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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시진핑에게 찍히면... 중국에선 이렇게 된다! - 마윈의 교훈, “공산당에 반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 “중국에선 누구든 찍히면 사라진다” - 공포통치로 G2가 된다고?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
  • 기사등록 2020-12-28 13:33:53
  • 수정 2020-12-28 1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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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때문에.... 무너진 마윈의 꿈]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의 꿈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중국 정부 당국이 사실상 그룹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12월 2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PBOC)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앤트그룹 임원들을 불러 ‘기본으로 돌아가라!’면서 사실상 앤트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앤트그룹의 신용과 보험, 자산운용 등의 (잘못을) ‘바로 잡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업을 정리할 것과 함께 비즈니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에서 정부당국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다. 이미 중국 정부당국은 앤트그룹의 해체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반독점 행위를 24일 조사하기 시작했다. 26일에는 알리바바에 조사관을 보내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윈은 이러한 중국 정부 당국의 압박 때문에 지난달 중국 규제 당국과 회담에서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앤트그룹의 어떤 플랫폼도 가져갈 수 있다”면서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일부를 중국 정부에 넘기겠다는 제안했지만 중국 당국은 묵살하면서 아예 ‘마윈 죽이기’에 돌입한 셈이다.


왜 세계적 기업인 앤트그룹과 마윈이 이렇게 중국 정부에 의해 해체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주석에게 대들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무너진 마윈의 꿈, 진짜 이유는?(11월 8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87] 무너진 마윈의 꿈, 진짜 이유는?


마윈은 지난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에서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監督)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무서워한다”며 "미래의 시합은 혁신의 시합이어야지 감독 당국의 규제 기능 경연 시합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도발적 발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세계적인 은행 건전성 규제 시스템인 '바젤'을 '노인 클럽'이라고 비유하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과감한 주장도 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이강(易綱) 인민은행장 등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와 금융 최고위 당국자들이 바로 마윈의 코앞에서 직접 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왕치산의 분노는 컸다고 한다. 바로 전날 왕치산이 앤트그룹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새 금융 기술이 불러올 시스템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바로 다음 날 마윈이 왕치산의 발언을 정면으로 공박했기 때문이다.


▲ [그래픽= Why Times]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앞에서 이렇게 중국 정부 당국의 시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것은 곧 시진핑 체제와 중국 공산당에의 도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윈의 이런 발언 이후 중국 정부당국은 즉각적으로 응징에 나선 것이다.


마윈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년전에도 마윈은 언론에 나와 자신은 경영일선에서 은퇴하고 교육사업에 매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알리바바의 가변이익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ies)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마윈이 VIE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중국 제일의 재벌이 재산을 강탈당했는데, 가증스럽게도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을 포기했다는 언론발표를 하도록 만들어내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공산당의 마윈에 대한 몽둥이질은 크게 3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① 함부로 중국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② 그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

③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공산당 체제수호가 더 우선이다.


[마윈의 교훈, “공산당에 반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결국 이번 마윈의 앤트그룹 해체가 주는 교훈은 “공산당에 반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온 중국내 기업들과 중국내 핵심 구성원들에게 경고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재미 정치경제분석가 친펑(秦鵬)도 “‘위험 방지’만 앞세운다는 마윈의 비판을, 당에 대한 일종의 반역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큰 시각에서 보면 정권 리스크, 정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 주석의 눈밖에 나게 되면 천하의 재벌도 살아남지 못한다. 더불어 실종되거나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 버린다. 마윈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과거 권력 투쟁 과정에서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일은 있었지만 해외에 알려진 스타, 국제기구 수장까지 무차별로 실종되는 건 시진핑 정권 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결국 시진핑 정권에게 찍히면 세계적인 기업도 언제든 망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타도 언제든지 실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중국의 본 모습이다.


[“누구든 찍히면 사라진다”]


지난 2018년 10월, 중국 공안 출신의 국제기구 인터폴 수장이 중국 방문길에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실종된 멍훙웨이(孟宏偉) 인터폴 총재는 2014년 부패혐의로 낙마·수감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멍 총재는 그해 9월 29일 중국 출장을 간다면서 프랑스 리옹의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홍콩의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멍 총재가 중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딘가로 끌려갔으며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해 불법 구금되어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세계적인 기구인 인터폴의 수장까지도 이렇게 불법 구금하면서 실종사태를 빚었다는 사실은 지금 중국의 공안통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뿐 아니다. 2017년 1월에는 재산 60억달러로 중국 32위의 갑부인 투자 회사 밍톈(明天)그룹 샤오젠화 회장은 숙소인 홍콩 포시즌 호텔에서 실종됐다.


시진핑 주석 누나 부부의 재산 증식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였기에 실종 사실은 엄청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당국의 눈 밖에 나면 일단 구금하고 본다. 그래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실종상태를 유지한다. 끌려가는 곳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교도소가 아닌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추적하지 못한다.


'강제 실종'을 경험한 한 인권운동가는 "검은 커튼이 드리운 방에서 가족·변호사 등 외부와 연락이 완전 두절된 채 용변 보는 것조차 담당자가 지켜보는 등 24시간 감시당했다"고 말했다. 독백조차 금지됐고, "나가고 싶으면 TV에 나가 자백하라"고 강요받았다고 한다.


