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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 中·北겨냥 다국적 대잠훈련 진행, 한국 불참 - 미-일-호주-일본-인도-캐나다 등 참여, 한국만 불참 - 사실상 중국을 갸냉한 훈련, 한국은 눈치보느라 불참 - 더이상 '안미경중'의 회색지대는 불가능, 앞으로의 선택은?
  • 기사등록 2021-01-23 14:55:39
  • 수정 2021-01-23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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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도의 대잠훈련 `시드래곤 2021` 훈련이 지난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미 해군이 밝혔다. 사진은 대잠훈련을 하는 P-8포세이돈 정찰기 [사진=미 해군]


[다국적 대 잠수함 전투 훈련 Sea Dragon 2021]


지난 12일부터 미국령 괌 인근에서 시작된 대 잠수함 훈련 ‘시 드래곤(Sea Dragon) 2021’이 미공군과 해군을 비롯해 호주 왕립공군, 인도 해군, 캐나다 해공군 및 일본 자위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 관련 매체들이 22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더불어 일본의 방위성 해상자위대도 트위터를 통해 이날 훈련 진행 상황을 알렸다.


시 드래곤 훈련은 매년 1월에 미 해군 주도로 열리는 연합훈련으로, 참가국의 대잠수함 작전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각 참가국이 파견한 해상초계기는 괌 앤더슨 기지를 이륙해 일대 해상에서 실전처럼 적잠수함을 추적·탐색하고, 지상작전통제소에서는 각국 요원들의 작전계획·전술토의가 오간다. 대 잠수함 작전을 위한 최고 수준의 실전훈련인 셈이다.


매 해군의 Naval News도 미7함대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Sea Dragon 2021이 다국적의 해상 순찰 및 정찰 항공기들이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USS Chicago (SSN 721)를 찾고 추적하는 대 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각 국의 전술 및 능력, 장비들을 통합하는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대로 각국 초계기는 125시간 동안 작전비행하며 USS 시카고의 자취를 탐지하게 된다. 핵잠수함은 장시간 잠항 능력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기동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이 훈련에 대해 Diplomat 편집장인 Ankit Panda는 참여한 나라들이 ‘QUAD+1’이라면서 사실상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국들이 중국을 겨냥한 훈련을 위해 참여한 것이라 밝혔다.


미 해군도 훈련 목적으로 '미국과 파트너국 항행의 자유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배수량 6500톤 시아급 잠수함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핵잠수함을 다수 보유 중이다.


이 훈련을 위해 미국은 P-8 포세이돈 초계기 2기를, 호주, 일본은 P-8 포세이돈 해상 정찰기 1대씩을 투입했고, 일본은 가와사키 P-1 및 구형 P-3C를, 캐나다는 록히드 CP-140 오로라를 참여시켰다.


인도는 지난 2019년 훈련명칭이 시 드래곤으로 바뀌고 난 뒤로 올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참여했다. 지난 한해 동안 미·일·호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합 해상훈련을 6차례 이상 실시했다.

이 훈련은 오는 1월 28일까지 계속된다.


[한국은 코로나 이유로 불참]


한편 한국은 2019년까지 옵서버로 참관만 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해상초계기를 보내 훈련에 본격 참여를 했으나 올해 다시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빠졌다.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 함께 적 잠수함을 추적하며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코로나가 심각해 불참한다”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난 14일의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를 공개함과 아울러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특히 “핵잠 설계가 끝났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더 대잠수함 훈련에 참여하여 북한 잠수함을 방어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미군이 3월 재개를 공언한 한미군사훈련도 축소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정부·여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이전에 남북 대화가 열려야 평화의 봄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 설훈 의원은 “김정은의 올해 답방 가능성이 높다”면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물론 국방부는 일단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방부조차도 21일 “한미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한다”고 나선 마당이라 한미훈련의 취소는 불보듯 뻔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과 중국 눈치보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미국 새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일명 '아시아 차르'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기고문에서 중국 포위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D-10)의 필요성과 쿼드 확대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한국이 계속 불참을 선언한다면 사실상 한미동맹은 파국으로 몰릴 수도 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회색지대의 도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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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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