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파리헌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세계에서 유일한 보편적 진리”임을 밝히고 “우리는 유일한 정치체제로 민주주의를 확고히 강화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확실히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서유럽을 중심으로 공산당은 일제히 국제정치에서 소멸되었고, 특히 구미대륙은 사실상 공산당이 없는 자유, 평등, 정의, 법의 천국으로 ’공산당이 없는‘ 세계가 되었다.

특히 “경제적 자유, 자유와 복수정당제도는 시장경제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필수요소이다“라고 헌장은 밝히고 있다. 이로서 소련공산당이 70여년간 지배한 동방진영의 공산주의이념은 공식 사망선고를 했다. ’파리헌장‘은 공산주의를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의 범죄적 이데올로기로 추가했다. 그래서 이는 국내법을 우선하는 국제법으로서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C)가 세르비아의 공산당수 밀로셰비치 대통령을 퇴임하자말자 체포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했었다.

공산당을 고수한 모든 지도자들이 퇴임하자말자 거의 모두 체포되어 응징되었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대통령은 도망치다가 군사재판에 회부, 사형선고를 받아 내외가 처형당했다.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는 선거로 당선된 최초의 공산당수임에도 퇴임 후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체포되어 재판도중 옥사했다. 동독공산당의 호네커당수는 모스크바에 망명했다가 칠레의 산티아고 딸집으로 도피했으나, 장벽을 통해 서독에 도망한 동독인을 총격한 살인혐의로 베를린에 압송되고,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내전에서 인종청소와 집단학살을 자행한 세르비아민병대 지도자들이 지금도 모두 체포되어 재판받고 있다.

1970년대 캄보디아를 점령해 킬링필드의 수백만 양민학살의 주범 크메르루지세력은 20세기 말 일망타진되었다. 유엔은 프놈펜에 ICC재판소를 개설해 훈센등 학살범들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로 전원 체포해 무기징역등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서 20세기의 공산당 살인마들을 모두 처단했다. 중국과 베트남 공산당은 일찍 개혁개방 노선전환을 단행해 사회경제의 시장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오늘도 개혁개방거부와 공산체제유지를 위한 핵무장을 단행한 북한 김정은체제만이 전체주의의 폭군으로 남아있다.

[“공산주의이념,...천상의 육체처럼 세계역사와 충돌하면서 해체]

20세기 스탈린의 대숙청과 무자비한 수용소군도, 집단농장등 인류최악의 공산전체주의 총수 스탈린의 세계공산주의는 1992년12월 하루아침에 조용히 사라졌다. 유엔안보리가 소련의 공산전체주의로서 나치전범과 같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응징조치로 보였다. 20세기 공산전체주의가 스탈린의 1930년대 대숙청에서 보듯 야만적 학살과 강제 투옥등 자유민주주의를 전멸하기 위해 광분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는 고르비의 소련공산당이 자진해산하자 완전히 눈감아 면죄해 주었던 것이다.

1991년12월25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우리는 해산!”이라는 담화발표로 세계공산주의의 해체를 선언한 후, 엄청난 공산당원들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등 17개 동구위성국가들의 지도자들과 공산당원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3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공산당지도자에 대한 응징은 없었다. 고르비의 경우, 자유진영과 맞먹는 공산진영의 해체주역임으로 자연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다. 구미의 정치학자들이 히틀러의 나치보다 더 사악한 전체주의로 공산주의로 지목했기 때문에 공산당 수괴등 다수의 두목들이 유엔의 ICC나 자국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

공산권진영 전체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로 조용히 이행하여 공산당시대가 종결되었다. 그 후 아무도 체포-처벌되지도 않아 국제사회가 어리둥절한 것은 사실이다. 고르비는 세계공산주의 진영을 송두리째 해체, 선언한 최고공로자임으로 면죄가 당연시 되나, 나머지 공산지도자들이 면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차우셰스쿠, 호네커, 밀로셰비치가 응징된 후에도, 상당한 공산당수들이 처벌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처벌은 없었다. 소련공산당 해산때, 공산당간부와 당원들이 투옥등 처벌될 것을 모두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공산당원들이 면죄되었다.

