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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 "한국 약속 안지키면 포기할 수 있다" 경고 - 美, 한일관계 악화에 깊은 우려, 한미일 공조 복원 요구 - 美, 북한 도발보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더 깊은 우려 - 민주주의동맹 vs. 사회주의동맹,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 기사등록 2021-02-14 20:27:58
  • 수정 2021-02-14 2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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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일관계 악화에 깊은 우려, 개입 의지 표명]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했다. 북한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압박’을 겨냥한 단호한 대응을 한반도 관련 첫 접근법으로 잇달아 내놓은 국무부가 이번엔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VOA는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인 상황에서도,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원칙과 정책 방향을 발 빠르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미 국무부는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나빠져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무역, 안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취한 잇단 행동과 보복 조치들이 양국 관계를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한-미-일 3국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보다, 한·일이 이견을 보이고 긴밀히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달 10일 또다시 전화 통화를 갖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필수적인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서 미-일 동맹의 강인함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일 3자 공조와 쿼드를 통한 추가적인 역내 협력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한국과 대북정책 조율 크게 우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 대북 접근법에 대해 연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의 대북정책 공조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도발보다 한국 등 동맹과 대북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밝힐 정도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깊은 염려를 나타냈다.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도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확정에 앞서 한·미·일 3국 관계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 행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마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이나 일본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 조율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 및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엇박자를 내는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이든 혹은 다른 국제적 도전이든 먼저 미국과 동맹이 정확히 같은 입장(same page)에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싶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한 ‘대북 위협에서 한국 등이 미국과 같은 입장이 아니다’는 지적에 대해 “바로 우리가 이것(대북정책 조율)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해 한-미-일간 대북정책 조율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특히 신경을 쓰는 이유?]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특히 주문하는 이유는 한-미-일 3각 동맹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일 3각 동맹의 축이 무너지면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은 전반적 수정을 가해야만 한다.


특히 대중국 및 대북한 정책에 있어 단일 메시지를 내지 못한다면 “적전(敵前)분열”과 같은 최악의 상황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간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전반에 필수적인 요소라 보는 것이다.


[최악 한일관계 풀지 못하면 美, “한국 포기할 수도...”]


한국 정부도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간의 정상간 전화통화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전 정권 타도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관련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일간 문제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날인 12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어로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어는 쏙 뺐다. 일본에 대한 문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대통령부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한일관계가 잘 풀릴리 없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오는 4월의 재보궐선거는 ‘제2의 反日운동’이 될 것이라면서 친일·반일 프레임을 또다시 선거전의 전면에 등장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러한 경색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그렇다고 한일관계가 개선되기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특히 대중국전략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하고 ‘쿼드(Quad)’ 등 다자협력체에 비중을 더 싣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이달 2일 업데이트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미일 관계를 두고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사 양국이 중국부터 북한까지 역내 다양한 안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기술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과는 대북정책, 대중국 정책 모두 미국과 엇박자다. 당연히 미국과 생각을 같이하는 일본과도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파트너로써 한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의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듣는 것이라고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정신과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뿐”이라며 “세계적인 혁신국가인 한국이 북한이나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혁신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바이든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의 첫 정상회의 개최를 조율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을 뺀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해 정상 차원의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하는 쿼드의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지난 4일의 한미정상간 전화통화에서도 드러났다. 한미 정상 통화 결과를 전하는 백악관 발표에서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표현이 아예 빠졌다. 한미동맹에 대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통화 때 거론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린치핀)” 대신 “동북아의 핵심축”이라고만 말한 것이다.


이는 대 중국 압박 전략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그 우려 그대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한국이 배제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가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상황까지 돌출된터라 대북전략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중국 전략까지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3각 공조 벗어나면 추락은 불보듯 뻔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①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만들겠다”, “②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겠다“, ”③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3가지 내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3가지 문제 모두가 중국과 북한이 다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3가지 문제 어느 것 하나 대북한정책, 대중국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치된 합의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딱 한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외교 정책을 180도 전환해야 한다. 그것말고는 방법이 없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①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만들겠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TV쇼였고, 김정은은 트럼프를 가지고 놀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는 그러한 정상회담을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 깊은 미련을 가지고 있다. 제2의 싱가포르회담을 열자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미국과 포괄적 대북전략을 만들려면 그 꿈부터 깨야 한다. 다가오는 도쿄 올림픽에서 ‘제2의 싱가포르회담’을 다시 만들어보려는 그 꼼수부터 접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매달리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눈길도 주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젠 북한에 기대를 걸지 말고 오히려 미국에 기대를 걸고 미국과 적극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전략에 딴지걸고 바지가랑이 잡는다면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②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겠다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과 중국 우선정책만 버리면 된다.


미중충돌 상황이 격화된 현실에서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은 통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동맹,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중도 현실주의 외교를 구사하려 하는 바이든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결국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는 가치동맹, 글로벌 협력동맹 차원에서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울 때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대 중국 정책을 변화시킬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분명 있을 것이다. 아마도 경제적 보복 역시 또 가해질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비용 지불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미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사드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방어 역량”이라며 “이를 비난하거나 자위적 방위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경고하면서 민주주의 동맹이 이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만이 중국의 보복에 적극 맞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마주할 때 오히려 중국도 한국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될 때 가능하다.


③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외교문제를 더 이상 한국의 정치상황, 특히 선거전략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2019년의 반일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익을 봤을지 모르나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를 전문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후과(後果)는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 국익은 내팽개친채 정권의 이익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한일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동맹 vs. 사회주의동맹,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동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동맹에 합류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속한대로 시행한다면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동맹의 길을 계속 걷겠다는 시그널일 것이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사회주의 동맹으로 귀속되겠다는 선언으로 전 세계는 받아들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5년짜리 단임정권이 대한민국의 국체를 바꿀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일이 시도되는 것 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민주주의 동맹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모델인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길은 오직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일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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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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