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둗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뒤로 숨어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정중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겠다며 만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1년 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기무사ㆍ국정원의 유가족 사찰’과 ‘청와대ㆍ법무부의 수사ㆍ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대부분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문 대통령은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주홍글씨로 낙인찍은 바 있었는데, 이 발언은 평생 군인의 긍지를 지키고 살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대통령의 잘못된 돌팔매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권력에 의한 살인이자, 사람 잡는 선무당 정권의 민낯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선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니, 오늘이라도 직접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사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현 정권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보내거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건이 비일비재한데도, 아직 한번도 그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적폐 청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과거 정부 관계자 수백 명을 소환 조사하거나 구속했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무조건 쓸어 담는 막무가내 압수수색, 이게 아니면 저걸 파는 식의 별건 수사,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횡행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중 상당수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치 보복이고, 법 집행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사건은 아예 수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있는 죄도 없애려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법 혐의는 시간이 갈수록 수면 위로 더 올라올 것입니다. 국민이 이 위선 정권의 실상을 낱낱이 보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사안에 대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시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게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