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입연 김정은, “남한 태도에 달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 나흘만에 남북관계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김정은은 8일 열린 4일차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 정부가 애타게 기다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북남관계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진단한 뒤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밝힌 것이다.

[김정은이 밝힌 남북관계 파탄 원인]

김정은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지경으로 간 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면서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파탄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열거했다.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북남합의 리행(이행)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걸고들면서 무력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를 시비하려면 첨단군사 자산획득과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싸일(미사일)과 순항미싸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싸일을 개발하게 될것이라느니,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싸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계속되는 첨단 공격장비 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이어 “남조선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정은은 이어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또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３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북관계 열쇠는 적대정책 철회”라고 강조한 김정은]

김정은은 새로운 대미 정책 원칙도 밝혔다. 그 핵심은 “강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에 대하여서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먼저 “우리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 버리고 우리 국가의 정상적 발전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외교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전제 한 다음,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혁명적당들과 진보적당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적 범위에서 반제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국가의 대외적 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어 “우리가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이며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라고 강조한 다음 “조미관계(미북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앞으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이다.

[핵무력 건설과 병진노선 강조한 김정은]

김정은은 또한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리상(이상)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였다”면서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전쟁괴수인 미국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분렬되고 이 침략세력에 맞서 핵무력 건설을 중단없이 강행 추진”함과 동시에 ‘병진노선’을 관철했다면서 핵무력 건설을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이루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지난 10월 10일의 열병식에서 11축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공개된 신형 로켓이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쟁수행능력을 최상의 경지로 올려 세웠다”고 자화자찬했다.

김정은은 특히 중형 잠수함의 무장 현대화에 이어 “핵잠수함의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이 있으며 각종 전자무기들, 무인타격장비들과 정찰탐지수단들, 군사정찰위성설계를 완성했다”면서 미국을 자극했다.

김정은은 이러한 무기 개발이 “전반적 조선혁명을 상승시키기 위한 당중앙의 전략적 구상 실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나라의 최고 리익(이익)과 존엄을 건드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고 혁명적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자주권 존중을 떠난 우리와의 관계개선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연설의 의미 1: 남북관계]

8일의 김정은 메시지는 우선 문재인 정부에게 엄청나게 큰 숙제를 던져 주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이제나 저제나 김정은으로부터 남북관계 해빙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노심초사 고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7일 대외 관계에 대해선 ‘전면적 확대·발전’을 언급한 반면, 대남 문제는 단순히 ‘고찰’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언급했다”면서 호들갑을 떤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한 것도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열기 위한 여건 조성 차원이었다. 이는 북한에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남쪽은 북한을 선택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그러니 이제 대화를 시작해 보자”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메시지는 아주 차갑다. 7일 김정은이 그동안 사용해 왔던 ‘북남 관계’ ‘대남 사업’ 등의 중립적 표현이 아닌 ‘대남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부터 분위기는 급속 냉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8일의 구체적인 대남 관련 내용은 아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우선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본질은 회피하면서 비본질의 문제로 남북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협력이나 개별 관광 같은 곁다리 주제를 가지고 북한과 뭔가 협상의 물꼬를 터 보려 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북한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왔던 이슈 제기들을 한마디로 뭉개버린 것이고 그러한 쇼하지 말라고 질책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진짜 원한다면 미국으로부터의 무기도입이나 국방력 강화를 이유로 한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의 방위력 확충사업 등을 즉각 중단함과 아울러 한미군사훈련 등 동맹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북한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반통일적 행태’라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발하고 또한 실험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등에 대해 시비를 걸지 말라는 요구도 했다.

결국 김정은이 남쪽에 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라는 것이고 더 이상 미국에서 무기 도입하는 것도 중단하라는 것이다. 남쪽 당국이 그러한 북한의 요구에 어떻게 수용해 가는가를 봐 가면서 북한도 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문을 열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김정은은 단호하게 말한 것이다.

