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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견제 없는 절대권력, “시진핑 리스크” - 시진핑 1인 장기집권 체제 강화가 중국 최대 리스크 - 中 민영 경제의 급격한 쇠퇴, 원인은 시진핑! - 시진핑 리스크, 중국 경제를 어둡게 만들 것
  • 기사등록 2021-01-10 19:29:49
  • 수정 2021-01-10 1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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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마윈, “알리바바 입장 전면 보도금지”]


“사라진 마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재물신’으로 불리는 마윈(馬雲) 전 알리바바 회장의 행방을 두고 요즘 여러 언론들에서 주목하고 있으나 마윈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만 있을 뿐 실제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지난 4일 미 경제매체인 야후파이낸스는 ‘중국 억만장자 마윈 실종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마윈 자신이 만든 TV쇼에서조차 사라지면서 갈수록 의심은 증폭되고 있다.


마윈은 2019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경쟁을 벌이는 TV쇼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해 왔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결승전이 지난 해 11월 말에 열렸으나 마윈은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알리바바 임원인 펑 레이가 심사위원으로 나왔다.


마윈의 이 프로그램 결승전 불참은 분명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지난 3일 “마윈이 결승전을 몇 주 앞두고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하루빨리 참가자들을 보고 싶다’고 트윗했었는데 정작 결승전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면서 “마윈은 바로 그 트윗 이후로 더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윈은 보통 하루에도 글을 몇 개씩 올리곤 했었다. 마윈의 실종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후 CNBC는 5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마윈의 발언이 중국 당국의 괘씸죄에 걸린 이후 더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과연 그 보도도 진실인지 확인 불가 상태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자국 언론사들에 “알리바바 관련 보도를 허락없이 수정하거나 확장분석하지 말라”는 검열성 보도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마윈조차 사라지게 만든 중국의 실종법칙]


중국의 시진핑 정권에서 유명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있었다.


중국에서는 “찍히면 사라진다”는 말이 통설처럼 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팬을 가지고 있었던 여배우 판빙빙(范氷氷)도 2018년 6월 초부터 135일동안 실종되었다가 10월 3일 “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 “예전의 저는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과 나의 이익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함께 국가에 충성을 다짐하는 발언을 한 다음 풀려났다. 그리고 약 1436억원의 세금·벌금을 냈다.


판빙빙의 이러한 사과에 대해 미국 주간지 뉴요커는 판빙빙의 탈세 사과문은 문화대혁명(1966~1976년) 시대 당시 고문 혹은 사형에 처한 반(反)혁명주의자들이 강제로 작성해야 했던 자기 비판문을 연상시킨다”고 평하기도 했다.


반체제 시사평론가 천제런(陳杰人)도 2018년 지방정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돌연 실종된 후 얼마 후 중국 관영 CCTV에 나와 자신의 ‘비리’라면서 반성문을 공개한 후 풀려났고, 심지어 국제적 조직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현직 수장이었던 멍훙웨이(孟宏偉) 전 총재가 2018년 9월말 “중국 출장 간다”면서 프랑스에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며칠 뒤 중국 공안부가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고, 열흘여 쯤 후 플려나 2019년 프랑스로 망명한 멍 총재는 “프랑스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작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7년 1월 홍콩의 한 호텔에서 밍톈(明天)그룹 샤오젠화(肖建華) 회장이 체포됐다. 중국에서 ‘신비의 사업가’로 불렸던 그는 복잡한 지분 거래를 통해 금융, 제조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100여 개 상장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재계 거물이었다. 그런데 체포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행방은 묘연하다. 다만 그가 경영하던 회사들은 이미 중국 정부가 인수해 운영중이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이나 인권 변호사들의 실종 사례는 부지기수여서 다 적기도 힘들 정도다.


