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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2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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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


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촉발된 대검과 법무부의 긴장 구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전보 조치했다.


 전보 대상은 총 16명(파견제외)으로 대부분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이뤄졌다. 교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주요 사건 수사팀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어 교체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도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들을 잔류시키면서 의견을 일부 수용한 모양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가 소폭에 그치면서 법무부가 이번에도 검찰을 '패싱'했다고 보는 분위기가 읽힌다.


당초 대검은 검찰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선 대규모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뤄진 인사에서 좌천성으로 전보된 이들의 원대 복귀가 필요하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윤 총장과 특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신자용·신봉수·송경호 검사를 각각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택지청, 여주지청으로 발령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김유철 검사도 원주지청장으로 옮겼다.


지난해 8월에는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검사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채널A 사건'으로 수사팀과 마찰을 빚은 박영진 검사도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했다. 삼성그룹 합병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검사는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조국 수사'를 맡은 강백신 검사는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대검은 이들을 원대 복귀시키는 한편, 최근 불거진 논란에 관여한 검사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경우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밖에 임은정 검찰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과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발령도 대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간간부 인사가 소폭에 그치면서 법무부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있다.


검사 인사규정은 차장 및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인사 이동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근무해야 한다.


그동안 법무부도 이를 기준으로 삼고 인사를 해왔는데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6명의 검사들이 부임 6개월 만에 전보됐다. 1년간 근무해 이동 대상이었던 300여명의 검사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적체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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