김정은의 발언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남측은 김정은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지 대화의 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한마디로 남한이 북한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북한이 시키는대로 해야만 남북관계 발전도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아마도 통일부는 김정은이 제시한 대화 조건은 생략한 채 부수적인 표현들만 거론하면서 남북대화의 기운이 다시 열리고 있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태도로는 결코 남북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김정은은 기고만장해 남쪽을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 연설의 의미 2: 미북관계]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큰소리를 치고 나왔다. 한마디로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강조하면서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초대형 핵탄두생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다탄두 유도기술 연구가 마감단계에 있고 정찰위성운용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까운 시일 안에 극초음속무기 개발, 수중 및 지상 발사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과업으로 제시했다.

하나 더 주목할만한 것은 “핵잠수함의 경우 설계가 최종심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또한 ICBM과 관련해선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말한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김정은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이상이나 꿈인지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 10월 10일의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다탄두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김정은은 마감단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김정은의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과연 그러한 기술을 획득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 다단투 핵무기를 과시했을 때 외국의 전문가들은 실제 무기가 아닌 그저 모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김정은도 이번 연설에서 은연중에 시인을 해 버린 것이다.

핵잠수함도 그렇다. 김정은은 핵잠수함 개발이 최종 심사단계에 들어섰다고 했지만 이는 ‘과장포’임이 분명하다. ICBM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으로 김정은은 온갖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한 무기들을 열거하면서 미국을 협박했지만 이는 사실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허세로 판단된다.

[김정은의 허장성세,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

김정은의 대남 공세는 지금 북한이 방역 공조 같은 자질구레한 교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를 북한에 복속시켰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어야 남쪽 정부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쪽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한미동맹은 깨고 그저 북한과 통일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김정은도 잘 안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도 지금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뜻이고 지금 당장 미국을 무시하고 전폭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선택을 문재인정권더러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도 2022년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남북관계의 평화모드 분위기 조성이 아주 중요한 데 그것과 김정은 요구를 맞바꾸자는 의미일 것이다.

김정은이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말했는데, 이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대미관계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게 별 관심이 없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의 성과들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북한에 대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핵실험도 없었다”, “체제가 더 약해졌다”, “국경에서의 긴장이 감소됐다”는 글을 올린 내용은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수십년간의 유화 정책, 위험한 불개입 정책은 끝났다"며 "더 이상 우리 외교정책을 중국 공산당과 같은 조력자들(enablers)에게 외부 위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핵심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 뭔가를 부탁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는데, 이는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메시지는 다시금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고 자신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 미국이 ‘대화하자’고 나와 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연설의 백미는 바로 국방력 강화다. 북한 경제는 이미 초유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민심도 흉흉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모든 것을 덮는 방법은 딱 하나, 국방력을 강조하면서 단결을 부추기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이런 위기가 있으니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은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최신형 무기를 중심으로 국방력을 과시하는 화보집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하여’를 당대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중국어와 영어로도 제작된 이 화보집은 이미 외국에도 배포돼 대외 선전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화보집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반응이다. 우선 평양시민들은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굶주리고 있는데 당대회에 앞서서 최신형 무기들을 선전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비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은 최고존엄이 직접 제7차당대회에서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자인하는 마당에 인민경제 회복과 상관 없는 국방력 강화 선전이 웬말이냐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당대회 선전책자에 국방력을 과시하는 것은 향후 당의 정책방향이 경제난 극복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책자를 받은 중국의 소식통도 “화첩에 실린 당창건75돌 기념행사의 열병식과 북조선 최고지도자가 군사무기 화력실험을 참관하는 사진들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인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나라 북조선이 최신 무기를 앞세워 국방력을 과시하는 행태가 한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조 국경이 꽉 막힌 와중에도 북조선이 중국어판 화보까지 만들어 중국인들에 배포하고 있다”면서 “북조선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지도자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보다는 핵무기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일단 주사위를 던지기는 했지만 우선 미국이 김정은의 뜻대로 움직여 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국 정부도 김정은의 생각대로 가진 못할 것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이미 레임덕에 들어선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꿀 수도 있는 대북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대북정책에 나설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만약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2021년 가을을 넘어야 할 것이고 그것도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은 거창한 허장성세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