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日 보다 중요한 동맹 없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관계가 험악한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 조율과 함께 한국 정부에 한·일간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일 갈등은 대중국 견제의 핵심 기제인 한·미·일 안보 공조를 저해하기 때문”이라면서 한미동맹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제시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부심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3국 협력과 관련해 "이 지역에서 한국, 일본보다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했고, 미 국무부도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면서 한-미-일 조율의 필요성을 역설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풀어가야 할 상황이다.

[오락가락·갈팡질팡 한국정부, 해법이 안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한국 정부도 한·일간 갈등 상황을 풀기 위한 시도에 돌입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시각은 미국 정부의 생각과는 초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외쳤지만 정작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흐름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한미동맹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한일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한미동맹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최우선 관심은 중국 대응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부차적이다. 또한 북한 문제 자체가 중국 변수에 묶여 있다고 본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방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본다. 북한 문제란 곧 북핵이 가장 우선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핵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한-미-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미-일의 찰떡 공조가 긴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생각은 이와 상당히 결 자체가 다르다. 미국의 최우선 관심이 중국이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 문제에 관한한 아예 끼어들 생각조차가 없다. 대 중국 전선 형성에 결코 미국과 함께 할 생각이 없다.

여기에 북한 문제 또한 북핵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한 교류를 재개하려는 데 우선적 관심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생각하는 북한 이슈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는 미국-일본과 북핵은 차치하고 북한의 분노를 달래면서 남북교류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 정부와는 대북정책의 방향도,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연히 한-미-일 공조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외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일본과의 공조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먼저 깼고, 이를 또 선거에 활용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는 상황이다.

벌써 4년 정도 쌓인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하기 힘들 정도다. 현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해 한국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질못을 시인하면서 일본 정부와 문제 해결의 장을 만들어 가면 될텐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반일 감정이 애국심이라 생각하는 친문들의 아우성에 당장 부딪쳐야 하고, 올해 4월의 재보궐선거나 내년의 대선에서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일관계는 북극의 추위처럼 매섭다. 심지어 지난 9일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첫 통화도 벌써 열흘 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정의용 장관과 만나더라도 ‘춥네요’ 정도의 이야기밖에 할 게 없다”고 말했다며 “일본 정부와 여당 내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달 22일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모테기 외무상과의 면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 정작 대통령과 청와대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최종적 해결이란 합의 내용을 부정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 엔(약 105억원)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했다.

그러한 기류를 만드는데 맨 앞에 섰던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합의는 공식 합의였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에는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고 당사자가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결되면 진작 해결되지 않았겠느냐”면서 “원고들이 동의하지 않기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문제 해결이)달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과거사 문제로 양국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일본 측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안을 해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셈이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현금화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류가 다시 변한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들이 쏟아졌다.

이는 1월 18일의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최근 한일 양국간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정부의 공식 합의였음을 인정한다”고 한 발언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도대체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아리송할 뿐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 하자로 꼽은 피해자 중심주의 때문이다. 19일의 발언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생각대로 피해자중심주의를 끝까지 고집하려면 지난 달 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현금화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한일관계는 끝장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포기하자니 국내 지지자들의 여론이 문제고, 끝까지 고집하자니 한일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것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인정 여부, 文 오락가락]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정부 책임과 사죄를 전제로 예산 10억엔을 거출했고, 한국은 이를 사실상의 배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이 합의에 대한 해석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본 정부의 대응도 달라진다. 위안부 합의를 ‘정부의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면 일본 정부의 사과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는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아베 총리는 개인 자격도 아닌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자 청와대는 김민석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은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 동의가 중요하다는 평소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한ㆍ일 간에는 협력이 필요하고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에서도 한ㆍ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장황하게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한ㆍ일 관계 정상화 노력이 말씀의 취지였다”고 굳이 한 번 더 부연했다.

그렇다고 문대통령의 본 마음이 충분하게 설명된 것도 아니다. 이날 대통령과 청와대의 발언과 해명은 아직까지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깨끗하게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외교부가 “판결은 존중하는데 위안부 합의가 공식합의임을 상기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한국 정부 완전 불신]

이렇게 오락가락에 갈팡질팡이나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 불신은 단순하게 위안부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중국 정책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비록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난 70년간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같은 길을 걸어왔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해 왔다.

그랬던 일본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청서에서 가치관 공유를 삭제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이나 대 중국 외교정책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가 배치되어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 또한 주한미군은 육군 중심, 주일미군은 해군·공군·해병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략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상호 신뢰다. 같은 적을 향해 같은 전략을 공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요체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려 했다. 여기에 초계기 갈등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과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편인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의 편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 아닌가”하는 의심이 나올 정도이니 ‘어떻게 최고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으니 일본도 말문을 아예 닫아버린 것이다.

지난 13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외무성이 최근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와의 면담 일정을 고의로 늦추고, 면담 자리에서는 위안부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을 정도로 일본 내 반한 여론이 격화되어 있고 해결 전망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본 측은 “말보다 행동”이라며 한국측의 유화 제스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양상이다.

[일본의 강경한 분위기에 ‘美도움’ 말한 정의용]

이러한 일본의 현지 분위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4년 가까이 문 정부의 친북 일변도 정책, ‘죽창가’ 등 반일 캠페인에다 여기에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반인권적 움직임 등이 누적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관계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워싱턴에서 나온다”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 근본 변화없이 한일관계 회복은 불가능]

그러나 이러한 정장관의 답변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 한일관계 악화의 출발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에서부터 비롯됐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를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방향과 일치됐다고 양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나 우리 외교부는 그러한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그러한 문제에 있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결코 한일간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미일 동맹의 복원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발언, 곧 “한일간 문제 해결에 미국이 관여해 달라”는 요청은 완전히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 곧 친북적·친중적 성향의 정체성을 180도 전환해 기존의 한미일동맹 정신으로 복귀하겠다는 결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사안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닌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도대체 왜 저렇게 국제정세도 제대로 모르는 이들, 저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조타수를 맡고 있으니 한일관계 회복은 물론이고 한미일동맹의 복원이 난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