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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한-미 2+2회담 5대 쟁점 “꼬리 내린 한국” - 美 국무-국방장관 첫 방문지가 韓-日, 아주 의미 커 - 바이든정부 외교 중심축, 한-미-일 공조통한 대 중국 견제 - 韓, 한미동맹 정신 또 외면하면 큰 풍파 닥칠수도...
  • 기사등록 2021-03-18 16:29:39
  • 수정 2021-03-18 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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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의용(왼쪽 세번째부터)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왼쪽 두번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년만의 한-미 2+2회담 막내려]


5년만에 재개된 한미간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2+2회담이 공동성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이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일단 공동성명을 도출하고 회담을 마무리했으니 그럭저럭 잘 끝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미동맹 유지와 관련하여 미국측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측은 그저 듣는 일방적 회담이었음이 여지없이 노출된다. 다시말해 한국측은 미국측에 제대로된 요구 한번 못해보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도대체 이번 한미간 2+2회담에서 무슨 문제들이 논의되었을까? 크게 5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쟁점 1: 대북정책]


이번 한미간 2+2회담에서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대북정책 문제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측에 설명하면서 동의를 얻어낼 것이라 장담했지만 결론은 오히려 미국측의 일방적 훈계만 듣고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측은 한마디로 “대북정책은 한미간에 완전히 조율을 한 다음 다뤄야 한다”고 결론내렸고 우리 측도 결국 이에 동의했다.


한미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며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인영 통일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일방적 '대북 퍼주기'나 남북교류 추진은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도 더 이상 논란이 없게끔 깔끔하게 정리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어정쩡한 단어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정리됐고 이 문제를 공동성명에도 삽입했다. 다만 이러한 ‘북한 비핵화’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공동성명에서는 배제됐다. 미·일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쟁점 2: 대 중국정책]


이번 한미간 2+2회담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논의된 부분이 대 중국 문제다. 특히 미국이 대 중국 포위망을 결성하고 이를 위해 현재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QUAD)’를 ‘플러스 체제’로 확대하려 시도하는 것에 대해 한국측은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번 2+2회담이 상당히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단호했다. 물론 공동성명에서 중국문제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공식적으로 명기하지는 않고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공동성명에서는 그러면서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고 했다.


여기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결국 미국이 한국측 입장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공동성명에 표현한 것이다. 미·일 공동성명에선 홍콩과 신장지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링컨 장관은 공동성명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일관되게 약속을 어겨 왔음을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안전 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평화시위대를 눌러서 민주선거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세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이 2+2회담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쟁점 3: 한일관계 개선]


한일관계 개선은 미국측의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 대 중국 포위망 형성을 위해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2+2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기했다.


이 또한 미국측의 요구를 한국측이 전면 수용했다 할 것이다.


[쟁점 4: 북한 인권]


이번 한미간 2+2회담에서 집중 거론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 인권문제였다. 특히 이번 회담 중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성명까지 발표되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가 더 주목받았다. 북한 최선희의 이러한 급작스런 성명은 사실 이번 한미간 2+2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17일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체제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부분이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북한 인권 문제는 미북간 조기 대화 재개를 원하는 우리 정부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가야 할 주제임에도 미국측은 정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측은 한국측 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5일(현지시간) 방한을 앞둔 블링컨 장관에게 ‘한미 동맹을 위한 권고 사항’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미·북 간 정치적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쓰여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미 동맹 복원을 다룬 유력 싱크탱크 보고서에 북한 인권이 거론된 것 자체가 한국 정부엔 뼈아픈 대목”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19·2020년에 이어 올해도 40여 개국이 동참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제출에 불참해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역사의 심판’을 거론할 정도로 비판적이다.


이러한 미국내 분위기를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한미간 2+2회담에서 거론한 것이다. 당연히 한국측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될수록 문재인정부가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구상은 색이 바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간 2+2회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앞으로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을 미국측은 분명히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결이 다를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쟁점 5: 전시작전권]


한미간 2+2회담을 앞두고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깊숙하게 다루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서욱 장관의 이러한 포부는 꿈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번 한미간 2+2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며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장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 진전 상황을 평가했지만,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작권 관련 논의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는 이미 예측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일행 가운데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이라는 중요한 인물 때문이다.


17일 서욱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을 잘 모르고, 전작권에 대해선 문외한인 로이드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길게 설명하면서 한국에 유리한 논리를 입력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욱 장관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로이드 오스틴 장관 뒤에 배석한 데이비드 헬비 차관보 대행이었다. 그는 지난 2014년 한국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틀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전작권에 대해 빠삭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펜타곤(미 국방부)에선 최고 전문가’로 ‘깐깐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헬비 차관보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대규모 국방비를 투자해 독자 전력을 갖추겠다”고 설명하면, 이에 대해 “페이퍼(서류)상 계획이 아니라 실제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축해 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이 아닌 원칙적 접근 때문에 한국측은 완전히 꼬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한-미 2+2회담이 주는 의미]


이번 한미간의 2+2회담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親 중국+親 북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흔든 사건이라 봐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한미동맹의 개념을 미국측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다시 동맹 정신의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하면 맞을 것이다.


이는 이번 회담 이후의 공동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국측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문구도 그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합의도 상당히 진전된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 부분도 의미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가서명까지 마쳤다. 이는 민주당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운동 분위기를 단숨에 제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앞서 정말 의미있는 것은 미국의 신임 고위 각료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을 언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점은 초미의 관심사이자 큰 의미를 갖는데, 그 첫 방문지가 일본과 한국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화상대화도 아니고 직접 만나 대화를 할 정도로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회담이 이번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무부와 국방부의 양대 안보 핵심축 장관들이 나란히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2+2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외교정책의 기본은 이미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나라에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과거 트럼프 정부때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러한 삐뚤어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더 이상 동맹의 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다잡겠다는 분명한 의지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간 2+2회담은 실질적인 한미동맹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합의되었거나 미국측이 이면합의로 한국측에 제시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지켜지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아마도 미국측은 한국측의 합의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따질 것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사항들까지도 번번히 지켜지지 않았던 과거를 미국이 더 이상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이든 임기 초기, 그것도 미국의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첫걸음으로 한국에 달려 온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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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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