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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정조준한 미국의 새 안보지침 - 美 북핵 해결방식 전면 전환, 김정은 진퇴양난에 빠져 - 미-중간의 정면 충돌 불가피, 선택은 중국 인민이... - 한-미-일 공조 강조한 미국, 文정부 압박도 커질 듯
  • 기사등록 2021-03-07 23:25:09
  • 수정 2021-03-07 2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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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 안보지침이 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자료=박악관]


[중국 향한 전방위 공세, 바이든 정부의 새 안보지침]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 안보지침이 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전체 24쪽 분량으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중간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문건은 정식 ‘국가안보전략(NSS)’가 마련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은 국무부, 국방부 등이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내놓기 전 해당 정부의 개괄적인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국내외로 알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몇 달 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이 담긴 최종 NSS 지침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바이블'로서 역할하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공개한 이 지침서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40여 일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빨리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의 국제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느긋하게 대응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지침서는 우선 “전 세계의 권력 분포 양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빠른 속도로 더 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서는 이어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 어젠다를 설정하고,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글로벌 규범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공격과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침서는 “중국의 이웃국가들이 외국의 개입이나 강압 없이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만과 홍콩, 신장, 티벳 지원 및 협력을 약속했다. 이는 ‘내정간섭 말라’는 중국 측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초점을 중국이라는 거대 글로벌 권력과의 경쟁에 맞추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블링컨, 8대 외교과제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


백악관의 ‘국가안보 전략지침’ 발표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8분간의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8대 외교과제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했다.


△팬데믹 억제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 회복 △이민정책 △동맹 복원 △기후변화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 확보에 이어 마지막으로 거론한 부분이 중국이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21세기에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며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면 경쟁적이 될 것이고, 할 수 있다면 협력적으로 할 것이며, 적대적이어야 할 경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중국을 경쟁 상대로 거론했지만, 적대적이라는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에 관여해야 하며 동맹의 협력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지침을 통해 무력보다는 외교를 최우선시하겠다고 했지만, 블링컨 장관은 효과적 외교를 위해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으면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지침에서 거론된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핵심 4가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됐다.


이 지침에서 북한은 단 두 번 언급됐는데, 한 번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위협의 주체'로 칭해지고 또 한 번은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거론됐다.


이 지침에서의 북한 문제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1) 대북 외교 방식의 변화


첫 번째는 대북 외교 방식의 대변화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은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관들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증강 중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힘을 실어주려 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핵분열 물질과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대북 외교 방식을 '바텀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방식은 탑다운이었는데, 그러한 형식으로 대북문제를 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는 정상들 간 먼저 어떤 사안에 대한 합의를 거친 뒤, 그 결과에 대해 양측 관계자들이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와 완전히 반대로 실무선에서 완전히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정상간 만남으로 가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바텀-업’ 방식은 북한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만기친람(萬機親覽) 스타일의 김정은은 어느 누구에게도 북핵에 관한 결정권을 위임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외교실무진들이, 심지어 김여정이라 할지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김정은이 나서야만 뭔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구조다. 김정은의 스타일이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때와는 합이 맞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바텀-업’ 방식으로는 결국 북한과의 외교적 진전이 한발짝도 진전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2) 동맹과 함께 북핵 문제 풀어갈 것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번 외교지침에서 거론되는 두 번째 핵심은 한-미-일 동맹의 힘으로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의 커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한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점을 찍고 있는 동맹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북핵 문제를 풀어갈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의견 교환(실무)을 거쳐 대북정책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역사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한국과 일본을 향해 '관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담겨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간에 대북문제 해결의 방향이 차이가 날 경우 어떻게 미국이 조율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다. 사실 이미 한국과 일본의 대북접근법은 180도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눈치보기’와 ‘종북적 외교’ 방식에 대해 일본은 이미 상당한 비판을 해 왔다. 사실 한일간의 무역분쟁 출발점도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한일간의 대북문제 접근이 일치하도록 미국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한국을 향한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군사력 이용 가능성


이번 미국의 새로운 안보지침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바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물론 동맹규합을 통한 외교적 접근법을 대북(對北)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외교적 접근법이 먹히지 않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결국 대북문제 접근에 있어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을 미국이 고수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그야말로 난망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이러한 문제의 돌파를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은 군사력 활용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군사력 활용 가능성’이라는 카드가 더욱 커져 보이는 것이다.


(4)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점


이번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도드라진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낮다는 점이다. 이번 지침서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14번이나 거론한 반면 북한은 딱 두 번 언급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때 2017년 12월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북한을 17번이나 언급했다.


이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대 중국정책의 전략적 카드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핵·미사일 위협의 제거라는 점에서 북한은 중요하지만 당장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대 북한 관점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다시말해 서로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과 중국간의 강경 대결이 원만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북한 문제는 제2선으로 돌려 놓고 ‘전략적 인내’의 방식으로 두겠지만 만약 미중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다룰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김정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지금 최대의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도발을 한다면 언제든지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중국 역시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김정은이 도발을 시도한다면 그 도발 자체가 중국에게 엄청난 불리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도발 중단을 당부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발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면서 대북제재 해제라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아주 높다.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특히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김정은의 그 승부수는 패착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한 무관심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는 정면으로는 북한을 쳐다보지 않지만 곁눈질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형국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의 대 북한 전략은 김정은에게 진퇴양난의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간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의 발표가 공교롭게도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하루 전날 이뤄졌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를 코앞에 두고 미국이 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는 중국의 지도부에게 던지는 미국의 경고라고 봐도 될 것이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의 원로들에게 미국의 반 중국, 반 시진핑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압박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중간의 갈등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을 해 왔었지만 지금 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시진핑 주석 체제의 불안정성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시진핑 체제를 고수하면서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체제의 교체를 통해 미국과 원만한 타협을 시도할 것인지의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선택은 오롯이 중국의 몫이다. 중국의 미래가 결국 내년의 시진핑 3연임을 시도할 당대회까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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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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