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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 대놓고 서해 진입해 위협한 中해군, 도대체, 왜? - 백령도 코앞까지 진출해 위협한 中 해군 - 중국 해군의 도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한국군 - 이 와중에 文, "中과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 함께 구상해 나가자"
  • 기사등록 2021-01-27 13:41:24
  • 수정 2021-01-27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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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군 [사진=Philstar.com]


[백령도 코앞까지 진출해 위협한 中 해군]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자신들의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동경 124도를 10km이상 넘어 한국쪽 바다인 백령도에서 40㎞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우리 해군은 즉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던 전투함 1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중국 경비함 감시와 견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물론 백령도에서 40㎞ 떨어진 해역은 공해이기는 하지만 중국 해군의 이러한 행동은 상대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한국을 향해 군사적 영역을 과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 해군의 경비함은 동경 123~124도 사이 해역에 거의 매일 수 척이 출몰하고 있고, 공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수시로 침범한다”면서 “중국군 해상초계기가 동경 123~124도 상공에서 거의 매일 수차례 비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서해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는 ‘역사공정’과 마찬가지로 ‘서해 공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의 무인도를 비롯한 해역들을 야금야금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서해에서도 한국쪽으로 점점 접근시키면서 서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과거 남중국해의 섬들을 장악할 때도 처음에는 어선들을 대거 내보내고 그 다음 수순으로 경비함, 그리고 점차 강도를 군함으로 높이다가 나중에 항공모함까지 동원하는 방식으로 내해화를 해 왔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서해도 그런 식으로 슬슬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그러한 도발적 움직임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에는 최대 사거리 537㎞의 YJ-18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중국 해군의 위안(元ㆍ039A)급 공격 잠수함(3600t)이 동경 123~124도 사이 해역에서 물 밖으로 나와 항해를 하는 장면이 우리 해군에 포착된 적이 있다. 이 잠수함은 지난 2005년에 배치된 신형으로 최대속도 마하 3(약 시속 3675㎞)로 추정된다. 중국 잠수함의 이러한 처신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 코 앞에서 은밀성이 기본인 잠수함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대놓고 우리 군더러 보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보당국도 “이것은 ‘중국의 바다’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발산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군의 이러한 영역 도발이 너무나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는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60번 이상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동경 124도를 따라 그어진 KADIZ가 영공은 아니지만, 상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외국 군용기가 들어가려면 해당 국가에 먼저 알리는 게 당연한 관례다. 그러나 중국은 경우에 따라 알리기도 하고 아예 무시한 적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 쪽 영역으로 드나드는 것은 중국이 우리측과 상의도 없이 지난 2013년에 마음대로 그어 놓은 동경 124도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 때문이다. 한국측과 협의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그어 놓았으면서도 중국 군당국은 지난 2013년 7월 우리측에게 “한국 해군은 이 선(동경 124도)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었다.


당시 우리측 최윤희 합참의장은 중국측의 이러한 요구에 즉각 반박하면서 “동경 124도는 국제법상 공해이고,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우리 해역에 침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작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중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구역을 자신들의 영해인 것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 해군 전투함이 동경 124도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중국 해군은 “즉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보낼 정도라고 한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권한도 없는 이례적인 행위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미 동경 124도를 자신들의 내해로 규정했다는 의미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 이제 중국이 아예 동경 124도 동쪽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이다.


[중국 해군의 도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한국군]


중국이 이렇게 동경 124도롤 넘어 더 한국측 해역까지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려고 도발을 함에도 우리 군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는 것이다. 물론 서해의 해군이 북한에 대한 경계가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우리 해역을 넘보는 중국해군을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둔다는 것도 문제다.


저대로 방치하다간 우리 서해도 현재의 남중국해같이 중국 마음대로 영해로 확정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금 자신들이 그어 놓은 동경 124도를 넘어 우리쪽으로 더 가깝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우리측이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다.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간 이젠 서해에서 동경 124도가 아닌 123도를 넘어서는 ‘한국판 항행의 자유작전’이 필요할 때가 다가올 수도 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친중? 이는 ‘정신나간 짓’이다!]


중국은 이렇게 우리의 영토를 넘보고 있다. 아예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던 한국은 아예 입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것일게다.


일본이 동맹국 미국과 수시로 합동 해양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해양영토 보호 때문이다. 미국의 힘을 빌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그 의도야 뻔히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하지 못하도록 바짓가랭이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중국측 발표와 우리 청와대 발표는 또 다르다. 우리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북한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는 아예 빠져 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전에 한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의도가 무엇일지는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지만 이를 청와대는 또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 권력의 신선놀음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 정작 중국은 우리 영해 깊숙이 들어와서 땅따먹기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이래도 '친중'인가? 그럼에도 중국과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러다가 우리 국토마저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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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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