결국 중국에서 이러한 실종 사태의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눈 밖에 나면 곧바로 실종되거나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마윈의 실종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방향과 모순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해설들을 한다. 물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다.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 이의 제기나 토를 다는 일 자체가 불경죄이고 이러한 일들로 중국내에서 반론이 계속 이어지면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해 ‘실종의 법칙’으로 입막음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부 시책 비판 자체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하면서 세계적인 경영인까지도 실종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경죄 처벌을 통해 아예 중국인들의 입을 틀어막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中 민영 경제의 급격한 쇠퇴, 원인은 시진핑!]


지금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 경제의 원칙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영 경제의 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끌고 보호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중국 기업과 정부는 그동안 경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밀월 관계를 이어왔다. 정부는 ‘세계 경제 장악’이라는 공동 목표를 세우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 부었고, 규제도 과감히 풀어줬다. 중국이 단기간에 첨단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추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시책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에 대항하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가 이 같은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 경제는 그동안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중국 경제가 국유 기업은 약진하고 민영 기업은 퇴조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상하이의 한 언론은 “2020년들어 9개월간 상장기업 46곳이 국유 기업에 300억위안 규모의 주식을 넘겼다. 24곳은 대주주가 바뀌고 있다고 공시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사유)자본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국가안전 수호’라는 새로운 방침을 결정했다. 결국 중국 경제 시스템을 국유기업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분명한 결정을 확인한 셈이다. .


지금 중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원인 1) 국가경제 발전보다 공산당 안위가 더 우선


중국에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중국 정부가 국가 경제의 발전보다 중국 공산당의 안위(安危)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흔들려서도 안되고 민영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체제가 도전 받아서는 결코 안된다는 ‘중국 공산당 제1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민영기업의 힘이 크다.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을 민영기업이 담당했다. 고용(87%), 수출(88%), 고정자산 투자(65%) 부문에서도 민영 기업이 절대적이다. 총자산 순이익률도 국영기업은 4%에 불과한데 민영기업은 두 배 수준인 8%에 이른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 경제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다보니 중국 공산당의 통제밖으로 나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핵심은 “중국의 것은 모두 중국공산당 소유”라는 철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마오쩌둥 이래 줄곧 지켜온 기본 방침이었다. 물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체제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비약적 발전을 했던 것이다. 문제는 민간 경제가 그렇게 커지다보니 중국 정부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급격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마윈의 알리바바나 앤트그룹 문제도 그래서 발생한 것이다. 중국 경제가 세계적 자랑거리로 여겨왔던 알리바바와 앤트 그룹의 급성장은 중국의 금융체제 자체를 아예 뒤흔들어 버렸다.


알리바바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앤트’는 현재 7억11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으며, 알리페이의 유보 현금은 평균 1730억 달러에 달한다.


지금 중국 전자결제의 점유율은 알리페이가 55%, 위챗페이가 39%로 사실상 2개사가 과점하고 있다. 반면 기존 은행이 발행하는 유니온페이(은련카드) 등은 이용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금융정책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유 자본’이 ‘국가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은 곧 사유 자본의 급성장이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유 2) 국가경제 발전보다 시진핑 안위가 더 우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시진핑 리스크’ 때문이다. 버클리 정보대학의 샤오 치양 연구원은 마윈의 실종이 “단지 시진핑 주석의 신경을 건드린 연설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마윈의 투자는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몇몇 정치인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고도의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해 9월에도 중국의 유명한 금융기업인 안방보험이 결국 청산에 들어갔다. 한때 자산이 최대 2조 위안(약 348조 원)에 달했던 기업이라 그 관심이 많았다.


안방보험은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회장이 지난 2004년 세운 회사다. 그러나 2017년 돌연 당시 회장이던 ‘우샤오후이’가 부패 혐의로 당국에 체포되면서 안방보험은 급속하게 무너졌다. 우 전 회장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105억 위안(약 1조7800억 원)의 개인 자산을 모조리 몰수당한 후 복역 중이다. 그리고 안방보험은 곧바로 중국 정부가 인수해 사실상 국유화했다.