중국 안방보험의 우샤오후이 회장, 클럽메드 인수로 유명해진 푸싱그룹 궈광창 회장 등도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될 때까지 실종 상태를 겪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여배우 판빙빙(范氷氷)도 탈세 의혹을 받고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100일 넘게 연금된 상태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결국 사과문과 함께 세금 1400억 원의 추징금을 내고 다시 돌아 왔지만 파문은 컸다. 그녀는 이 세금을 내기 위해 아파트 40채를 팔았다고 알려졌다. 판빙빙도 상당 기간 사라졌다가 느닷없이 언론에 나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이것이 중국 공산당에게 찍힌 유명인사들의 공통적인 코스로 여겨진다.


그런데 판빙빙의 사과문은 지금 중국에서 ‘시대적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 개방 이후 태어난 판빙빙(1981년생)은 ‘바링허우(八零後)’ 세대로 꼽힌다. 당연히 그 세대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를 꿈꾼다. 바로 그러한 개인의 경제 자유 가치관이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한 ‘시진핑 사상’과 충돌을 빚은 것이다.


결국 판빙빙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압박을 통해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소유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위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공안이 얼굴 인식 기술이 있는 ‘스마트 선글라스’를 쓰고 범죄 용의자를 찾아내는 모습. [SCMP]


[중국 모든 인민을 감시하는 중국 사회]


중국의 통치는 한마디로 감시로부터 시작되어 감시로 마무리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철저한 공안통치 사회다. 중국내에서의 모든 발언이나 오고가는 대화들이 모두 감시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중국을 ‘하이테크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중국은 어디를 가든 CCTV가 지켜보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어느 대학의 교수가 길가에 잠시 불법 주차를 하고 바로 앞의 가게에 들어갔는데 곧바로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다. “지금 불법 주차했는데 곧바로 차를 움직이라”는 지시였다. CCTV의 안면인식을 통해 운전자의 정체를 파악한 후 공안당국의 정보처리를 거쳐 휴대전화를 통해 차 소유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불과 몇 초 만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어디를 가든 안면인식 장치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CCTV를 중국에서는 ‘하늘의 눈(天眼)’이라 부른다. 어디를 가나 ‘하늘의 눈’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AI와 안면인식 기술, CCTV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거대한 ‘하이테크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식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사실은 중국 인민의 감시가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전역에 3억 대가 넘는 CCTV를 설치해 중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다. CCTV 규모는 2021년에는 4억 대로 늘어나 도시의 모든 아파트는 물론 농촌과 기업에까지 촘촘한 감시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티앤왕(天網·하늘의 그물)’으로 불리는 중국의 치안감시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17년 1조2400억 위안(209조 원)을 쏟아 부었다. 이는 국방비 1조500억 위안(177조 원)보다 많다.


중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형사범, 마약 밀매자, 테러 혐의자, 반체제 인사 등 200만∼300만 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안면인식 등의 티앤왕(天網)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터넷 사용과 대화 기록, 쇼핑 및 여행 기록 등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구축됐다.


중국에서는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모든 결제가 바로 QR코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걸하는 이도 QR코드를 제시할 정도다,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의 생활상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중국의 거대한 사회 감시 체제 확립에 대해 “강력한 권위만이 불안정한 국가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강력한 권위주의 감시체제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시절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덩샤오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권리와 부분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고속 성장을 해 왔다.


문제는 경제는 발전했지만 갈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고 이로인한 사회적 불만도 확대되면서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다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통치 방식으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강력하게 통제해야만 공산당 체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에서는 말 조심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


중국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중국 당국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2018년 8월 1일 중국 산둥성(山東省) 지난(濟南)시의 쑨원광(孫文廣) 전 산둥대 교수를 통해 확인됐다.


▲ 쑨원광(孫文廣) 전 산둥대 교수


쑨 교수는 미국의소리(VOA)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인터뷰 중이었는데 그 전화를 도청한 중국 당국은 통화를 시작한지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 쑨 교수의 집으로 쳐들어 와 잠긴 문을 부수고 끌고 나갔다.


당시 쑨 교수는 “공안이 왔다, 공안이 왔다. 4명, 5명, 6명”이라면서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외쳤는데, 그 소리들이 수화기 너머 고스란히 전해졌다.


쑨 교수가 이렇게 돌연 체포된 것은 중국에서는 해서는 안될 말들, 곧 금기어를 전화를 통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엄격한 검열로 인해 민감한 키워드, 혹칭 ‘민감어’(敏感詞)가 존재한다. 그런 단어가 인터넷에 올려지면 즉각 삭제된다. 더불어 그런 단어를 전화 등을 통해 쓰게 되면 즉각 감시대상으로 올려진다.


중국을 탈출해 미국에서 중국의 검열제도를 폭로한 전 중국 인터넷 심사원 류리펑(劉力朋)에 따르면 시진핑과 관련돼 검열대상 목록에 오른 키워드는 3만5476개나 된다고 한다. 시진핑과 관련하여 이렇게 민감어가 많은 것은 단어들의 조합까지 규제하기 때문이다.


금기어는 시진핑 관련 단어 뿐 아니라 톈안먼 사태나 홍콩 자유,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등도 당연히 금기어다. 이런 단어들을 중국내에서, 또는 중국인들과 통화하면서 쑥쑥 내뱉었다간 신상에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그런 사회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국은 해외의 평판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내의 정치적 위협을 억누르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마윈의 앤트그룹 사태나 그동안 있었던 실종 사태들은 결국 '찍히면 사라진다'는 공포 통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과연 이러한 어두움의 통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중국이 세계 1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G2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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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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