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빈곤층 1억명 빈곤 탈출” 선언]

지난 1월 4일 중국의 신화망은 “‘시진핑이 조사연구 지도했던 빈곤촌 탈빈곤 기록’이 인민출판사를 통해 출간돼 전국에 발행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12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류 빈곤감축 경험 국제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샤오캉(小康·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사회를 이미 건설했다”고 자부했다. 지난해 12월 15일자 인민일보의 보도가 그렇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2012년 이후 전면적인 빈곤 퇴치 공방전을 펼쳤고, 8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중국의 현행 기준 아래 농촌 빈곤 인구는 이미 모두 빈곤의 모자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이어 “1억 명에 가까운 농촌 빈곤층이 빈곤 탈출을 실현해 전 세계의 빈곤 감소 사업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민생의 복지 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1억명의 빈곤층 진짜 없어졌을까?]

중국의 인민일보는 지난해 10월, “2015년 5600만 명에 달했던 절대빈곤 인구는 지난해 550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면서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사실상 달성했다”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절대빈곤 기준은 연수입 최소 4000위안(약 69만 원). 월 333위안(약 5만6000원)이다. 즉 하루에 11위안(약 1900원) 정도만 벌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빈곤’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OECD는 ‘절대빈곤’이라는 개념 없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모두 빈곤으로 친다.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연소득이 7000위안(약 118만 원) 이하, 즉 일일 소득이 19위안(약 3200원) 이하의 중국인은 모두 빈곤층에 속한다.

만약 OECD 기준으로 중국의 빈곤층을 추정하자면 대략 전 인구의 3분의 1인 최대 5억 명이 빈곤층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정작 지난 2019년에 빈곤층 인구가 550만명이라고 했고, 2020년에는 그마저도 다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아직도 최소 5억이상 6억명 정도가 빈곤층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빈곤층 추산을 그대로 입증해 준 것이 놀랍게도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였다. 리커창은 지난해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소득이 1000위안(17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집세를 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인의 상당수가 빈곤 상태라는 점을 총리가 직접 국내외 언론 앞에서 밝힌 셈이다. 그는 이 거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노점 경제’를 주창하며 “쓰촨성 청두에서 노점 경제를 통해 하룻밤에 10만 명의 일자리를 해결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리커창의 발언에 대해 시진핑은 발끈하면서 탈빈곤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8일의 일이다. 시진핑 주석은 양회후 첫 지방 시찰에서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샤오캉 사회 건설 발언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약속이었다.

1979년에 덩샤오핑(鄧小平)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의 생활수준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2년에 장쩌민(江澤民)은 2020년까지 ‘모든 인민이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시진핑은 이러한 샤오캉 사회를 자신의 임기 내인 중국 공산당 100주년인 2021년에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해 왔었다.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도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탈빈곤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장엄한 약속”이라며 “3년 후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중화 민족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샤오캉사회를 2021년까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 왔는데 이러한 약속이 무너지면 시진핑의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진핑은 국제사회의 빈곤층 개념도 무시하면서 그 기분을 7000위안이 아닌 57% 수준인 4000위안으로 낮추면서 그 이하의 빈곤층이 다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시진핑의 눈속임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주장하는 년 4000위안(약 69만 원) 수준의 빈곤층은 진짜 사라졌을까?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타임즈(NY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역사적인 ‘전국민 탈빈곤’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면서 사실상 통계 왜곡을 통해 중국 인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농가에 가축을 무상 공급하거나 농촌 일자리를 급조하는 등의 임시방편으로 빈곤층 소득 통계를 왜곡했을 뿐, 빈곤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NYT는 “중국이 지난 5년간 농촌 지역에 살포한 ‘탈빈곤 사업비'는 7000억달러(760조원)에 달한다”면서 “지속 불가능한 일시적 대책이 대부분이라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NYT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히는 간쑤성甘肅省)의 예를 들면서 “수년 전부터 지방정부가 암소와 양 등 가축을 농촌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눠준 소 한 마리 가격(1.9만 위안, 약 318만원)이 1년 농사로 버는 금액보다 많다”고 했다. 그래놓고 그들을 절대 빈곤층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 소득이 11위안(약 1800원)이 넘지 않는 사람은 정부에서 매달 500위안(약 8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 보조금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반 사기업들도 절대 빈곤층 해소 과업에 동원되고 있다. 정부의 지시로 무리하게 일자리를 늘린 것이다. 물론 늘어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 보조금을 주지만 문제는 역시 그 보조금이 언제라도 끊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간쑤성의 한 의류⋅악세사리 공장에는 실제 수용 가능 인원보다 많은 1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당 정부로부터 받는 연 3000위안(50만원)의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과다 고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장주는 “보조금이 끊기면 공장 문도 닫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우격다짐으로 샤오캉 건설을 한다면서 현금을 쏟아 부으면서 실적 달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NYT는 “중국의 빈곤 문제는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처럼 보일 뿐,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오랜 약속이었던 2021년 샤오캉사회 달성을 ’다 이루었다‘면서 자화자찬을 하지만 속내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리커창 총리가 지적한 것이다.