중요한 것은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 전 회장이 왜 중국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는가 하는 점이다. 에너지재벌 예젠밍(葉簡明) 화신에너지그룹 회장도 2018년 경영권 및 주주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밍텐그룹의 샤오젠화(肖建華) 회장, 안방보험의 ‘우샤오후이’ 회장 모두 유망한 청년 기업가 시절부터 당국, 국유은행 등의 전폭적 후원으로 급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또다른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 그룹)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화권 언론에서도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자신을 제외한 태자당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의 자금줄이었던 안방보험 같은 회사들을 ‘공중분해’시켰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중 성향의 홍콩 빈과일보도 시 주석이 셋의 회사 외에도 다롄완다, 하이난항공, 푸싱, 센추리 등 태자당과 연루된 7개 그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왜 태자당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중국의 3대 파벌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 공산혁명 원로의 후손을 뜻하는 태자당이다. 혁명 원로 시중쉰(習仲勛)의 아들인 시진핑 주석은 집권 당시 공청단 출신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에 이어 두 번 연속 공청단에게 주석직을 내줄 수 없다는 명분 때문에 시진핑이 주석직에 올랐다.


리커창은 후진타오 전 주석과 동향인 안후이성 출신이고 공청단 경력까지 같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10년 주기로 주석직을 순환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1인 장기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상하이방과 태자당 출신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견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시진핑 옹립을 지원하면서 차기 주석직을 바라보던 상하이방과 태자당은 ‘누구 덕에 국가주석에 올랐는지 잊었느냐’며 상당한 반감을 보인다. 특히 청년 시절을 상하이에서 보낸 장쩌민 전 주석의 반발이 컸다. 장쩌민 전 주석은 아직도 상하이방 대부 노릇을 하며 아직도 막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앤트그룹의 마윈이 장 전 주석의 장남 장멘헝(江綿恒)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다. 2014년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할 때 공개한 주주명단에도 장 전 주석의 측근이 대거 포함됐다.

또 태자당 분파인 ‘훙얼다이(紅二代)’ 즉 혁명원로 2세 집단도 노골적으로 시진핑 주석에 반기를 들고 있다. 대표적 인물이 지난해 3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 주석을 ‘벌거벗은 광대’에 비유했다가 체포돼 18년형을 받은 런즈창(任志强) 전 화위안(華遠)그룹 회장이다.


원래 중국은 “미래 예측이 가능한 나라”였다. 왜냐면 최고 지도자인 주석직을 순환하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1인 장기집권 체제로 바꿔 버렸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치·경제의 원칙이 ‘중국 우선’이 아닌 ‘시진핑 제1주의’로 변해 버렸다.


그래서 몇 년전까지 공산당 이념을 가르치는 중앙당교(中央黨校) 교수를 지내다 시 주석 비판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한 ‘훙얼다이(紅二代)’ 출신의 여성 학자 차이샤(蔡霞) 교수도 “시 주석을 바꾸자는 것이 공산당 내 보편적 생각”이라 말했다가 중국에서 쫓겨난 것이다. 시 주석이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공산혁명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중국에서 민영기업을 이렇게 국유화하고 민영기업들의 총수를 옥죄는 것은 사실 중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고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속병이 들며 추락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곧 국가”라는 그들만의 강력한 이념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견제없는 절대권력이 한 나라를 어떻게 후퇴시키는가를 우리는 중국을 통해 목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인 독재 체제’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마오쩌둥 집권기인 1950년대 대약진운동에서 경제난 속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절대권력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또 그러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온다. 그러한 절대권력이 한 국가를 병들게 만들고 종국에는 무너지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바로 ‘지도자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라 한다.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과는 달리 결코 ‘개방형 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시진핑은 중국내 민영기업과 중산층에 대해 이들을 잠재적인 골칫거리로 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이미 '자유 소비'를 독려하거나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주인은 “자신과 정부, 그리고 당 지도부”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영국 에노도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다이애나 초이레바의 분석이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 파이낸셜타임스(FT) 부주필이자 글로벌 경제 애널리스트인 라나 포루하 등 전문가들은 "시진핑 지도부가 경제 개혁을 후퇴시키고 자유로운 경쟁을 막으면서 경기 침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격차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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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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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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