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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의 아킬레스건, 신장 위구르 - 美 새 행정부의 '신장' 이슈화, 中해체 착수 의미 - 美, 신장위구르 문제에 '집단 학살' 용어 사용은 큰 의미 -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여론도 일어
  • 기사등록 2021-01-31 2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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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위구르족의 종족말살을 다룬 보고서의 표지에 실린 사진


[중국 신장 지역 인권 카드 꺼낸 미국]


중국 신장(新疆) 지역 이슬람족 인권 문제가 미중 충돌의 핫한 이슈로 떠 올랐다.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셈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22년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신장 지역 문제가 앞으로 미중 관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취임 당일인 27일(현지시간) 첫 기자회견에서 “신장 지역 웨이우얼(維吾爾, 위구르) 무슬림들을 상대로 집단 학살(genocide)이 자행됐다는 것이 내 판단이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신장 지역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초강경 발언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뛰어 넘는 초고강도 압박의 수순으로 넘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청나라 때 중국에 편입된 신장은 전체 인구 2500만명 가운데 60%인 1500만명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이다.


[신장지역 관련 ‘집단 학살’ 용어가 갖는 의미]


사실 신장지역 문제에 대해 ‘학살’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은 트럼프 정부 때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 10일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 속에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웨이우얼(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중국 공산당 정부는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에 대한 임의 구금과 고문, 심각한 신체적 자유 박탈과 민족과 종교 집단을 파괴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맹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2017년 3월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는 신장 위구르족을 말살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 정권을 향해 “구금된 모든 위구르인을 석방하고 신장 지역에서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가 갖는 심각성이다. 그것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쳤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한 결코 그냥 넘어 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집단 학살’에 대해 유엔은 “국가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정의한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러한 단어 사용 자체를 사실상 엄청나게 자제해 왔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난 2016년 전 세계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IS(이슬람국가)의 행위에 대해 사용한 후 한 번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집단 학살’ 단어가 더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선언한 것을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국무장관의 취임 일성으로 이 단어를 언급했다는 것은 바이든 임기동안 바로 신장지역의 집단학살 문제를 미 국무부의 최우선 가는 아젠다로 다루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끈다.


이에 대해 미 ABC 방송은 “집단 학살이란 표현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의 결별을 의미한다”고 논평했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집단학살을 자행한 국가에서 주최하는 올림픽 또한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여론도 일어]


CNN은 “중국이 신장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준비를 하는 선수와 국가들을 도덕적 궁지에 빠뜨리고 있다”며 “미국의 결정이 곧바로 참여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90여 개 참가 국가에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지난해부터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미 하원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겨냥한 '신장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중국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상대로 운영하는 '재교육 캠프'에서 자의적 구금과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위구르 자치구 당서기 등 이에 관여한 중국 관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산 물품의 신장 지역 수출을 제한하고, 국무부에 신장 특별조정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신장 지역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릭 스콧 미 공화당 상원의원 등 12명은 지난해 3월 이미 국제올림픽위원(IOC)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영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정치권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영국 평론가 멜라니 필립스는 더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지구 상에서 말살하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인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국제적인 보이콧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국]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그간 중국이 최대 100만명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를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은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직업기능 교육훈련센터'라며 맞서왔다.


그런데 미국이 신장지역 인권 문제에 대해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중요한 사항이니 세 번 말하겠다”며 “중국에 민족말살은 없다”고 세 번 반복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의 안정적 발전 상황을 직시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며 “사실을 토대로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신장지역 인권문제가 불거지면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마를 시도했었다. 지난 2019년에도 미국이 ’신장위구르 인권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키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신장위구르 자치구 정부 등 총 여덟 기관도 성명이나 기자 문답 형식으로 "신장 교육센터는 반테러리즘법 등 중국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며 "미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단지 그동안 국제사회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입에 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비밀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100만명의 위구르족을 가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게이 맥두걸 위원이 이날 중국의 비밀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맥두걸 위원은 또 보고서를 인용해 200만명의 위구르인과 무슬림들이 사상 주입을 위한 정치 수용소에 수용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중국이 종교적 극단주의와 싸우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 이코노미스트 2020년 10월 17일자 커버


그런데 이러한 의혹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10월 17일자 커버스토리로 ‘고문당하는 위구르인들(The persecution of the Uyghurs is a crime against humanity)’이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다.