[샤오캉 사회 달성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격]

시진핑 주석은 2020년말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승리적 실현과 탈빈곤 임무를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를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소적이다. 한마디로 2020년의 경제성장률이 6%대는 되었어야 ’절대 빈곤층 제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1%초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미 그러한 목표 달성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2020년까지 GDP를 2010년($6087)의 두 배로 만들어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달성한다는 선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목표 또한 무너졌다. 심지어 2021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실현과 ’탈빈곤‘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한다. 왜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격의 자화자찬을 하는 것일까? 이는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전 국가주석 이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평가되는 시 주석 집권 기간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통계 분식과 대규모의 현금 살포로 일단 위장하려 하는 것이다.

더불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절대빈곤층을 없애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에 진입했다는 치적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공산당 존재의 당위성과 우월성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중국 5000년 역사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빈곤 문제를 시 주석이 해결했다’는 낯간지러운 칭송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좌파들의 세상에서 흔히 보여주는 ‘정신승리’의 한 단면을 중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방적 주장이 과연 인민대중들에게 먹힐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빈곤 문제 해결을 권력자의 치적 홍보용으로 접근하다 보니 중국 정부가 절대빈곤층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생계가 매우 어려운 대다수 빈곤층은 오히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면서 더욱 더 생활이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대상 인구가 자그만치 5억명 안팎이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지난 해 5월의 리커창 총리의 ‘노점 경제’ 발언이다. 리커창 총리는 단지 1억명만이 아닌 중국인의 상당수가 빈곤상태라면서 이라한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노점 경제’를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쓰촨성 청두에서 노점 경제를 통해 하룻밤에 10만 명의 일자리를 해결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노점은 중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현대식 중국 노점의 시초는 개혁개방 직후인 1979년 인성시(尹盛喜)란 공무원이 큰 사발에 담긴 차(茶)를 길거리에서 판매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성시가 큰돈을 번 후 많은 서민이 잇따라 노점을 창업했고 이것이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맞물려 현재 중국 경제의 근간이 됐다는 것이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 징둥 창업주 류창둥(劉强東) 역시 젊은 시절 노점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세력들은 그러한 노점 경제 주장이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줄곧 언급해 왔던 ’탈빈곤‘ 업적과 맞지 않는다면서 노점경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 다시말해 “중국에 빈곤층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빈곤층 대책으로 노점경제를 주창하느냐”라고 그들이 우긴 것이다. 그래서 리커창의 노점경제론은 사라졌고 오히려 그 이후 중국내에서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 단속들이 이루어졌다. 빈곤층이면서도 빈곤층으로서 살아갈 길을 정부의 체면 때문에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중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빈곤층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중국 정부는 ’빈곤층은 없다‘고 우긴다. 그러면서 아예 빈곤층을 위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이다.

[믿지 못할 중국의 통계, “자신들도 믿지 않는다”]

지난 2007년 9월 ‘제1회 하계 다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당시 랴오닝성 서기)가 “나는 중국 경제 통계를 전혀 믿지 않는다. 믿는 것은 3가지 수치뿐이다. 전력 소비량, 철도화물 운송량, 은행 융자액이다”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그 후 이른바 이 세 가지의 ‘리커창 지수’는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불신을 말할 때 단골 메뉴가 됐다. 특히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짝퉁 통계 끝판왕’으로 여겨진다.

베이징대 교수인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페티스는 지난 2019년 상하이의 한 강연에서 “중국의 GDP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며 “악성채무를 반영하면 실제 성장률은 발표의 반 토막이 될 것이다. 융자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도 국유 은행을 통해 신용이 있는 기업이 된다”고 주장해 리커창 지수를 뒷받침해 줬다.

심지어 관변학자인 런민대의 한 교수도 지난 2018년 11월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6%로 발표되지만 사실은 1.67%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통계 자체가 워낙 왜곡되어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지방정부별로 발표하는 GRDP(지역내총생산)를 다 합치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보다 5~10% 더 많다. 심지어 해관(세관) 통계마저도 믿을 수 없다.

중국은 국내 통계만 그렇게 왜곡하고 조작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통계마저도 압박하면서 조작하려 한다. 지난해 12월 25일에는 중국이 세계은행의 연례 ‘기업 환경 통계’에서 좋은 점수로 조작하려고 세계은행 직원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부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터져 나왔다. 세계은행 감사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보복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 중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중국 경제는 허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국의 빈곤층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중국. 그 속은 지금 얼마나 썩어 있는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와이타임즈는 그러한 중국 경제와 사회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