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미중관계, 마지막 카드 꺼내 들었다!]

미국이 드디어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사실상 파기했다. 그동안 대만 관리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자율규제를 전면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미국과 대만간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이젠 대놓고 대만을 미국이 드나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반면 중국은 대만의 무력통일을 정당화하는 ‘국가통일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만과 미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정면 충돌의 양상으로 흘러감으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게 됐다.

[美 폼페이오, “더이상 중국 달래기 하지 않겠다”]

트럼프 1기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일(현지시간)에는 “북한의 힘이 매우 약해졌다”면서 “북핵과 관련해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9일(현지시간)에는 중국 공산정권 달래기 위한 조치 더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국무부는 우리의 외교관, 군 장병, 다른 공무원과 대만 카운터파트들의 접촉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며 "스스로 부과한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정부는 베이징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선언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세적 입장에서 대만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만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총리격)은 10일 "미국과 대만은 모두 외교와 자유, 열린 마음 등 공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면서 "우리는 상호 이익을 위해 더욱 빈번하게 교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만통일법 만들겠다”]

이렇게 미국과 대만이 급격하게 가까워지자 중국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대만과 통일 방법, 과정, 시기 등을 법률에 명시한 ‘국가통일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에 국가통일법 제정 추진 여부를 질문한 결과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NCND)”면서 “다만 ‘모든 분리주의 시도를 단호하게 분쇄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상 취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중국 국무원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중문판인 환구시보가 아니라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보도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어찌되었던 중국 정부가 사실상 국가통일법 제정 추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셈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통일법은 무력통일을 포함해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방식, 통일 절차와 과정, 통일 시기 등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중국 국내법으로는 통일을 위한 대만 공격 등이 합법적인 과정으로 인정받게 된다.

글로벌타임스는 “반국가분열법을 만든 지 15년이 지나면서 중국과 대만 간 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통일을 향한 과정과 프로세스 등을 정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반국가분열법’이란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것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과 대만이 독립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반국가분열법은 대만과 본토 중국과의 통일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만의 독립 세력만을 겨냥한 것이며, 전쟁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젠 독립세력에 대한 억제를 넘어서 아예 대만을 공식적으로 중국 영토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빠져들 수 있게 된다.

[긴장 속의 대만, 중국 향한 초경계 태세 유지]

중국의 대만통일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대만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의 ‘하나의 중국’ 원칙 파기 선언에 힘을 얻는 모양새다.

지금 대만은 미국의 혼돈 시기가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면서 전군 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은 새해맞이 비행 행사도 취소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의 침범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 미국과 대만이 밀원관계 양상을 보인 직후부터 12월 30일까지 104일 동안 70여 차례나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문제는 중국 군용기가 뜨면 대만의 공군기도 맞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만의 분위기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이 린잉유(林潁佑) 대만 중정대 전략국제사무연구소 교수가 최근 미국 시사잡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이다.

그는 이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2021년에 어떻게 이뤄질지 예측했다.

린 교수는 중국이 수시로 군용기를 띄우면서 대만 전투기의 힘을 빼놓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대만 내부가 분열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곧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당황한 이들이 현 집권당인 대만 민진당에 압력을 가하길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열 책동 후에 중국은 국지적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시 말해 대만 인근의 둥샤(東沙)군도와 타이핑(太平)섬 등을 공격하는 ‘저강도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기습적으로 대만의 항공과 해상을 봉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대만 해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해상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대만 국민들이 고립됐다고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린 교수는 중국의 이러한 전술은 대만에 대한 본격적 공격보다 대만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훨씬 강하다고 봤다. 중국이 대만과의 직접적인 전면전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린 교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 슬로건은 ‘첫 교전이 최종 교전’ ‘첫 전투가 결정적 전투’”라며 “대만 해협에서 교전이 길어지면 중국 내부 여론, 국제 개입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중국 의도 눈치챈 미국, 미동맹연합군 뜬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전략을 눈치챘다. 그래서 중국의 야욕을 아예 억제시킬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방안 1)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미동맹연합군 배치

미국의 목표는 딱 한가지다. 대만에 대해 중국이 더 이상 침 흘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미국은 유명무실한 제1함대를 부활시키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연합군과 함께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각각 항공모함 최소 2개 전단에 상륙강습함까지 얹어 아예 중국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프랑스까지 남중국해로, "중국, 꼼짝마!"(12월 29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638] 프랑스까지 남중국해로, "중국, 꼼짝마!"

*방안 2) 남중국해의 중국 점유 섬 점령

또 하나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방안으로 중국이 실질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섬들을 미군이 점령해 중국을 향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해 7월 괌에서 중국이 군사기지화하여 점령중인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대한 점령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훈련을 지난 해 8월 9일(현지시간) 보도한 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포브스(Forbes)는 “미국이 중국과 무력충돌을 할 경우, 미군은 중국이 요새화 해놓은 남중국해의 중국군 기지를 먼저 점령해 이를 중국 공략을 위한 징검다리로 쓰려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美, 남중국해 인공섬 점령 훈련 실시, 中 화들짝!(8월 12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05] 美, 남중국해 인공섬 점령 훈련 실시, 中 화들짝!

포브스는 이 기사에서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승리하기 위한 충분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충분한 (공군) 기지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군은 아예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에 “낙하산 부대를 투입하거나 해병대를 섬 전초기지에 상륙시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섬들에 얼마나 많은 ‘불침(不沈)항모’를 확보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해상 등에 7개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와 레이더 및 미사일기지를 세워 군사기지화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시진핑 명운 건 싸움, “전쟁 준비하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져가는데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입장에서도 물러날 수 없는 싸움, 곧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시진핑 주석은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다”면서 “전쟁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훈련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 군사 대치 형세, 군의 사명과 임무, 현대전 양상, 군 조직 형태, 국방과 군 현대화 목표 임무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군사 훈련 업그레이드를 가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1월 4일에는 1호 명령에 서명하고 전국의 중국군에게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 개시 동원령을 내렸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명령에서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화 훈련 수준과 승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실전 훈련과 더불어 전쟁 및 작전 연구를 강화하고 작전과 훈련을 일체화하며 전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또 ‘전쟁준비’ 지시한 시진핑(1월 6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646] 또 ‘전쟁준비’ 지시한 시진핑

[일촉즉발 동북아시아, 한 치 앞도 안보인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실체를 다 파악했다. 중국의 허장성세마저도 분석을 다 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마저도 이미 간파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향해 거침없이 말을 한 것이다.

일단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허기가 남아 있다. 로이터통신이 "미국은 대만의 가장 강력한 국제적 후원자이자 무기 공급국이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자국을 방어할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그러한 대만관계법만으로 중국의 야욕을 꺾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2단계로 대만 관리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자율규제를 전면 폐기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했고, 그 다음 단계로 대만과의 국교 회복 및 대만에 미군 주둔의 방식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 1972년 대만의 자유중국이 유엔에서 쫓겨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법통을 계승했다. 그리고 7년 후 미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변했다.

당시 덩샤오핑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한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단, 현재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다. 단, 두 개의 중국을 바탕에 깔고 하는 행동은 곤란하다.”

그리고 딱 40년이 지난 2021년, 대만이 다시 ‘중화민국’으로 부활하는 극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마도 대만은 이렇게 선언할 것이다.

“대만(타이완)은 이제 중화민국이다. 이제 중국의 중심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대등한 독립적 국가관계에서 외교를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