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이 집권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KCNA]

[미국의 북한 평가 “더 약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의 성과들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북한에 대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핵실험도 없었다”, “체제가 더 약해졌다”, “국경에서의 긴장이 감소됐다”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수십년간의 유화 정책, 위험한 불개입 정책은 끝났다"며 "더이상 우리 외교정책을 중국 공산당과 같은 조력자들(enablers)에게 외부 위탁하지 않는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평가는 지금 미국이 북한의 김정권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 여기서 핵심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 뭔가를 부탁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는데, 이는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현재 북한의 상황은 뭔가를 도발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체제의 위험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 체제 위기, 김정은도 초조함 드러내]

김정은의 체제 위기를 실감케 한 것은 지난 12월 31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보도였다. 노동신문은 노동당8차대회 대표자들에게 대표증을 수여하는 행사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도 당대회 대표증을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사망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불러내야 할 정도로 선대의 정치적 권위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김정은의 그동안 통치행태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2010년 후계자 시절에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으로 등장해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일성의 환생’이라는 이미지를 업고 김일성-김정일의 후광에 기댄 유훈통치를 시작했다.

▲ 사진 좌측은 김일성, 우측은 김정은 [사진=KCNA]

그러나 집권 4년차를 넘어서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후로는 아예 김일성·김정일의 배지도 달지 않고, 신년사에서도 김일성을 언급하지 않는 등 홀로서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홀로서기는 지난 2019년 멀리 베트남 하노이까지 열차를 타고 가서 만났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딜’이라는 충격적 망신을 당하면서 꺾이기 시작했다.

그후 다시 김일성·김정일의 후광에 기대면서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려 애를 썼다. 2019년 10월과 12월에는 아내 리설주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백두산 백마’ 등정을 하면서 ‘빨치산 정신’을 강조했고,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듯 김정은이 리설주, 현송월, 박정천 등 고위 간부들과 모닥불을 피우며 손을 쬐는 모습도 연출했다.

▲ [사진=KCNA]

그리고 2020년 1월 설맞이 기념공연엔 김정은의 고모이자 김정은에 의해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6년만에 등장했다. 김경희를 공식석상에 등장시켰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백두혈통임을 강조하면서 김씨 일가가 단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에 의한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이로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정치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그리고 수해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졌고 주민들의 동요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갔다. 결국 김정은은 8월 당 정치국회의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했고, 10월 노동당 75주년 기념열병식에선 ‘눈물쇼’를 보이기까지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정은은 새해들어 신년사도 생략했다. ‘친필서한’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신년사를 건너 뛴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2년 연속 신년사를 건너뛴 것은 6.25전쟁 시기인 1952년과 1953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북한에서 신년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김정일도 지난 1994년 최악의 위기를 맞아 3대신문인 ‘노동신문’ ‘청년전위’ ‘조선인민군’ 공동사설로 신년사를 대체한 적이 있었다.

[이 와중에 추가 대북제제까지...]

이렇게 체제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김정은에게 새해 벽두부터 또다른 대북제재 카드가 날아들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12월 31일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2017년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에 대해 4448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는 사실이 지난 2일 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19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과 관련된 약 2억 20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는데, 이 가운데 북한 자금은 두 번째로 많은 4448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동결 자산에는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관과 관련된 자산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83년 북한의 미얀마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등으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8년 11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터지면서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듬해인 2018년에 7436만 달러의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 북한으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해외 자산까지 동결된 것이다.

[코로나 국경봉쇄,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다. 대북제재에 홍수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국경봉쇄까지 단행하면서 중국산 생활용품 수입까지 막히자 북한 주민들의 생명줄인 장마당마저 폐쇄되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이 먹을 식량마저 부족하다는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 선전매체를 통해 나온 감자 수확 극찬에서도 보여진다. 그만큼 쌀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현재 북한의 경제 상태는 1990년대 초 옛 소련 붕괴 이래 가장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상황이 최악에 이르게 되자 주민들의 통제도 더 심해졌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최대 억압정책도 동시에 펼치고 있다. 일단 중국 국경선과 한국과의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쌓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봉쇄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더불어 북한으로의 해외 정보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꽁꽁 묶고 있다. 김여정의 대북전단금지법 하명(下命)사건도 이런 차원에서 일어났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북한의 철저한 국경봉쇄, 진짜 코로나 때문일까?(12월 31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641] 북한의 철저한 국경봉쇄, 진짜 코로나 때문일까?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도 완전 봉쇄했고 외국 방송이나 남한 방송 청취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통해 눈과 귀를 가렸다. 체제 내부의 혼돈이 외부에 전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북한을 떠나야 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청한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계기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이를 코로나 백신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국경을 열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자신감을 얻으려면 코로나 백신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백신 확보 순위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해킹 등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북한 보건성과 외무성 관리들은 만사를 제쳐 두고 백신 확보에 주력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해킹 등을 통해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백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도 흘러 나왔다.

