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1-05 15:02:10
기사수정


▲ 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사진=City and State]


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의회내 지한(知韓)파 인사로 꼽힌다.


믹스 신임 위원장은 4일 미국의 소리(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여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냐, 아니면 공개 청문회 형식이냐'는 물음에는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볼 것이다.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목표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는 것"이라며 "특히 이 지역에 대해 얘기할 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믹스 신임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한국과 상의해 역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이어 "나는 다자주의를 믿는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과 맺어 온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계를 지속하며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이지만 그 곳에 도달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며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처럼 전제조건 없이 보여주기 목적으로 북한과 만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믹스 신임 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먼저, 외교관들이 현장에 파견돼 한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논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단순한 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계획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했다.


믹스 신임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다른 점을 질문 받고는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중국"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중국이 대북 전략의 일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중국과 관계를 잘 닦아 놓았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믹스 신임 위원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에 들어가, 과거 반복됐던 북한의 행태를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역내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믹스 신임 위원장은 중국의 대북 협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등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공동으로 협력해야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혼자 중국에 특정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를 경제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권 옹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무부가 충분한 재원을 현장에 갖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767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