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 중국 압박, 심상찮다]

영국의 ‘중국 때리기’가 심상찮다. 최근들어 잇달아 초강경조치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방향을 정해 놓고 돌진하는 듯한 모습이다.

*대 중국 압박 1: 중국 인권탄압 제재 위한 ‘무역법안’ 통과

영국 상원은 지난 2일,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른 정권이나 단체, 정당과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무역법 개정안’을 359표 대 188표로 통과시켰다.

중국을 딱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를 염두에 둔 대 중국 압박법안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법안의 출발 자체가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퇴임 직전 “중국 정권이 위구르족 등을 상대로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미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 2일 영국 BBC는 신장 위구르 수용소 실태를 폭로하는 방송을 했다. .[사진=BBC 홈페이지]

*대 중국 압박 2: BBC의 신장 위구르 인권 대 폭로 방송

중국을 향한 인권탄압 제재 관련 무역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 BBC는 위구르 여성들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재교육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성폭행과 각종 고문, 위구르족 압살 정책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방송을 내 보냈다.

지난 2017년부터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인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18년 8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위구르인 1100만명 중 100만명이 수용소에 갇혀 중국 당국으로부터 '갱생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수용소 안에서 학대와 고문을 당했다는 위구르인들의 증언도 나왔지만 중국의 강경한 부인에 국제 사회는 비판 성명을 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영국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실제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 중국 압박 3: 중국 CCTV 자회사 ‘CGTN’ 면허 취소

영국의 통신 규제당국 오프컴(Ofcom)은 또 지난 4일 중국관영중앙TV(CCTV)의 자회사인 영국 CGTN의 영어 위성 방송 면허를 취소했다. 오프컴은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의견을 참고해 CGTN이 자체 편집권 없이 중국 공산당의 대외 선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방송 면허 취소 사유에는 또 지난해 영국인 피터 험프리, 홍콩 주재 영국총영사관 전 직원 사이먼 쳉, 스위스 시민권자인 구이민하이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이 내용을 방송해 영국의 방송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도 추가됐다.

영국 CGTN이 사실상 유럽 전역에 방송되는 센터라는 점에서 CGTN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와 함께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4일(현지시간) “영국이 언론 기자로 가장한 3명의 중공 국가안전부 스파이를 추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 중국 압박 4: 중국 무기개발 협조한 영국 학자 200명 조사

영국의 언론들은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의 비밀정보부(MI6)가 중국의 무기 개발을 도운 혐의로 20개 대학에 소속된 200여 명의 학자들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항공기와 미사일 설계, 사이버 무기 등 최첨단 군사기술의 연구 성과를 중국에 넘겨주는 등 ‘수출통제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혐의도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피조사자 가운데 10%만 기소되더라도 20여 명의 학자가 중국의 슈퍼무기 제조를 도운 혐의로 투옥될 것”이라 전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했다.

영국의 안보국도 영국의 이러한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감으로써 중국의 살상 무기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 중국 압박 5: 홍콩의 해외시민여권 소지자, 이민 문호 확대

영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영국 시민권 확대 조치를 지난 1월 31일 시행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홍콩 주민들의 ‘헥시트(HKexit·탈홍콩)’를 돕기 위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홍콩 내 반중(反中) 세력을 감시·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홍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의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고, 7개월만에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이날부터 홍콩인 750만명 중 540만명에 달하는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 소지자와 그 가족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30만명의 홍콩인들이 이 비자를 통해 영국으로 이민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BNO 여권 소지자들이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도입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 중국 압박 6: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불참 시사

영국의 중국을 향한 압박은 2022년에 열릴 예정인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세계 180개 인권단체 연합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고 나서자 영국이 앞장서서 불을 지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2일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반대 결의안을 공개하면서 대 중국 압박에 가세했고 캐나다에서도 의원들이 자국의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영국의 에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하원의원도 “1930년대 영국 축구팀이 독일과 친선경기를 가지면서 ‘나치식 경례’를 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선수들에게 보이콧을 호소했다.

이러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총편집인인 후시진(胡錫進)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하는 국가에는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은 지난 4일 동계올림픽 개최 1년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며 축제 분위기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도 내놓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통해 만들어 보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 중국 당국도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대 중국 압박 7: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파견

영국의 또다른 카운터펀치는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는 것이다.

2017년 취역한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가 올해 하반기 남중국해 해역으로 파견된다. 폴 마든 주일 영국 대사는 지난 4일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올해 하반기 동아시아를 방문한다”며 “이는 영국이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원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올해 가을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거쳐 동중국해까지 올라와 미군,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열도 남쪽의 난세이(南西) 제도 주변의 바다를 누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영국의 대 중국 압박 분위기, 아주 거칠고 숨가쁘다!]

사실 영국의 ‘중국 때리기’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면서 중국에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화웨이의 영국 진출 허가를 취소하고 2025년까지 5G 네트워크에 있는 화웨이 장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중국간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여기에 브렉시트(EU 탈퇴)도 영국이 아시아에 대해 눈을 뜨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EU와의 관계 청산후 경제적 잠재력이 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극 관여하면서 영국의 활로를 찾아보려는 전략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지난달 31일 “홍콩 문제 등과 관련해 영국의 보수파에서 아시아에 더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뒤 아시아와는 사실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고 홍콩의 보안법으로 홍콩주민들의 인권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영국이 아시아 회귀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명분 외에 유럽연합을 대체할 경제적 자원도 아시아에서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다는 실리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대 중국 견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우선적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 4개국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지난해 5월에는 대 중국 압박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민주주의 10국(D10)’ 모임을 제안하는 등 가치 기반 연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다자주의를 선호한다는 것도 영국이 아시아 문제 개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도 미국의 세계 경영에 영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11월 정상간 전화통화도 영국의 존슨 총리와 가장 먼저했고, 취임후 통화도 관례대로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대통령과 먼저 한 다음 곧바로 영국의 존슨 총리와 대화를 나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 중국 압박 행동에 미국을 대신해 영국이 선봉에 서서 다자주의의 칼을 휘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중국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주춤거리던 유럽연합(EU)도 그동안의 친(親)중국 행보에서 벗어나 반(反)중국 흐름으로 합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는 지난해 말 중국과 7년간의 협상 끝에 포괄적투자협정(CAI)에 합의했고 이에 대한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영국 BBC의 '위구르 인권 폭로' 방송이 나간 이후 기류가 확 변했다. 우선 유럽 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친 중국 행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유럽 의회에서도 이에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가 "EU의 무역과 투자 관계에 인권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는 점도 변수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지도부의 반(反)중국 분위기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 보안법 제정이 EU 전체에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화웨이로 인한 차세대 기술 경쟁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체제 우위론 논쟁까지 터지면서 미국과 공조할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는 분석들도 나온다.

[중국 반발도 거세지만...]

이러한 영국의 대 중국 압박 분위기에 대해 중국은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영문판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일 논평에서 "영국은 더이상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만큼 어리석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쇠퇴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내 문제로 영국의 회복을 도울 수 없다"며 "중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미국의 선례를 따를지 두 번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성 논평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등에 업은 영국의 대 중국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위구르족 인권탄압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대 중국 압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후 21일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홍콩에서의 인권 활동가 탄압, 신장 위구르족 자치지구에서의 인권유린, 대만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강경해지는 행동에 대해 우려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과 영국의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인권을 고리로 한 대 중국 압박은 소수민족 독립을 통한 중국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더 기를 쓰고 이러한 비판의 불을 끄려 할 것이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

과연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진핑 총서기의 ‘중국몽’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몰락의 길로 가게 될까? 이제 그 갈림길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