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세분석]중국이 절대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수 없는 이유? - "5% 지속성장? 중국의 야망은 실현 불가능한 환상", - 350%대 국채비율, 5%성장 지속 불가능 요소로 등장 - 고령화 요소까지... 중국 경제 세계1위는 환상일뿐!
  • 기사등록 2020-12-27 18:44:30
  • 수정 2020-12-27 19:02:57
기사수정



[영국 싱크탱크, "2028년, 중국이 美 제치고 경제대국"]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세계 경제 순위표'(League Table) 보고서에서 “중국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하면서 2028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에 오를 것이라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서는 시기를 2033년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로 1년 만에 그 시점이 5년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CEBR는 또 오는 2023년에는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인도가 10년 후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진핑, “2035년 사회주의 최초 선진국 야심”]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이러한 전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월말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14차 5개년(2020~2025) 규획(規劃·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를 담은 ‘건의’ 때문일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 GDP 규모를 2배로 키운다는 장기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러한 시진핑의 구상과 함께 5중전회 공보(公報·코뮈니케)는 국민 경제와 사회 각 영역에서의 3대 포인트를 제시했다.


①“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현재 1만 달러를 조금 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려면 명목 GDP 기준으로 연평균 4~4.5% 성장을 해야만 한다. 결국 경제발전 성과가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핵심 이익임을 보여준다.


②“안보의 강조”


공보에 총 22회 언급된 안보는 국가 경제 안보, 발전 안보, 식량 안보, 생태 안보, 사회 안정,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다.


중국은 세계가 100년 만의 대변혁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강화된 권위주의로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철저한 국가주도 경제로 전체주의적 가치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③“인민의 아름다운 생활과 문화 강국 성장 강조”


공보는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 체계의 보완, 노령화 대응 등 정책 방향과 함께 국민의 자질과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문화 산업의 역량 개발도 강조했다. 소프트 파워 배양이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사회주의 최초로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야망이 환상인 이유?]


이러한 중국의 야망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에 대해 금융전문가인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의 이런 야망은 환상”이라고 평가한다.


▲ 마이클 페티스 교수. [사진=페티스 교수 트위터 캡처]


우선 중국 경제가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4.7% 성장해야만 시진핑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의 중국 상황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페티스 교수의 진단이다.


지금의 중국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노령화하고 있는데다가 앤트그룹의 마윈 사태가 보여주듯 공산당 독재 체제가 기업의 잠재력을 압박하는 정치 구조 아래에선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극복한 중국이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이 또한 “매우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 투입과 양적 경기 부양에 나섰기에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사실 거의 모든 회복세가 경제의 공급, 곧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경제의 수요 측면은 극도로 약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지만, 그만큼 물건을 모두가 많이 사지는 않고 있다고 봤다. 지금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새 차를 사고 비행기를 자주 타던 부자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중 디커플링에 따라 빚어질 기술 격차 심화로 중국의 생산성 약화와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예측이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지적보다 중국 공산당 스스로 자신들이 세운 그 목표들이 사실상 힘들 것임을 밝히고 있다.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그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매번 공개해 왔다.



지난 9.5규획(제9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래로 항상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정해 왔었다. 9.5규획에서는 8.0%, 10.5규획에서는 7.0%, 11.5규획에서는 7.5%, 12.5규획에서는 7.0%, 그리고 가장 최근인 13.5규획에서는 6.5%이상이라는 수치를 제시했었다.


그런데 이번 14.5규획에서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이러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앙위원회는 5중전회 결과를 담은 회의자료(공보)를 통해 “세계는 100년 만의 대격변을 겪고 있다. 국제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뚜렷이 커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 봉쇄와 코로나19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말은 단적으로 2035년까지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치 자체가 그저 단순한 목표치일뿐 전혀 근거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 경제성장률 목표는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아닌 중국의 각종 싱크탱크들이 내 놓는 수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정부의 시선을 의식해 짜맞추기로 내 놓는 수치에 불과하다.


우선 중국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국 재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재정과학연구원은 지난 10월 내놓은 중국재정정책 보고서에서 2021∼202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6%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도 같은 시기 연간 경제 성장률이 5.5%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 인사들을 내세워 2035년 선진국 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시진핑 체제를 옹위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중국사회과학원 리쉐쑹(李雪松)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2021~2025년간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5~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커진 경기 변동 폭을 고려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5%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말했다.