이코노미스트의 이 기사는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신장자치구 지역 위구르족 ‘와해프로젝트’를 얼마나 폭압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거나 구레나룻을 길렀다는 이유로 ‘극단주의자’ 낙인을 찍어 수용소에 가둔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서인 “코란(이슬람 경전) 대신 시진핑 사상을 믿으라”며 인간개조작업을 벌인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소위 ‘불온분자’로 지목한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내 보육원에 입소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떼어진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위구르어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위구르어를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여성들에게는 불임수술을 받게 하고, 만약 한족 남자와 결혼하면 집안남자들을 잡아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회유해 1200만여 명 위구르족 씨를 말리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이코노미스트의 폭로에 대해 중국 정부 당국은 “위구르인들을 감옥이 아니라 직업훈련소에 입소시켜 지역에 안정을 심고 경제성장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사회는 참과 거짓을 혼동하지 말고 사실을 존중하라. 허위주장에 바보처럼 놀아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인공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중국 정부 공식 문건, 생존자 증언 등을 샅샅이 훑어 집대성한 보도”라고 재반박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도 지난해 9월 신장 지역 위성사진을 통해 2017년 이후 380개의 수용 시설이 건설됐으며 최근 1년 새 구금 시설 61곳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민족에 대한) 인간개조는 국민 간 조화와 후진적 사고에 갇힌 인간들을 일깨우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 중국 정부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이코노미스트의 신장 위구르 인종학살 보도에 힘을 보탰다.


[중국의 행태, 인종말살을 넘어 기억말살 행위다]


이런 관점에서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집단 학살(genocide)’은 사실 단순한 종족 말살을 넘어 ‘기억 말살(memorycide)’에 해당된다.


‘집단 학살(genocide)’은 폴란드 변호사이자 법률 전문가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 1900~1959)이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나치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를 규탄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그런데 프랑스 역사가 레이날드 세셰(Reynald Secher, 1955~)가 만들어 낸 ‘기억말살(memorycide)’이라는 용어는 종족말살을 당한 인간집단에 대한 기억마저 파괴되어 관련 흔적을 포함해 기록마저 역사상에서 깡그리 사라질 때 사용된다. 이를 다른 용어로 ‘문화적 종족 말살’이라 칭한다. 어느 한 종족의 말살을 넘어 그 종족의 해당 문화까지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 학살은 사실상 ‘종족 학살’을 넘어 ‘기억 말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신장 위구르족은 중국이 부르는 신장위구르자치구라는 이름보다 ‘동투르키스탄’이라는 이름을 더 선호한다. 그런데 중국은 그 기억을 다 지워버리려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루샨 아바스(Rushan Abbas)가 워싱턴 D.C.에 설립한 ‘위구르인을 위한 캠페인’에서 발간한 ‘동투르키스탄의 종족말살‘이란 보고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 위원회 급 기관에서 다뤄야 하고 해당 범죄자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이미 작고한 위구르 지도자 이사 유수프 알프테킨(Isa Yusuf Alptekin, 1901~1995)의 어느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구르 민족은 말살이라는 엄중한 위험에 처했다. 그들이 이 위험을 피하지 못한다면 소멸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아킬레스건, 신장 위구르]


한마디로 신장 위구르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이 이렇게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짓들을 감행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의 충돌이 격화되면 될수록 중국은 외부세력이 중국 통치에 저항하는 위구르인 등을 이용해 중국을 분리시킬 우려가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재교육 캠프‘에 수감이 되지 않은 위구르족에게도 첨단 가술을 총동원한 감시망이 촘촘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휴대전화에는 감시 앱을 깔아야 하고, 모스크, 시장, 거리, 학교, 버스와 택시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촬영해 공안에 전송한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 당국은 주민들의 홍채, 지문, 얼굴 모습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여기에 위구르 주민 상호감시를 위해 ‘10가구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10가구씩 묶어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마디로 중국판 ’트루먼 쇼‘가 현실에서 그대로 상영중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대의 감옥’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감시하고 억압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에 대해 엄청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곳이 바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중국의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는 신호로도 읽혀진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말 신장 지역 인권 탄압에 연루된 정부 고위층과 국가 산하기관을 포함해 중앙 정부 기구들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미 의회는 또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심층 토론을 거친 후 지난해 12월 27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미 행정부는 90일 이내에 위구르인 및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강제 노동과 기타 범죄가 반인도적 범죄나 대량 학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미국과 자유 국가들은 이러한 잔혹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며 이것이 대중국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의 미중 충돌이 무역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미중충돌 시즌2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이젠 중국 공산당 정권이 경악할만한 ‘중국 해체’라는 주제로 넘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미중충돌 시즌2의 핫 이슈로 대만 독립과 신장지역 분리 독립 문제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2월 1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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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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