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 나선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반도체, 희토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전기차 배터리 4개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공급망을)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에의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면서 이를 대체할 공급망을 갖추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고성능 배터리, 희토류를 포함한 국방 전략 물자, 의약품과 그 원료처럼 중국이 공급을 조절해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4개 품목을 100일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핵심 리뷰 대상에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못 하나가 없어서 (말굽에 붙이는 쇳조각인) 편자가 망가졌네. 편자 하나가 없어서 말이 다쳤네'란 옛 속담이 있다”며 “(반도체는) 21세기의 말편자 못”이라고 했다. 이는 작은 것 하나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반도체가 그처럼 작지만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재정비 과정에서 미국 내 자체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동맹국들과도 협력하겠다”면서 “동맹과 반도체 기업, 그리고 공급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곳에 손을 뻗을 것이고, 이를 통해 공급망이 우리에 반대하는 측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전투를 벌이는 중에 쏟아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나타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전략물자의 미국내 생산‘이고 둘째는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의 협력‘이다.

(1) 전략물자의 미국내 생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 희토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전기차 배터리 4개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의 생산을 일차적으로 미국에서 하도록 하라는 부분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정책을 이어 받은 것으로 미국내 현지 생산을 하는 업체에 혜택도 주면서 국내 경제도 살리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과 연구,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370억 달러(약 41조2000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내 생산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처럼 한국 기업의 미국 반도체 증설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업계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는 수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주로 완성차 업체 인근에서 생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기업에 미국 내 투자와 증설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1위인 중국의 CATL에 대해 미국 진출을 못하도록 막는 대신 동맹국들의 업체들이 미국에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다.

(2)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의 협력

두 번째는 ’미국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역시 두 가지 갈래로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동맹국에 함께 해야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국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는 것을 넘어 중국 기업에 동맹국의 부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한국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면서도 ’친중원미(親中遠美; 미국은 멀리하고 중국과는 밀착하는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미국과 가치 공유가 되지 않는 나라로 찍히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동맹에 속한 국가들이 반도체 같은 핵심 품목에 대해 ‘미국 공급망에 들어오려면 중국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게 된다면 이또한 한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현지 생산라인을 갖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시장을 두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약 1079억달러(약 119조원)로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많은 약 433억달러(약 48조원)를 기록해 약 40%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더욱 문제는 미국의 대 중국 정책으로 볼 때 이러한 ‘중국과의 거래 규제’ 조항이 더욱 더 늘어나고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에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거나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위기로 닥쳐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는 24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중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이 다가올 수십 년간 국가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대세가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동안 우리 신문이 자주 거론해 왔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회색지대의 외교전략은 용인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20세기식 외교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미국하고도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미국과 중국간의 충돌은 그러한 한가한 외교방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적당히 경계선에서의 줄타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 동맹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중국-북한과 사회주의 연대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중국이나 어떤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급 다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중요 품목에서 중국, 적대국에 과잉 의존하는 것은 해결돼야 할 핵심 위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검토대상으로 손꼽은 4개 품목 가운데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공급망 확대 및 강화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게 되면 앞으로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전쟁,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지금 시대에 있어 경제는 곧 안보다. 경제와 안보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의미다. 바이든 정부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전무하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라오펑여우(老朋友, 오래된 친구)’라고 불릴 만큼 친중파지만 미국의 상황 자체가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중 본색을 도저히 펼칠 수가 없도록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 이는 사실 중국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마저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바이든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유럽·일본·한국 등 우방과 단결해 중국 압박에 나설 것”이라며 “양국 관계는 트럼프 때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볼 정도겠는가? 미국 사회가 분열돼 있지만, 중국 견제라는 세기적 목표 앞에 미국은 하나라는 의미이고 이는 흔들릴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중(親中)적 마인드가 이렇게 변화가 된 배경에 대해 뉴욕타임즈(NYT)는 지난해 대선 직후 분석 기사를 통해 잘 정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한층 가속할 손님이 왔다면서 환호했다. 바이든은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성장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중국이 자유·민주 세계로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중국의 본색을 서서히 알고나면서 바이든의 대 중국 이미지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해 대선 이전부터 바이든은 자신을 ‘라오펑여우(老朋友)’라 부르는 시진핑을 ‘깡패(thug)’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덩샤오핑부터 장쩌민과 후진타오까지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 지도자와 교류해왔던 바이든의 배신감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년 만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것도 모두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질서를 차례로 뒤집으면서 오히려 미국을 제치고 절대 강자의 자리에 앉으려하는 시진핑의 야욕을 들여다 보고 분노를 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도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어느새 미국의 앞마당인 자메이카·아이티·쿠바 등 카리브 해 주변 국가에도 차관과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과 당혹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NYT의 정리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배신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 대응을 비판해 왔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어설프게 중국을 압박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되레 커지고, 지식재산권 탈취에 대해서도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은 그야말로 중국이 정면으로 대응하기 힘든 이슈로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해야 하고 더불어 오히려 미국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과 홍콩 사태에 대한 정면 대결이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체질 강화와 함께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탈 중국’을 함으로써 중국의 목을 조르자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반도체의 기술 자립이 없이는 중국의 제조 2025는 물론이고 중국몽(中國夢)의 구현도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를 콕 찍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동맹이 힘을 모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압하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산업의 흐름까지 재편하자는 개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기술에서 중국의 굴기를 제압할 수만 있다면 중국몽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국공산당의 시진핑 주석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공산당의 시진핑과는 확실하게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2001년 미국의 주도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면서 중국의 세계화를 기원했던 그 시절, 중국이 마음 먹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한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실한 의지다.

그렇다면 역으로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아닌 ‘개혁개방을 통한 새로운 중국’으로 나아가기를 중국이 결단한다면 미국은 그 중국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관점에서 선택은 미국이 아닌 중국인들이 하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계적 흐름이 이러하니 한국 역시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 미국의 뜻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