주바오량(祝寶良) 중국 국가정보센터 주임도 지난 9월 “중국이 2035년까지 연평균 5%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변기관 인사들의 발언을 빌어 글로벌 금융기관인 모건스탠리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부가 2021∼2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고,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CEBR)도 2028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에 오를 것이라 전망한 것이다.


결국 외국의 경제전문기관들이 중국의 2035년 최강대국 부상의 전망 자체가 이렇게 허술한 수치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5%성장 가능할까?]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중국이 2035년까지 매년 5%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중국은 매년 5% 성장을 이루기 위한 쌍순환과 기술자립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내놓았다.


①전략1: 쌍순환(雙循環) 경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쌍순환 경제의 원래 의미는 수출 중심의 국제시장인 국제대순환과 내수 중심의 국내시장이 상호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쌍순환의 진짜 속뜻은 미국의 제재 등으로 인해 국제시장 대순환이 어려우니 국내시장의 내수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유지해 가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지만 이러한 기본 전제가 무너지면서 일단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시장의 내수 잠재력을 살리면서 국제경제의 무너진 축을 보강해 보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지난 12월 3일 14.5규획 관련 건의안에서도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반에 완전한 내수 시스템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혁신 중심의 고품질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주도하고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②전략2: 기술자립


중앙위원회는 5중전회 폐막 이후 내놓은 회의자료(공보)를 통해 “과학 자립과 자강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세계 경제 전쟁터에서 혁신성을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내는 미국의 제재로 해외의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기술자립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기술자립이 안 되면 내수 시장 활성화도 어렵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시장에 도전하려는 실질적인 쌍순환 구조도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공산당 용어, 특히 북한이 자주 쓰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력갱생식 버티기’이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계획이 가능할까? 기술자립의 핵심인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도가 아직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과연 그러한 기술자립이 언제쯤 가능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쌍순환과 기술자립은 연동되는 개념이다. 쌍순환을 하는 이유가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서이며,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이 안 되면 쌍순환은 어렵다.


결국 중국이 매년 5%대의 성장을 지속하려면 쌍순환과 기술자립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제대로 굴러가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꿈인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자립이 가능해야만 쌍순환도 이루어진다. 또 쌍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해줄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대 중국 제재도 완화되어야만 가능하다. 그 말은 곧 미국이 대 중국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5% 성장 목표는 사상누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걸림돌, 중국의 부채]


중국의 5% 성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 때문이다.


지난 11월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의 글은 현재 중국 경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인프라를 투자하며 성장하는 전략을 썼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부채가 생겼다. 문제는 성장기에는 이러한 부채를 GDP가 감당해 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부채 때문에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후퇴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300.5%에서 올해 3분기 말 336.0%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총부채비율(264.1%)과 비교하면 5년 새 71.9%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유기업의 잇따른 디폴트 선언과 국가 부채의 가파른 증가 추세는 중국 경제에 `회색 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기)` 그림자가 짙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2035년까지 GDP를 2배로 성장시키려면 부채는 거의 450~500%까지 늘게 된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


물론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키워 부채를 줄일 수 있겠지만 당장 큰 문제는 중국사회가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제재로 인한 기술력 확보의 문제점들 때문에 2035년까지 생산성의 하락은 물론이고, GDP 대비 50% 수준인 내수를 70%까지 높이는 시장 확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미 국채로 인한 위기의 징조들이 보인다. 중국 부채 리스크가 예년과는 다른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국유기업` 디폴트 비중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올해 11월까지 디폴트를 선언한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중앙+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집계됐다. 작년 수치가 1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반도체와 같이 중국 당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산업에서 국유기업 디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대표 반도체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의 디폴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방 국유기업들이 늘면서 지방정부와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정부 자금 조달 루트가 막혀 금융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블룸버그는 “중국의 대외부채가 알려진 것만 해도 약 2조 달러 규모이고 여기에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보유한 부채도 6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중국 4대 은행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져 은행 자본 확충에 근 1조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블룸버그 분석도 나온다.


[고령화 요소까지... 중국 경제 세계1위는 환상일뿐!]


이뿐 아니다. 고령화 함정은 중국 최대의 내부 위기 요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이미 13%를 넘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연금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복지 지출 증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히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노인이 되는 나라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다. 다시말해 평균 연령이 높고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서며 2030년대 중반부터 중국 성장률이 미국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위스콘신대 인구학자 이푸센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내다본 것이다.


이것이 중국 앞에 닥친 현실이다. 그래서 중국(中國)이 대국(大國)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76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