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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원전 110기 가동한다는 중국, 원전 없앤다는 한국 - 원전없는 탄소중립-그린뉴딜은 완전 허구 - 美, "첨단 원전은 청정에너지", 英-彿-日 등 모두 원전 강화 - 탈원전, 한미동맹에도 악영향 미친다
  • 기사등록 2020-12-26 20:48:53
  • 수정 2020-12-26 2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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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원전 110기 가동한다는 중국]


중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1월 206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탄소 순 배출 0)’을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태양광·풍력) 발전을 함께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에너지 수요의 90%를 감당하겠다는 전략을 펼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중국-일본 모두 탄소중립 정책을 경쟁이라고 하듯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 중국은 비슷한 방향의 정책을 펼치는데 유독 한국만 완전히 이들 나라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제로라고도 하는데,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LNG)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나무를 심거나 포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흡수해 실질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은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등 120여개 국가가 이미 합의를 한 것이어서 어차피 전 세계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문제는 한 해에만 무려 100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중국이라 세계적 합의사항인 탄소중립을 실천하기가 벅찰 것으로 봤었는데 돌연 지난 9월 22일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2030년 전에 탄소배출량 증가에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뉴욕타임즈까지 ‘이례적’이라 평가할 정도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이다. 중국 칭화대 에너지환경경제 연구소는 중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2060년까지 배로 늘리고 대신 이산화탄소 발생 주범인 석탄 사용을 대폭 줄여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전체 발전량의 70%를 석탄을 통해 만들고 있다.


연구소는 이렇게 2060년까지 탄소중립의 핵심방안으로 원자력발전 용량은 지금의 약 4배, 태양광은 6배 규모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탄소중립 현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12일에는 칭화대 기후변화연구원(ICCSD) 등 18개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중국 장기 저탄소발전전략과 전환 로드맵 연구’를 발표했다.


중국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 부주임이면서 좌장을 맡은 허젠쿤(何建坤) 칭화대 상무부총장은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잡고 있는 로드맵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에너지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래 중국은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연간 100억톤이 넘는 배출량을 2050년까지 90억톤 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허 교수는 206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정점 시기를 2025년으로 앞당기고, 2050년엔 연간 12억톤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57.7%를 차지하는 석탄 사용량도 2050년까지 10%로 낮추고 원전과 수력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9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에너지연구소와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 생태환경부 산하 국가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센터, 칭화대 저탄소에너지실험실 등이 지난 11월 23일 탄소중립전략연구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공동 연구에 돌입했다.


*중국의 원자력 굴기(崛起)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중국은 총 설비용량 4만8750만 메가와트의 원전 49기를 운영 중이다. 추가로 건설중인 원전은 12기이다. 여기에 이미 원전을 건설하기로 예정된 것만 40기다.


그런데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 정책을 세우면서 현재 예정된 수량에 10기를 더해 2030년까지 총 110기의 원전을 가동해 현재 전체 전력 생산의 5% 비중에서 2030년까지 11%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예정대로 원전건설이 추진된다면 2030년이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원전 대국이 된다.


그런데 칭화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시량(張希良) 교수는 한술 더 떠 2050년까지 발전 비중을 원전 28%, 풍력발전 21%, 태양광발전 17%, 수력발전 14%, 바이오매스발전 8%, 화력발전 12%로 가져가는 모델을 제시했다.


장 교수의 제안대로 실행하려면 태양광은 현재의 10배, 풍력발전과 원전은 각각 지금의 7배가 돼야 한다. 한마디로 무려 300기에 가까운 원전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전으로 현재 운영 중인 3000기의 화력발전 설비를 대체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원전의 추가 건설도 앞으로는 자국산 원전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원전 역사가 불과 30년이어서 미국의 3세대 원자로인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이미 독자 설계·개발한 ‘화룽(華龍)1호’나 궈화1호를 추가 원전 건설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기존 1400MW(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은 물론, 대도시 인근에 세울 수 있는 중소형원전과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 해상원전 등의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중국내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영국 등 해외 원전 수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의 탄소중립선언과 원전 건설]


중국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에 뒤이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지난 10월 26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28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한-중-일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을 한 셈이다.


