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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6 14:59:25
  • 수정 2021-01-27 0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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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제츠 중앙정치국위원이 주재하는 중국의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会议) 장면 [사진=Why Times DB]


[중국의 대대적 오판, “국제정세 분석 모두 틀렸다”]


중국이 지난 2019년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정치국 회의에 제출한 2020년 국제정세 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완전히 오판한 것으로 확인돼 중국 지도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중국 전문 매체들과 분석가들이 전했다.


우선 중국 전문 분석 매체인 반중언론 ‘에포크타임즈’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층에 보고된 2020년 국제정세 상황이 완전히 어긋났다는 것이 중국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23일 보도했다.


▲ 2020년 1월 13일 허베이성 창저우(滄州)에서 열린 전 성(省) 외교 주임 회의의 자료[사진=에포크타임즈]


중국 당 매체를 인용한 이 보도는 2019년 12월 25일 오전, 베이징, 톈진, 허베이 외사(外事) 업무 좌담회(中央外事工作会议)가 스자좡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양제츠(楊潔篪) 중앙 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 공작 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이저우(貴州) 구이양시(貴陽市)에서도 2019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 외교 주임 회의가 열렸으며,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국제 정세 및 외교 외사 업무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정세 보고 모임에서 제대로된 정보들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 옹위와 관련된 내용들만 넘쳐났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2020년 1월 13일 허베이성 창저우(滄州)에서 열린 전 성(省) 외교 주임 회의의 자료이다.


‘중앙 외사 관련 업무 및 전 성 외교 주임 회의 정신 전달 요강’이라는 제목의 회의자료에서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분석해 2020년도에 대한 외교적 업무를 준비, 배치했다”고 쓰여있는데 아주 잘못된 판단들이 넘쳐난다.


[오판 1: 미국의 힘이 떨어질 것이다]


이 문건을 통해 본 첫 번째 오판은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의 더블쇼크로 미국의 소프트 및 하드 파워는 더 떨어질 것”이라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20년의 현실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분석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충돌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클린네트워크정책’이라든지 反화웨이 정책들은 중국은 사실 예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우리 신문이 지속적으로 취재한 바로도 지난해 초부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월하게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중국의 외교력도 대폭 신장하면서 세계지배를 향한 파워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들을 했었다. 그런데 그러한 예측이 다 빗나간 것이다.


[오판 2: 일본 및 인도와의 관계 안정]


중국은 또 일본과 인도와의 안정적 외교관계 발전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은 정반대였다. 일본과는 겉으로는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더욱 더 적대적 관계가 되었으며, 일본은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국가요, 동시에 쿼드 4개국의 중추국으로서 반중 전선의 첨병에 섰다.


또한 인도와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모든 예측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오판 3: 일대일로의 대대적 확충 및 정착]


세 번째 오판은 일대일로 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참여국들과 공동건설의 폭이 넓어지며 세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 역시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오히려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채무 위기도 심각해졌다. 또한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대폭 위축됐다. 오히려 그동안 투자했던 자금들이 악성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판 4: 국제 안보 정세]


네 번째 오판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우주‧사이버 군사화에 속도를 내고, INF(미국과 소련 간 핵 군축 조약)를 탈퇴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해 “국제 전략 안보와 다자간 군축의 발전 과정,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 봤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 정부는 전쟁 없이 지역(중동) 평화를 이끌어냈다. 중동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떠한 지역 분쟁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촉진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분쟁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을 뿐이다.


[오판 5: 중국의 외교정책은 전 세계의 이해를 얻을 것]


다섯 번째 오판은 중국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점이다.


문서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주창하는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과 새로운 국제관계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됐다”며 “미국과 서방의 반중(反中) 모략은 결국 허사 될 것”이라고 판단했지먼 현실은 오히여 ‘반중전선’이 확대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Boycott China’ 구호가 넘쳐났다.


특히 코로나19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단한 오판을 한 것이다.


[잘못된 예측, 중국 위기 불러]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이 외교를 펼쳤으니 결과도 크게 잘못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중심의 외교가 세계속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대대적인 침투작전을 부드럽게 펼칠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중국 배제 현상까지 일어나는 역작용을 겪었다.


지난해 말 파이낸셜타임스는 보스턴대 글로벌발전정책센터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의 국책은행 두 곳이 지난 2년간 해외 차관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일대일로 전략이 좌절됐음을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일대일로 전략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음을 반증해 준다.


더불어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충돌은 앞으로도 많은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호주와의 마찰은 이제 영연방 국가들을 포함해 파이브아이스 국가들과의 연대까지 나타나면서 중국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리린이(李林一) 시사평론가는 “지난 1년간 중공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떨어졌고, 압박과 위험은 임계점에 달해 ‘태산 같은 압력’을 자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고 에포크타임즈는 전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2020년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심각한 오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자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말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2020년 상황을 “‘태산이 짓누르는 것 같은 위기의 시기’”라 한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중국 고위층은 그래서 2021년의 정세예측을 새롭게 조정하고 분석하기에 바쁜 것으로 보인다. 매일 관련 회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시진핑 옹위’에 물들은 그들에 제대로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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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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