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3-08 17:43:08
기사수정


▲ 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는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1월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계 부처(1월25일), 국토교통부(2월16일)에 이은 네 번째 대면 형태의 업무보고다.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 잡는 첫해인 만큼,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 회의 형태로 업무 보고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다.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로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실현의 중추"라며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며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80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