[70만 KGB 3천만 공산당원 전향, 사회민주당에 입당으로 면죄받다]

2011년 9월 유럽의 정치학교수집단 “유럽정치혁신재단”이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 공산당해체 진상을 종합적으로 밝힌 연구보고서 “베를린장벽붕괴 후 공산주의멸망 보고서”가 정답을 제공했다. 프랑스의 소르본대학교가 공산주의멸망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파리대학교출판사가 출판한 이 보고서는 이렇게 문제의 진상을 밝혀주고 있다.

“공산진영의 수백만 희생자들이 공산주의 사망사실을 소리높이 부르짖었다. 세계공산주의의 사망은 정신적 패배의 비극을 불러일으켰다. 공산당이라는 정치모델의 위장(僞裝)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었다. 공산주의이념은 대기를 통과하는 천상의 육체처럼 세계역사와 충돌하면서 모두 해체되었다. 러시아혁명은 프로파간다(선전)이 사라지면서 저절로 붕괴되고 말았다. 공산주의의 세계화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다...”(위 보고서 “공산주의의 증발” 도미니크 레이네교수, 659P)

위 보고서는 세계공산주의가 소련 다음으로 모든 위성(衛星)국 즉 인민민주주의 정부들의 공산당들이 모두 모스크바의 세계총본부해산에 따라서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 집단전향을 했음을 밝혀냈던 것이다. 소련공산당을 필두로 동구 등 기타지역의 공산당들이 거의 모두 사회민주당으로 전향대열에 참가했다고 보고되었다.

즉 이들 공산당은 당해산과 동시에 의회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사적소유권, 언론, 종교, 학문, 거주이전의 자유등을 모두 보장한 서구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재창당형식을 통해 전향함으로서 공산주의를 폐지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전면적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의 공산당들이 각각 자기나라에서 일제히 전당대회를 열고 이념적 집단전향을 단행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C)의 체포를 피하고 반인도적 범죄등의 집단사면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즉 공산당의 집단전향행동으로 유엔등 국제사회가 사면해 주었다는 것이다.

공산당들은 5가지 방식으로 해산하면서 동시에 사회민주당을 출범시켰다고 한다.

1) 동독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은 당지도부의 이탈과 거의 동시 사회민주당으로 이적함으로서 민주체제에 합류했다.

2) 폴란드등은 공산당 관료들의 단체전향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에 휩쓸려 들어갔다.

3) 러시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등은 당원들이 비밀경찰(KGB)과 공산당관료들 편에 들어가 줄서서 일제히 민주주의제도 속으로 들어갔다.

4) 루마니아는 당수내외가 도주하자 공산당원들이 사상전향을 단행하면서 서구사회민주주의기구 인터내셔널에 집단 가입했다.

5) 유고슬라비아는 내전폭발로 5개 연방이 독립국으로 분열된 후 내전을 거쳐 독립국으로 분열되었다.

특히 소련의 경우 70만 여명의 KGB요원과 2천만 공산당원들이 하루아침에 증발되었는데, 이들은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 ICC의 형사소추를 피하기 위해 공산당해체 후 지상에 슬그머니 나온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래서 서방에서 보기에는 ‘증발’이었으나, 실제로는 공산당해산과 더불어 사회민주당으로 전향함으로서 전체주의범죄의 형사소추를 면했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전복, 당연히 폭력을 동원해 민주체제를 보호해야한다]

공산주의가 해체된 20세기 후반, 서구석학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비관적이었다. 정치석학 레이몽 아롱은 “국제언론이 ‘서울의 봄’에 박수치지만 민주주의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시민투쟁의 피가 민주나무에 꽃을 피우기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학자 에드가 모렝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20세기 전체주의는 제거되었지만 아직 잔재가 남아 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전체주의는 정보기관, 경찰, 군대와 선전에 의존했다. 이들은 자유와 행복을 희망하는 국민설득에 실패했다.

앞으로 생물학적 수단을 동원하는 전체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인간선의를 제거하면서 자유의지와 저항정신을 무력화시켜 사람을 행복감에 빠지게 하는 신종전체주의의 등장을 경계햐야 할 것이다...”(세계일보 1993.1.1. 신년호, ‘한반도통일과 1990 독일통일’ 대석학 미래학자 모렝교수 회견 ‘21세기 세계화 한반도’)

1993년에 미래석학 모렝이 필자의 회견에서 한반도에 신종 전체주의등장을 예고했던 것이다. 핵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는 김정은체제를 말한 것으로, 오늘 인류최악의 재앙이 아닌가. 그런데 남한에도 문재인정권이 20년 집권,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시대”운운 하면서 자유민주-시장경제체게를 파괴하며 전체주의로 질주하고 있다.

