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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0 1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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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공동체가 뿌리째 무너지고 있다. 나라가 유지되는 근본은 헌법이다. 헌법이 훼손되고 파괴되면 공동체는 기초부터 붕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나라를 팔아먹는 패륜아이자 역적의 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밝힌다. 


1. 국가권력은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집권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1호기 평가 조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권력에 의해 흐지부지되고 있다.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훼손된 지는 오래이며, 조국에 이은 추미애 장관도 법을 지키고 사수하기보다는 자신들 진영의 비리를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행위를 당당하게 벌이는 후진국보다 못한 패거리 정치가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대통령 자리가 부담스럽고 자신 없다면 내려오면 된다.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길이자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다. 


4. 권력은 유한하다. 마음대로 휘두른 권력의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또다시 비극적인 대통령이 나올까 봐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헌법을 수호하고 스스로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자리를 회복하든가 아니면 국민적 저항으로 비극적인 전철을 밟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선택에 달렸다. 


5. 추미애는 더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추미애를 감싸고돌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국민적 심판은 냉정하게 다가오고 있다. 


6. 국민의힘, 야당에도 경고한다. 온 국민이 헌법을 짓밟는 독재 권력의 칼춤에 치를 떨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거공학과 정치적 셈법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등 얄팍한 당파적 이해를 우선하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다운 모습과 대의에 기초하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기를 바란다.


2020. 12. 10


범시민사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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