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희숙 "文, '공급 확대' 주장 앵무새 대열에 동참…환영" - "이제껏 비웃더니 신년사서 공급 대책 언급" - "전문가 무시, 이념코드 맞춘게 오늘의 상황" - "양도세 완화는 단기 공급 확대 유일한 방안"
  • 기사등록 2021-01-12 10:46:31
기사수정


▲ 윤희숙 의원 [사진=윤희숙 페이스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제 대통령도 앵무새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환영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공급은 충분하다'였을 뿐 아니라 여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은 야권과 전문가 그룹에 '공급확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냐, 그 말 밖에 못하냐'라고 비웃어왔다"면서 이같이 비꼬았다.


이어 "왜 여기까지 오는데 4년이나 걸렸을까. 전문가들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데이터를 관찰하지도 않고, 오로지 까마득한 옛날에 입력된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도그마만 따르기 때문"이라며 "마치 시장 파괴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처럼 관료와 정치인이 기계적으로 이념코드만 맞춘 계획만 4년간 만들어온 결과가 지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버린 것도 대표적 예"라면서 "양도세 완화는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단기공급 확대한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려는 시점에 양도세 완화 말들이 나오는 게 부적절하다 했는데, 무슨 효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걸 보면 탈레반 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온통 우울한 정황 뿐이지만, 그래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 기대를 가져올 정도로 효과적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어제 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급대책 약속이 올들어 벌써 두 번째라는데, 이는 사실 특기할만한 일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공급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초보적인 원리가 이 정부 내내 외면됐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공급은 충분하다’였을 뿐 아니라, 여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 관련 방송인들은 야권과 전문가그룹에 대해 ‘공급확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냐, 그 말밖에 못하냐'라며 비웃어왔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이 배우는 초보적 시장원리를 부정해 시장생태계를 망치면서 제발 기본부터 지키라는 말에는 ‘앵무새냐’라며 적반하장이니, 도대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지요. 이제 문대통령도 앵무새 대열에 공식 합류한 셈입니다. 환영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는데 4년이나 걸렸을까요? 전문가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데이터를 관찰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까마득한 옛날 입력된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도그마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장파괴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처럼 관료와 정치인이 기계적으로 이념코드만 맞춘 계획만 4년 만들어온 결과가 지금 상황입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도세 완화는 홍남기 부총리가 그저께 언급한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려는 시점에 이런 (양도세 완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네요. 무슨 효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것을 보면, 탈레반 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논의를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온통 우울한 정황 뿐이지만, 그래도 문대통령이 언급한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 기대를 가져올 정도로 효과적이기를 바랍니다.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시장 병목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내놓는다면, 이 엄동설한에 이사갈 집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추운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 애써 기대해봅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77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