얼마전 조선일보에 ‘한국경제는 7,80% 사회주의화되었다’는 경제전문가의 칼럼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을 거의 완료한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정치석학 모리스 뒤베르제는 공산당방지법을 ‘정당론’에서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려는 적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자신을 수호할 수 없는가. 민주주의가 적에게 용인한 것은 민주적 의견표명에 한정된다. 폭력으로 자기의견을 강제하려고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타인의 의견존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폭력을 동원해 민주체제를 보호해야 한다. 공산당과의 체제투쟁은 현존제도의 틀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역사에 반동하는 문정권의 전체주의견제 가동하는 듯]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주체제전복을 공권력으로 진압함으로서 민주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국에서 586운동권 주사파세력과 자유민주세력과의 선거전쟁이 막을 올렸다. 2021 3월 대선까지 민주회복이냐 사회주의승리냐의 체제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서구민주주의에 존재 불가능한 운동권주사파 정치세력의 지배가 의회민주주의를 옭아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신종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운동권주사파세력이 버젓이 국가기관의 요직을 점령해 정치판을 주도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선진정치에 존재할 수 없는 전체주의세력이 ‘민주당’의 위장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련공산당해체과정에서 먼저 ‘전향’을 당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해산시 전체주의범죄가 면죄된 사실을 설명했다. 한국의 주사파는 김일성 또는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한 전체주의자들이 ‘전향도 없이’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전 청와대비서실장 임종석은 성범죄로 자살해 서울시장선거원인을 제공한 박원순을 “가장 청렴한 사람”이라고 극찬하면서 선거운동에 끼어들었다.

386운동권 전대협의장출신으로 수년전 전희경의원의 ‘전향’문제 질의를 받고 오히려 반박함으로 답변회피를 했다. 서구에서 전향없이는 절대로 정관계에 이름을 내밀 수 없으나, 한국정치에는 버젓이 집권까지 허용해, 김일성의 남침으로 공산화직전 유엔안보리결의로 미영불등 16개국 유엔군파병으로 구사일생한 한국의 전체주의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민주체제는 밀로셰비치등 공산당두목과 그 일파들을 모두 체포해 ICC에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준엄하게 심판했다. 즉 공산당원도 나치 히틀러와 같은 전체주의임으로 모두 응징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등 우리의 민주세력이 ‘충성맹세’를 한 주사파 정치인들을 유엔안보리, ICC등 국제기구, 국정원 검찰등에 고발하고 있다. 언론도 김정은행사등 북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주사파정치인들의 보도를 우대하는 경향마저 보여 나팔수가 되어 한국의 북한화현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에서 대북전단불법화등 표현의 자유, 대통령참모 명예훼손으로 언론인 징역형, 조국전장관등 부정부패, 서울 부산시장의 성범죄, 통일부의 탈북자단체 허가취소등을 최초로 반인권사례로 발표해 문재인정권의 전체주의정책을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내정간섭“으로 반격하는 민주당의원도 보이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변명”과 같다. 이는 유엔안보리등의 국제법이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공산당 괴수들을 20세기 말에 ICC에 체포해 준엄한 응징을 한 역사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다.

3월23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이 국군포로문제, 납북자문제, 유엔의 서울현장사무소의 강화 등 총회에 상정했다. 문재인정권은 유엔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번이나 불참해 북한체제에 적이 아닌 우호적경향을 국제사회에 표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 자신이 2018년 김정은과 같이 동부인해 백두산산행을 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등 유럽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완화를 요구해 국제언론의 “북한대변인” 별명을 얻었다. 유엔안보리등 국제사회가 문정권의 본질을 파악한 듯 견제-비판하는 모습이 북한인권결의안과 미국무성의 인권백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다간 선진민주국 한국이 최악전체주의로 전락하는 망국적 역사적 위기를 우리 모두가 필사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주섭일 논설위원

언론인/ 사회와 연대 회장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