북한의 이러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혁개방파가 아닌 김일성·김정일을 결사옹위했던 과거회귀 수구세력이 득세헸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다시 나온 것이 자력갱생이다. 물론 자력갱생은 모든 것이 다 막힌 북한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외부와의 완벽한 차단을 통해 우리끼리 자력갱생하자는 아주 위험한 도박을 지금 북한내 수구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런 관점에서 2021년은 북한에게 있어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스스로 토굴 속으로 들어간데다가 미국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올린 트윗에서 나타난 것 같이 미국은 지금 북한 체제가 ‘훅 불면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①북한 붕괴 막기 위한 김정은의 유화적 변신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김정은의 대처 방식은 다시 개방의 길로 대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방식이다. 이는 김정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문을 열지 않고서는 북한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그렇게 정권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일단 외국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체제를 연명해 보자는 심산에서 그렇게 국경 개방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외부세계에의 전면적 개방을 통해 김정은 세력이 통제할 수 없는 정보 유입 등을 통해 그야말로 더 심각한 정권의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국경을 연다는 것은 물건을 사 올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의 중국 수출은 260만 달러다. 이 가운데 북·중 합작 수력발전소의 전기 수출을 제외하면 실제 수출액은 화장품과 비누 등 112만 달러(12억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외환 수입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그러니 국경을 열어도 물건을 사올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국경을 봉쇄하면서 외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력갱생을 기치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그래서 국경 개방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카드라는 것이다.

②국면 타개 위한 도발 가능성

두 번째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남 도발 및 대미 도발을 통해 국면 전환을 하는 것이다.

아마도 3월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핑계로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도발 명분을 쌓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해 6월 북한군 총참모부가 발표했다가 보류한 4가지 군사 조치다.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 배치, 비무장지대 GP 환원, 전방경계근무 격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남도발은 대미도발보다 김정은에겐 부담이 별로 없다. 그동안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심지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해도 남한 정부가 그럼에도 북한 눈치 보면서 특별하게 대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실전 배치, 또는 국경에서의 국지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문제는 그렇게 대남도발을 한들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야 북한을 달래기 위해 물자지원 카드를 꺼내들 수 있겠지만 유엔의 대북제재에 막혀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미 도발로는 핵실험 재개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핵무기 모의훈련 등이 예상된다. 그러한 도발로 전 세계적 이목을 끌면서 대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미 도발이 가진 위험성도 있다. 미국의 태도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의 전략자산들이 1월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향한 정찰도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꼼짝마라’이다.

심지어 미국은 북한의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 가장 적합한 무기로 꼽히는 저위력 전술핵의 실전배치를 끝냈다. 미국의 핵무기를 관리하는 국가핵안보국(NNSA)은 지난 12월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20회계연도에 W76-2 조립을 완수했고, 전량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적었다. 2020회계연도가 2019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실전 배치를 마쳤다는 의미다.

자칫 어설프게 도발했다간 진짜로 김정은 정권의 전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선택할 카드가 사실상 없다. 이것이 김정은의 딜레마다.

[김정은에겐 최악의 해가 될 2021년]

김정은은 2021년으로 집권 10년차를 맞는다. 1월 8일은 자신의 37세 생일이기도 하다. 아마 제8차 당대회 기간 중에 자신의 생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에게 제시할 카드는 사실상 거의 없다. 김정은은 7차 당 대회 직전에도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보이겠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속 빈 강정이었다.

그런데 올해 8차 당대회는 상황이 또 다르다. 지난 8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7차 당 대회 발 ‘5개년 경제전략’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했고,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며 8차 당대회에서 인민들에게 뭔가 희망찬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터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 상황은 1호 사업마저 좌초될 정도로 최악이다. 10월까지 완공하겠다던 평양종합병원도 소리없이 사라졌고,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도 아직 골조만 완성했을 뿐 썰렁하다. 지난 5월 테이프커팅을 했던 순천인비료공장도 가동이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2021년은 김정은에게 최대의 위기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정은이 돌려막기식으로 그런대로 버텨왔지만 2021년에도, 특히 아버지 김정일의 10주기를 맞는 올 년말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 그것이 관심거리가 됐다. 그래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 급변사태 전문가가 오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