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사진=미 국방부]

[미 국방부 “새 대북정책서 감당할 역할 충실히 수행”]

미국 국방부가 26일(현지시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악관과 국무부가 검토 중인 새 대북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그 안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문제는 외교관들이 주도하고 국방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커비 대변인은 “동맹 및 동반자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의 부정적인 행동(negative behavior)을 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커비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은 물론, 동맹 및 동반자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인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군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대북정책 발언의 의미]

통상적으로 미국의 국무부는 외교를, 그리고 국방부는 군사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방부가 이렇게 나서서 대북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국방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적이 별로 없다. 국방부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군사행동을 수반한 문제해결로 방향이 정해졌을 때 나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 초기이고 아직까지 대북정책의 방향도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기본 원칙 정도만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장관도 지난 2월 1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추가 대북제재나 외교적 유인책 등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의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북한을 억제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며 “미국과 동맹들을 안전하게 할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을 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수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대북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6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병대 시설을 공습하는 첫 군사행동에 나서면서부터 미국의 대외 문제 해결에 국방부가 중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진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만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타임스케쥴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국방부가 투입되어 응징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커비 대변인의 이날 발언도 “국방부가 향후 대북 접근법을 어떻게 취할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물론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가 외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대목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국무부의 외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방부의 ‘칼’도 함께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더욱 국방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와 핵 역량 개발은 미국의 국가이익뿐 아니라 역내 동맹과 우방의 안보에도 위협”이라고 단정한 것은 앞으로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강경한 군사적 대응이 반드시 수반될 것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북한으로 하여금 역내 동맹과 우방의 안보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즉각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는 다짐과 다름없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병대 시설 공습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같은 차원에서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도발한다든지 또다른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서슴치않고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김정은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알고 있다. 지난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했던 첫 말이 바로 미국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협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김정은의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하로 숨어도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김정은에게도 엄청난 위협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북한군의 동계훈련을 핑계로 한 도발 역시 상당히 망설여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한미간의 이견, 과연 한국과 상의할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미간의 대북정책 동상이몽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력 강화를 말하고 있는데도 정작 한국은 “대북제재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연일 대북제재 완화를 말하고 심지어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무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 정부의 감성적 접근에 대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는 대북제재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이나 사치품에 전용하는 북한의 약탈 정권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6일(현지시간)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의 약탈 정권(kleptocrats)에 상당한 수입원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이 핵무기 개발이나 지도자의 호화 요트 혹은 정치범수용소 주변 가시철조망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 이후 북한의 식량 부족은 꾸준히 연간 130만 톤 가량이었는데, 약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 든다”면서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사치품에 쓰는 비용만 매년 6억 5천에서 7억 달러이고. 미사일 예산도 매년 13억 달러 정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돈이 없어 인민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북한의 모든 자산을 핵무기, 불법활동 이런데 다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물론 이인영 장관의 대북제재 해제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 놓지는 않았지만 내심 상당히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서 ‘한국이 우리 편이 맞느냐’는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니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미간의 대북정책 엇박자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당연히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정책 수행에 있어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동댕이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문제가 생간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할까?

이런 관점에서 이번 미 국방부의 대북정책 발언은 어찌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성격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언제든지 군사행동으로 갈 수 있다는 옐로우카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