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전(前) 재정부장

[러우지웨이 전 부장,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 우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재정을 총괄했던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이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이 지난 12월 연설에서 ”지방정부 부채 증가, 미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 여파로 중국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과 도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러우 전 부장은 이어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경고가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하기 직전에 나왔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뤄졌던 이러한 경고 내용도 중국 재정부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 최근에야 일반에 공개됐다.

러우 전 부장의 지적대로 중국은 작년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아우른 고강도 부양책을 펼쳤다. 이렇게 현금을 하늘에서 쏟아붓듯 부양책을 폄으로써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했지만, 문제는 그런 연유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도 2019년 2.8%였는데 2020년에는 '3.6%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를 찍었고, 인프라 시설 건설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도 2019년 2조1천500억 위안에서 2020년 3조7천500억 위안으로 늘렸다.

이렇게 재정 적자율이 치솟자 올해 양회를 통해 작년보다는 경기 부양 강도를 낮추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해에 그렇게 과도한 재정확대를 했었는데 올해 경기 부양 강도를 축소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어떠한 충격파로 다가올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더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5년간 중국 재정수입이 '낮은 수준'에 고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지출을 줄일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러우 전 재정부장은 "중국은 2009년부터 11년 연속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해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채무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재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재정지출은 1년 전보다 2.8% 증가한 반면 세입은 3.9% 줄어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국가 총 재정지출은 2019년 13% 늘어났고, 지난해 2020년에는 무려 15%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러우 전 재정부장은 또 지방채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부분의 지방과 도시의 부채 지속 가능성이 더욱 우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우 전 재정부장은 이어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지방의 약 4분의 1이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자본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의 고령화는 앞으로 중국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 예상했다.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의 고령화 문제이다 보니 중국 재정지출 규모와 구조가 바뀌고 노인요양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 재정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건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역시 엄청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과의 무역 마찰까지 지속된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러우 전 재정부장은 ”중국의 재정난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러우 전 재정부장의 위기 경고가 연례 양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공개됐다는 것은 "작년 코로나19의 충격과 싸우기 위해 시행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고 증가하는 부채 관리에 어떻게 나설 것인지, 양회가 중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SCMP는 지적했다.

[이미 중국 경제에 들어온 빨간 불]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가 V자 반등을 보인다면서 환호를 지르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에 다가온 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금방 알 수 있다.

굴지 국유기업들이 잇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일부 대형 민영기업들도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 상업은행인 바오상은행은 2059억위안(약 34조5800억원) 규모의 부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3일 파산을 신청했다. 중국 역사상 4번째 은행 파산이다.

러우 전 재정부장도 지적했지만 지방정부 부채도 중앙 정부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20일 각 지방정부에 "숨겨진 부채 정황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했을 때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드러난 것만해도 25조8000억위안(약 433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가계 부채도 심각하다. 중국 온라인 경제 매체 시나차이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국인 1인당 평균 부채는 12만7000위안(약 213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5억 6000만명의 은행 잔액은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 글로벌 재무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가계부채 비율은 10년 전보다 31.6% 상승해 2위인 캐나다(10.1% 상승)에 비해 증가율이 세 배나 됐다.

IMF는 2024년 말까지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말 예측한 54%에서 수정한 전망치다. 그러나 이마저도 너무 보수적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 언론들조차 '저축 대국이 부채 대국이 됐다'면서 부채를 둘러싼 위기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부채의 급증은 국제금융협회(IIF)의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019년 4분기 말 300.5%에서 지난해 336.0%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총 부채비율(264.1%)과 비교하면 5년 동안에 무려 71.9%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홍콩에서 발행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국유기업의 잇따른 디폴트 선언과 국가 부채의 가파른 증가 추세는 중국 경제에 `회색 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기)` 그림자가 짙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빚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매년 평균 4.7% 이상의 연간 성장률이 필요하다. 최소 매년 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만 부채 확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러한 ‘매년 5%’의 경제성장이 무려 15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것도 미국과 윈윈하는 경제 상황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견제를 받으며 본격적인 ‘탈중국’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앞으로 15년간 계속해서 평균 5% 성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대해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다.

“중국은 일본, 브라질처럼 인프라를 투자하며 성장하는 전략을 썼다. 이는 막대한 부채가 생기기 마련이다. 발전기엔 불어나는 GDP가 부채를 감당하지만, 나중엔 그게 힘들다. 그렇기에 중국보다 이 모델을 먼저 쓴 나라들은 부채에 허덕이다 성장이 정체했다. 만일 중국이 2035년까지 GDP를 2배로 성장시키려면 부채는 현재 GDP 대비 280%에서 400%까지 늘게 된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쓴 글이 그렇다.

물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내수시장을 키워 부채를 줄이려면 GDP 대비 50% 수준인 내수를 70%까지 높여야 한다. 문제는 중국이 이미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어서 2035년까지 생산성은 상승은커녕 도리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재정 확대 하겠다는 시진핑 정부]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감에도 시진핑 중국 정부는 올해도 ‘돈 풀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중앙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내린 결론이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급격한 방향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많은 중국 경제전문가들이 부양책을 축소하는 ‘출구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시진핑은 끝내 부양책 축소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곧 급격한 경기하락과 경제 위기 돌출을 염려하며 끝내 ‘돈 풀기’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2022년의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의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 ‘돈풀기’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진핑은 2035년까지 중국 GDP 규모를 2배로 키운다는 장기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진핑의 이러한 경제전망에 대해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의 이런 야망은 환상”이라고 단호하게 평가한다. 이미 언급한대로 앞으로 15년간 매년 5% 성장해야 하지만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하는데다가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공산당 독재 체제가 기업의 잠재력을 압박하는 정치 구조 아래에서는 절대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S&P도 미·중 디커플링에 따라 빚어질 기술 격차 심화로 중국의 생산성 약화와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내일이 없는 중국, 오직 시진핑 장기집권만 관심]

지금 중국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당장 5년후, 10년후 어떻게 될 것인지는 관심이 없다. 아니 관심이 없기보다는 아예 애써 눈 감으려 한다.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 정부에게 가장 당면한 과제는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이다. 2022년의 당대회에서 2연임 관례를 깨고 3연임으로, 아니 그것을 넘어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해 2021년 올해 중국의 상황 통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러우 전 재정부장의 경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면서 올해도 ‘무지막지한 돈 풀기’로 민심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 아마도 중국 당국은 올해 5%를 넘어 7~8% 성장설도 주장할지도 모른다. 속이야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겉으로 잘 포장해서 인민들을 현혹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중국의 위기는 그 강도도 점점 커질 것이고 진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공산당 체제를 버리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예측 가능한 정치로 돌아가야 경제도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진핑 체제로는 중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反中’이 아니라 ‘反시진핑체제’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중국의 경제 회복은 예측 가능한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설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