문제는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도 산업 고도화로 인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5~88%에 이른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5~10% 수준까지 내려야 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문제는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전력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교통, 난방, 공장 가동 등에도 석유나 석탄, LNG가 아닌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전기를 써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도 이젠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일관성이다. 태양광은 해가 없는 밤이나 비오는 날에,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을 못한다. 그래서 원전이나 화력발전처럼 일정한 출력을 계속 내주는 발전 설비와 짝을 지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탄소제로로 가려면 화력발전은 사실상 가동을 제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비중을 줄여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은 그 빈자리를 원자력발전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고 일본도 원전 확대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해 현재 5기가 가동 중이고, 18기는 심사 중이며,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율을 20~2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의 탈원전과 탄소중립]


문재인 정부는 지난 12월 7일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를 통해 현재 비중이 가장 큰 화석연료 대신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主)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발전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에너지 6.5%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탈원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 비율 25.9%에 석탄 발전 비중 40.4%까지 합하여 무려 66.3%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나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LNG는 또 어떠한가? LNG 또한 화석연료다.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가 다소 적게 배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LNG화력 또한 초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을 뿜어내는 굴뚝이기는 마찬가지다. 이 LNG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92%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러한 탄소중립 방안은 사실상 전혀 현실성이 없다. 중국이나 일본이 원자력 추가 건설을 통한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만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계획을 내 걸고 있는 것이다. 이미 탈원전을 함으로써 발전 용량이 줄어들자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치할 수 없어 결국 LNG 발전이 급증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탄소중립으로 간다면서 오히려 탄소 발생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각오만 있고 방법이 없는 전략으로, 재생에너지는 변동성과 고비용 때문에 지금도 한계가 뚜렷하다”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재생에너지 100%)이 아닌 원전을 포함한 ‘CF100’(Carbon free·무탄소)을 통해 ‘탈(脫)탄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기자들이 물었다. “도대체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느냐?”고 말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답이 진짜로 없기 때문이다.


[고개들어 세계를 보라!]


지난 12월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략적인 미래를 위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더라도 원전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에너지원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국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마크롱은 이날 프랑스 동부의 르크뢰소에 있는 원자로 제조회사이며 세계 최대 원전기업인 EDF(프랑스 국영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프라마톰을 방문해 “원자력은 프랑스 에너지 공급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적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우리의 에너지와 환경의 미래가 원자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마크롱은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전 비중을 낮춰 에너지원 구성을 조정하려고 해도 앞으로도 수십 년은 원전이 계속 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더불어 내년부터 차세대 원자로 연구에 5억유로(약 6600억원)를 투자하는 등 앞으로도 원전에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프랑스 국영전력공사 EDF가 2023년까지 차세대 원자로인 EPR 3기를 가동할 예정인데, 마크롱은 속도를 내서 이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도 첨단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명시했다. 미국은 앞으로도 원전 건설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그동안 원전 건설에 비판적이었던 미국의 민주당마저 태양광·풍력만 가지고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통해 원자력 동반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영국도 2003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Net Zero Emission) 정책을 발표하면서 풍력 발전의 예비 발전원으로 원자력을 택했고, 그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원전 10여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회의에서도 기후변화를 섭씨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서는 원전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IPCC가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원전은 확대된다. 심지어 2010년 기준 501%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 6기, 인도 7기 등 원전 총 53기가 건설 중이다.


세계의 흐름이 이러한데 한국은 과연 어떠한가? 그럼에도 탈원전 마이웨이이다.


[탈원전, 한미동맹에도 악영향 미친다]


원자력 발전없는 탄소중립은 그야말로 허구이고 원전 중시없는 그린 뉴딜 정책은 ‘앙꼬없는 붕어빵’ 같은 눈가림 속임수다.


이러한 에너지 대계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제 원전 시장 재편 등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전략과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외교 안보 측면에서 커다란 파장을 낳을 수 있다.


한국이 원전 시장에서 발을 뺌으로 인해 가장 환호를 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중국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한국이 탈원전으로 인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힘을 잃게 되면 미국은 국제 안보 지형의 균형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당연히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단순한 안보적 차원뿐 아니라 한국의 원자력 기술의 수출은 수입국과 100년간 부품과 기술 수출이라는 영향력이 유지되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라는 기치를 내 걸고 우라늄 채광에서 원전산업 활성화, 원전 수출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중소형 혁신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 계획을 세우고 원자력산업 부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원자력 기술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이고 더불어 미국 경제를 강건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그러한 방향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큰 바탕이 되면서 앞으로 쪽쭉 뻗어 나갈 수 있는데 한국에게 주어진 그 미래의 밥상을 차버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탈핵’을 위한 것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길이 없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도 결국 미군의 핵우산을 걷어버리고 ‘핵없는 평화’를 만들자는 구상일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면 평화는 저절로 다가온다는 이 ‘장밋빛 환상’을 신념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펼치는 것이 바로 탈원전이라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핵기술도 사라지고 결국 완전 무장해제 당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진정 탈원전 주창자들이 원하는 것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강조한다. 좌파들이 그렇게도 추앙하고 따르는 중국마저 원자력 굴기를 하고 있다. 왜 다른 것들은 그렇게도 중국을 따르면서 원전에 관한한 중국과도 역주행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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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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