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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트럼프의 ‘펜스카드’, 미국 뒤집을 수 있을까? - 미국 미래를 좌우할 펜스의 1월 6일 걸단, 어떻게 할까? - 펜스 22일, "정당한 선겨결과 위해 싸울 것" - 뉴욕타임즈, "시드니파웰을 특별검사 임명할 것" 특종보도
  • 기사등록 2020-12-25 21:10:33
  • 수정 2020-12-25 2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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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가를 뒤흔든 백악관 메모 ‘펜스카드’]


지난 23일(현지시간) National File이 ‘펜스카드(Pence Card)’로 알려진 백악관 메모를 공개하면서 미국 정가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만들어져 회람된 것으로 알려진 이 ‘펜스카드’는 2021년 1월 6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의회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행동해야 할 지침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주목을 끈다.


이 펜스카드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고 또 트위터에 기사가 올라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리트윗하기까지 했다. 이 사실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백악관에서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는 이 ‘펜스카드’에는 무슨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우선 오는 1월 6일 미국의 각 주는 의회에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를 상원의 의장인 펜스부통령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제출된 선거인단 명부를 최종 인증하여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헌법 제2조 1항은 “각 주는 의회가 정한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및 위스콘신의 6개 주에서 의회가 아닌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상원의 의장인 펜스 부통령이 마음대로 문제가 된 6개주의 선거인단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문제가 된 6개주의 국무장관에게 1월 6일까지 합법적인 선거인단을 보내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미 미국의 모든 주들은 12월 14일 선거인단 명부를 보냈는데 문제가 된 6개주는 결함이 있는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명단을 다시 보내라고 요청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6개주의 주지사들이 인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 더러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선거를 치를 시간적 여유도 없다.


물론 각 주의 법원들이 공화당 측이 낸 소송을 기각했지만 이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로 인한 것이고, 아직도 공화당의 트럼프 캠프측에 의해 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한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6개주의 선거인단 명부를 상원의 의장인 펜스 부통령이 거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펜스카드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펜스카드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펜스 부통령이 왜 1월 6일의 의회에서 6개주 선거인단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적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압권이다.


펜스 부통령은 국가안보실(NSC)의 당연직 위원이다. 그래서 16개 정보기관의 내용을 포함한 DNI(국가정보국)에서 제출한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정보들은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과 관련한 13848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거한 것으로 아직까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백악관 최고 수뇌부 사이에서 논의되었고, 이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의 의회에서 6개주의 선거인단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National File에 펜스카드를 제보했던 사람도 이를 암시하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을 포함한 국가안보위원회(NSC) 관계자들도 이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암시를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당연히 1월 6일의 의회에서 문제가 된 6개주 선거인단을 거부해야 한다고 펜스카드는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드러난 정보들이 공개된다면 모든 미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펜스카드는 지난 11월 3일에 실시된 선거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펜스 부통령이라 말하고 있다. 펜스만이 뒤틀린 미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National File에 펜스카드를 제보한 이들은 1월 6일 의회에서 펜스부통령이 6개주의 선거인단 명부를 거부한다면 현재 확보된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 대통령 232명, 바이든 227명으로 머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펜스 부통령이 각 주의 국무장관에게 보낼 지시서 샘플까지 작성하여 제시했다.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다.


문제는 헌법 규정에 따라 미국의 각 주들은 12월 네 번째 수요일인 23일까지 부통령이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장에게 11월 3일 선거로 결정된 선거인단의 확정서와 리스트가 도착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 명단이 도착하지 않으면 펜스 부통령은 이를 재차 보내줄 것을 주무장관과 지역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각 주가 펜스 부통령과 문서관리청 각각에 1부씩 보냈을 경우 1월 6일 설사 펜스부통령이 6개주의 명단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문서관리청에는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규정은 “국립문서관리청장이 2부의 문서를 수령해 1부는 부통령의 명령에 따라 보관하고 다른 1부는 문서관리청의 공적 기록으로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부통령이 문제가 된 6개주의 선거인단 명부에 대해 부통령이 인증(certificate)을 거부한다면 문서관리청도 당연히 받아 들이지 않고 그 문서를 무효화 하게 된다. 왜냐하면 문서관리청은 ‘부통령의 명령에 따라’ 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펜스 부통령이 문제가 된 주의 선거인단 명단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팀은 왜 그동안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트럼프 팀은 NSC가 가지고 있다는 정보들을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 정보들을 다 공개하면 미국내 여론을 격하게 조성하여 훨씬 유리한 국면을 이끌 수도 있었을텐데 말이다.


