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사진=Why Times DB]

[“김정은, 1초라도 핵사용 생각하면 끝장날 것”]

미국에서 북한 김정은을 향한 무서운 경고가 나왔다.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북한 김정은을 향해 “단 1초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날로 김정은은 죽는 날이고 김정은 정권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관련 화상 대담에서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애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해로울 건 없지만 억지와 봉쇄가 핵심임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미 양국 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평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북한의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움직임(mechanism)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변화하는 날을 희망해도 좋다.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현재 쓸 수 있는 방식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정책차관 지명자, "북한 문제는 긴급대응 사안“]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의 강력한 발언 하루 전인 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콜린 칼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도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공화당 마샬 블랙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 것이다.

칼 지명자는 이어 유사시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들이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치를 판독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오늘밤에도 싸우는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억제가 실패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ㅜ북한 용덕동의 핵시설을 보도한 CNN

[‘용덕동 핵시설’ 은폐 작업한 북한]

미국의 북한 김정은을 향한 잇따른 강경 발언은 북핵 관련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위성사진 전문업체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입수해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는데, 북한이 최근 핵무기 저장고로 의심되는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 핵시설’을 은폐하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용덕동 핵시설(태천 지하핵시설 1호기)’에 새 구조물들을 건설했고, 이는 핵무기 저장고로 이어지는 지하터널 입구를 가리고자 하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용덕동 핵시설’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저장고로 의심하는 장소로,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CNN에 여전히 핵무기 저장고로 쓰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전차 시험장을 비롯해 미사일 생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북한 구성시는 인근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곤 해 미국과 한국의 주 정찰대상지역이다.

만약 CNN의 보도대로 북한이 이곳에 핵물질을 저장하고 있다면 화성-15형 등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즉시 장착해 발사할 수 있게 되는 확실한 도발 거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용덕동 핵시설) 위성사진을 보면 2019년 12월까지는 나란히 있는 터널 입구 2개가 보이는데 올해 2월 사진에는 (입구 대신) 건물 형태의 새 구조물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CNN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축적한 핵물질을 숨기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해가면서 전국에 걸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재확인됐다"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수주 내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 상황의 시급성이 더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진에 대해 국가정보국과 국방부 모두 정보(보안)에 대한 사안이라면서 언급을 피했고 국무부 또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CNN은 밝혔다.

CNN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따로 보관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자신의 군대를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데, “만약 핵무기와 미사일 중 ‘핵무기’가 용덕동 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시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 놓고 발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제조된 핵탄두 및 핵분열 물질을 미국에도 알려진 용덕동 지하 시설에 저장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북한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민간 위성사진에 핵과 관련한 행동을 노출시킨 데에는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도발을 했지만, 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이 같은 도발이 협상 대신 분노를 이끌어낼 것을 북한이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서서히 높이는 차원에서 용덕동 시설에서 움직임을 보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베넷 연구원의 분석이다.

한미양국의 정보당국이 용덕리의 핵시설을 주시하는 이유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핵 고폭실험이 활발히 진행된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가 2009년 통일부에 제출한 북한 핵시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7년부터 평북 구성시 용덕동에서 고폭실험을 시작해 2002년 9월까지 70여 차례의 추가 고폭실험을 실시했다.

평북 구성시에는 금풍리의 핵발사장치 시험장과 이번에 CNN이 집중보도한 태천 지하핵시설 1호기 외에도 전차 시험장과 미사일 생산 시설 등도 갖추고 있어 용덕동 시설에 저장돼 있는 핵물질을 장거리 미사일에 즉시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시설 가동 정황도... 미국은 예의 주시]

CNN의 보도가 나온 시점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북한 핵시설의 가동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전날인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올해 첫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냉각수 시설 시험을 포함해 내부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고,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서도 핵 관련 활동이 진행 중인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서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효력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인 마이클 스튜드먼(Michael Studeman) 해군 제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은 다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튜드먼 국장은 2일 미군통신전자협회(AFCEA)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련 화상회의에 참가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스튜드먼 국장은 이어 “우리는 2021년 북한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추가도발을 할 것인지 등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핵에 대해 날카로운 미국]

북한에 대해 미국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한참이나 밀려나 있지만 역으로 최우선 순위인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최우선 카드가 북한 카드가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위협, 곧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 또는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도 인정한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군사적 응징을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특히 미국은 이미 국무부가 언급한대로 미국의 안보적 이익을 끼치는 위협적 상황이라 판단하고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을 포함한 군사행동을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 펼쳐진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청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시점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장의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사실 스미스 위원장의 이러한 경고는 지금의 북핵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라는 경고이고, 북핵 문제로 미국을 위협하려 든다면 김정은 정권을 ‘순삭’ 시킬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략은 사이버전·전자전을 통한 사전 발사 차단뿐만 아니라 과거 오바마 정부 말기에 검토했던 선제타격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튿날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도 "태평양공군은 사이버사령부ㆍ우주군 등과 함께 발사의 왼편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발사준비→발사→상승→하강으로 이뤄진 미사일 비행 4단계에서 '발사'의 왼쪽에 있는 '발사준비' 단계에서 미사일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TEL)를 무력화하는 것을 뜻한다.

미군은 실제 1991년 걸프전쟁 당시 특수부대를 동원해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기지를 정찰한 뒤 공군 전투기가 사전에 타격하는 '스커드 사냥'을 한 바 있다.

사실 발사 준비단계에서 원점 타격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1차적 타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전면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전략을 과거 오바마정부에서 실제로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었다.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미사일로 때리는 선제타격까지 검토했다는 의미다.

이 말은 역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의존해 협상을 벌이려 하는데 그런 꿈조차 꾸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다. 지금의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정부 시즌2’다.

그런 의미에서 스미스 위원장의 김정은에 대한 경고를 다시한번 읽어 보고자 한다.

“단 1초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날로 김정은은 죽는 날이고 김정은 정권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