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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외교협회의 경고, “한반도 최대 위기 온다!” - "북한, 급변사태 및 대남 공격 가능성 높다" - 북한의 위기, 대남 도발로 미국 압박 가능성 - 한미동맹 약화 통해 한반도 장악 계산하는 김정은
  • 기사등록 2021-01-16 20:40:26
  • 수정 2021-01-17 0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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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외교협회의 충격적 보고서]


미국의 권위있는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가 지난 14일(현지시간) ‘2021년 예방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최대의 위협국이며 한국을 향한 도발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 급변사태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로 13번째 발간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은 2019,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위험 요소로 꼽혔다.


이 보고서는 30여개의 문항으로 짜여진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미 국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위협 국가를 각각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북한은 유일하게 두 항목에서 모두에서 ‘높음’ 평가를 받았다. 여기서 ‘높음(1등급, Tier-1)’ 평가는 우발상황이 2021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될 때 붙여지는 등급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는 북핵 위협의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었지만 올해 ‘높음’으로 그 위험도를 한 단계 상승시켰다.


가장 높은 위험군인 1등급 가운데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모두 최고 단계인 높음으로 분류된 건 북한 문제가 유일하다.


그만큼 미국의 조야에서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0년 11월, 미국내 6000명 이상의 미국 정부 관리, 외교 정책 전문가, 그리고 학자들에게 질문지가 보내졌고, 그 중 약 550명이 응답한 결과를 통해 분석됐다.


[미 외교협회의 경고 1, “북한 붕괴 가능성 있다”]


이 보고서의 첫머리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 곧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시작된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군인 1등급(Tier-1)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대해 미국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급변사태(Contingency) 발발 가능성(likelihood)과 미국 국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Impact) 부문에서 각각 최고 단계인 ‘높음’을 부여한 것이다.


보고서가 정의한 ‘높음’은 미국의 국익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 또는 핵심 전략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유사시 사태가 실제 일어날 경우, 미군의 대규모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을 말한다.


[미 외교협회의 경고 2,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


미 외교협회의 한국에 대한 두 번째 경고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대남 공세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가 급변사태(Contingency) 발발 가능성(likelihood)과 미국 국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Impact) 부문에서 각각 최고 단계인 ‘높음’을 부여했다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 또는 핵심 전략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한반도의 2021년 정세가 요동칠 수도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때마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14일 주최한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 및 전망’ 토론회에서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2월 또는 3월에 대남공세를 펼치며 긴장을 조성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해 관심을 모았다.


곧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을 감행하면 새 행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파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겨냥해 도발을 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라는 뜻) 전략으로 동맹국이면서 대북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함과 아울러 한국내에서 한미동맹 폐기론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의 끈이 아주 약화되어 있고 반면 대중국 저자세 외교 등으로 분명한 친중국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대 북한 대화를 구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윽박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득을 북한이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이란이 한국의 유조선을 나포하면서 미국을 윽박지르는 전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위기,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미 외교협회가 경고한 2021년의 한반도 위기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를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집권 10년을 넘어서는 김정은도 올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북한 내부에서의 대혼란이 먼저 불거질 수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이번 8차 당대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다. 공공연하게 불평불만을 터뜨릴 정도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 당연히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뭔가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돌파구의 대상이 바로 ‘한국을 향한 도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한국을 인질로 삼고 미국의 양보를 받아 내려 한다는 의미다.


이런 시점에서 김여정의 한국을 향한 강력한 비난 발언은 앞으로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대할지 방향성을 암시해 준다. 지난해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했던 김여정의 독설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지난해 12월에는 우리측의 강경화 장관을 모독하는 발언을 또 했고, 지난 13일에는 북한 열병식 감시 활동을 한 우리 군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 “세상 사람 웃길 짓만 골라 하는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놨다.


이러한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좀 더 과감하게 대화하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 어의를 상실케 만들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럼에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명분으로 271억원을 내놨다.


대통령도 북한의 이러한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신년사에서 “(북한과)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바로 그 다음날 비대면 대화를 위한 회의실 공사를 위해 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소위 ‘평화’를 내세운 철저한 대북 저자세가 우리를 오히려 우습게 보도록 만들었고 쉽게 흔들어도 되는 나라로 취급받게 만든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민족 우선’ 외교는 한미관계를 늪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렸다.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 한·미는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한·미 동맹은 점차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미 동맹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동맹의 방기’로 나아갈 수도 있다”면서 “북한과의 ‘민족공존’에 앞서 한국의 ‘생존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는 북한 중심의 공산화 통일을 말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남북평화론은 김정은의 통일방식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북한과 손을 맞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을 수용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저자세 평화통일론이 김정은이나 김여정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흔들 수 있고 마음 먹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남한”이라는 발상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더불어 평화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그러한 개념이 완전히 실종됐다.


그래서 ‘한미 평화동맹’이라는 말장난(이인영)으로 한미동맹을 형해화하려 하고 있고,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허물어서라도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민족제일주의’ 외교로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은 아마도 한반도에 있어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한미동맹을 더욱 철저히 하면서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만 한다.


북한은 지난 14일 열병식에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전술미사일(KN-23) 개량형 등 남한을 겨냥한 신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다. 한마디로 여차하면 남한을 언제든지 장악할 수 있다는 신호다.


그런데 그러한 열병식을 보고서도 문재인 정권은 한미간 대 잠수함 훈련도 코로나19를 핑계로 불참하기로 했고, 김정은이 8차당대회에서 강조했던 ‘한미훈련 불가’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고심중이다.


이런 정권이 과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문재인 정권이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저 앞이 캄캄할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미동맹이 튼튼해야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하더라도 즉각 반격할 수 있고, 미국 외교협회가 지적한 대로 그러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더불어 북한에 정권 붕괴라는 급변사태가 생기더라도 한미간의 관계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여 또한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외교협회의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권이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월 17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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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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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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