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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1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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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지금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및 성추행 치상죄로 공석이된 서울과 부산의 시장선거를 치루기 위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쏟아부으며, 얼마남지 않은 잔여임기를 두고 여.야가 그야말로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정권의 운명과 당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로 보는 것은,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활을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의 승패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약속하며 당규에 성추행 등 불미스런 사건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사퇴하거나, 공직을 잃어 보궐선거가 치루어질 경우, 그 지역에 후보자를 내지 않도록 한 규정 마저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전당원 투표로 뜯어고치고, 보란 듯이 다시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해먹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오직 선거승리에 만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1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까지 밀어부치면서, 대통령이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어업지도선까지 띄우며 가덕도를 찾아, 선거 유세를 방불케하는 대통령을 필두로하여 당.정.청 핵심인사들과 지자체 장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치룬 것도 모자라, 곧바로 특혜의 법안인 가덕도 특별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더구나, 거기에 지역의 이기심과 표의 향배가 중요한 경남.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소속의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들까지 힘을 보태면서, 결국 여.야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일란성 쌍둥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포플리즘 공약을 남발하면서 무난히 승기를 잡을 듯이 보였던 선거의 판세가 느닷없이 터진 악재로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동시에 곤혹을 치루고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개발예정 지역의 땅에 금융대출을 받아 투기를 한 사실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고 , 엎친데 덮친격으로 윤석열이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여, 문재인 정권의 법치파괴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실상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여권은 그동안 철저히 기획했던 선거공약과 여론이 이슈에서 사라지면서, 순식간에 표심이 야당 후보로 쏠리기 시작하자 당황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든 악재를 차단하고,막판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의 분노는 거대한 파도가되어 문재인 정권을 집어삼킬 것 처럼 시중의 여론은 윤석열의 대권행보와 맞물리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문재인 정권에게 결정타를 던지면서 그로기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잠재우고자 청와대의 문재인까지 나서서 분노의 불길을 잡고 사태를 진정시키려 각가지 언어를 동원하여 수사를 늘어놓고 있으나, 그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꼬리를 자르기 위한 고육지책의 언어의 유희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의 청와대는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오직 LH 공사 직원들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치졸하기 그지없는 속보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0일 청와대의 문재인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진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비판을 하고 나섰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한다.


그리고,문재인은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이번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일 뿐 그 어디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일벌백계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다.


정말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릴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청와대의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검찰에 한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지시함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한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국민배신 행위를 정부가 조사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가서야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생선을 훔쳐먹은 고양이 새끼를 찾아서 엄벌하라고, 고양이 어미에게 맡기는 꼴이니 누가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볼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요! 눈가리고 야옹하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문재인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만 벌리면 이야기하고, 정의와 신뢰를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있다.


어쩌면, 국민들이 문재인의 청와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정과 정의와 신뢰를 잃어버린 집단이라고 느끼고 있는지가 벌써 옛날인데, 마치 자기들은 청렴하고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하부의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에게 적당히 올가미를 씌우고, 공정과 정의와 신뢰를 노래하고 있다.


아무리 백 번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정말 문 정권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면수심의 정권이요!
얼굴에 철판을 깐 철판 정권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어떻게 그 입으로 공정을 입에 담고, 신뢰를 이야기하며 사회의 정의를 노래하는가?


한마디로 선의로 국민들이 용서하고 이해하기엔 이미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도저히 치유와 구제가 불가능한 불구정권이다.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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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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