이에 대해 NAtional File에 펜스카드를 제보한 사람은 백악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각 주의 대법원에서 공개해 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주지사들에 의해 좌우되는 하급심 법원에 중요한 정보를 던져 줘 봤자 소송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도 없고, 오히려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민주당 진영에 방어를 할 시간만 벌어주고 정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한 최고급의 정보들은 연방대법원의 재판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펜스부통령은 과연 칼을 휘두를까?]


그렇다면 펜스카드의 내용대로 펜스부통령이 과연 움직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암시를 던져주는 일이 있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펜스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열린 Turning Point USA 대회에서 연설에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연설을 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11월 3일의 의회 선거에서 12석을 성공적으로 뒤집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60년 만에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표들이 제대로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모든 불법 투표가 폐기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조지아(1월 5일 상원 결선투표 예정)에서 이길 것이고, 미국을 구할 것이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연설 가운데 펜스 부통령이 다가오는 1월 6일의 의회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암시가 다 담겨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사가 펜스 부통령의 플로리다 연설 당일에‘ 보스톤 글로브(Boston Glove)’에 실렸다.


보스톤 글로브는 이날 ”마이크 펜스는 선거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3일의 선거결과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민주주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한 뒤 ”이제라도 펜스 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고 양보해야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이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위험한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보스톤 글로브가 다가오는 1월 6일에서의 펜스 부통령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펜스부통령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펜스부통령이 보스톤글로브의 요구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펜스카드의 시나리오대로 행동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조짐은 이미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의 연설 메시지도 그렇고 또 펜스카드의 지침대로 문제가 된 6개주의 의회에 선거결과를 두고 법적인 쟁송이 있거나 부정선거의 여지가 있을 경우 투표인단의 명단을 소급해 변경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현재 계획된 바로는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관한 후 곧바로 2주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다. 어떤 쪽이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잠시 미국을 떠나 있겠다는 의미다.


[백악관도 1월 6일 이후 실행 계획에 분주]


미국의 타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시도가 명백하게 보이고 있다“고 했고, 앞서의 보스톤 글로브도 ”트럼프의 백악관이 반민주주의적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상당히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사실상 두려움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읽혀진다.


이는 민주당의 움직임에서도 포착된다. 펜스 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대해 시비를 거는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과 우려들이 지금 워싱턴 정가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 매체들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우려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反 트럼프의 선봉에 서 있는 뉴욕타임즈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시드니 파웰 전 연방검사를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할 것“이라는 특종 기사를 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쥴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비롯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보좌관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사임하게 되면서 곧바로 파웰 변호사의 특별검사 임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이와 별개로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투표와 관련하여 관련 법 조항을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으로부터의 사건이송명령청원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밝혔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은 미국인들은 그동안의 미국의 전통적 관례를 볼 때 11월 3일의 선거 결과를 두고 아무리 부정선거가 거론된다 할지라도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것이 미국 주류 언론들이 줄곧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류사회 출신이고, 그동안 정치계에서 성장해 온 전통적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결이 다르다. 전통적인 정치인 출신도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사회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는 의미다. 사업가 출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집요하다. 자신의 이익을 결코 남에게 허투루 내 주는 법도 없다.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치는 습성도 있다. 그리고 판을 빨리 읽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간다. 그러한 트럼프의 근성은 기존의 미국 정치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3일의 선거에서 트럼프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결코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무조건 승복’은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지금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렇게 자신만만할 것이다. 그는 지난 22일의 백악관 메시지에서도 그렇게 말했다.


”1월 20일의 취임식 단상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차기 정부는 ‘트럼프 2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방수권법과 경기부양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들 뜻대로 그냥 사인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2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이 법에 자신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도 했다.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한 트럼프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1차적으로 1월 6일 펜스 부통령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의 심성이나 속성, 그리고 최근의 발언들을 미뤄볼 때 펜스 부통령이 결코 ‘펜스카드’의 전략에서 도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코로나 백신 투여도 그랬다. 백악관 투여 대상자 중에서 가장 먼저 맞았다. 그 백신 접종 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 준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1월 6일, 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짐작이 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주류사회가 완전히 뒤집히는 또 한 번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가오는 1월 6일 워싱턴에서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참여하라! 굉장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의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젠 이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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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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