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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김여정은 왜 북 친화적 문재인 정부에 핏대 세울까? - 강경화 정조준한 北김여정, 문 대통령 과연 경질할까? - 대한민국 정부의 상전 노릇하는 김여정, 정책도 좌지우지 - 환상을 버리지 않으면 스스로 예속의 길로 들어선다
  • 기사등록 2020-12-10 13:35:46
  • 수정 2020-12-10 2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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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뉴시스]


[北 김여정에 찍힌 강경화 외교부장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이번 개각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북한 김여정의 분노 때문에 장관 자리 보전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이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이 우리 측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북한이 더 북한다워졌다”는 발언과 관련해 ’망언‘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아침 일찍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면서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계산한다’는 말은 ‘잘잘못을 가려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뜻이다


김여정의 이러한 담화는 지난 5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중동 지역 국제안보포럼 ‘마나마 대화’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더 고조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상황(odd situation)”이라고도 말했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보건 협력 제의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있다(unresponsive)”고도 했다. 이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정부 인사들이 수차례 북한을 향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다.


[강경화에 대한 김여정의 정조준, 장관 교체로 가나?]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어 지난 4일의 개각에서도 살아 남았는데, 김여정의 정조준 때문에 결국 내년초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닌가하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그런 전력이 있다.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6월 김여정의 담화 후 2주만에 결국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고,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달 김여정의 지휘를 받는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의 비난 담화 2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김여정이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 목숨을 좌지우지 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대북 전단 금지법 개정이라는 입법권에 이어 인사권까지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로 벌써 강경화 장관의 후임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김여정이 정조준을 했으니 당연히 경질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경화의 후임으로 남관표 주일대사가 물망에 오르내린다.


북한의 백두혈통이 우리측 정부요인을 정조준해 비난을 퍼붓자마자 그저 움찔하면서 장관 교체를 거론하는 것도 코미디지만 실제 그렇게 실행에 이미 옮겨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젠 당연시하는 듯 하다.


이는 강장관이 북한의 백두혈통을 비판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최고존엄‘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여정이 담화에서 강경화의 발언을 ’망언‘이라 규정하면서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문재인 정부는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의 말 그대로 지금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 여기에 강경화의 발언으로 ’스산한 냉기‘까지 불어 넣었으니 당분간 남북관계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장관 경질로 북한 비위 맞추기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더욱 김여정이 담화에서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문재인 정부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듯 보인다. 이는 강경화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위협이고 협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남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여정은 지난 6월에도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여정과 김영철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했다. 그렇게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겠다고 한 직후 북한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때와 같이 만약 북한이 대남보복용 도발이라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최고의 치적이라 자부했던 남북관계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니 미리 알아서 고개 숙이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 소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김여정이 ‘강 장관을 자르라’고 요구한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거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일 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굴다가, 김씨 일가의 하명이 떨어지면 득달같이 법률까지 뜯어고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상전 노릇하는 김여정]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완전히 ’고삐에 매인 소‘가 되어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이미 연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눈치보기가 극에 달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은 우리 측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당시 김여정은 탈북자들을 가리켜 “그것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면서 “(남조선 당국은)쓰레기들의 광대놀음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자 통일부가 김여정 담화 발표 4시간 반만에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집권 여당 민주당은 곧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8일 야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 부르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했고, 10일 본회의 통과로 즉시 시행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인데다가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이 9일 “한국 민주주의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5일(현지 시각)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와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만들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로버타 코언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지난 2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의 요구에 항복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했다. 유일한 승자는 북한”이라면서 비판했지만 집권여당은 이러한 국제적 여론보다 김여정의 지시에 더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독재자의 여동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한 것이며, 이번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라 한 것이고,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도 트위터에서 “김여정이 법을 요구한 게 6월 4일(대남 담화)인데 이렇게도 오래 걸렸으니 심기가 불편하실 것”이라고 비꼰 것이다.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은 김여정 하명(下命)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으니, 이 참에 강 장관도 경질해서 확실한 충성심을 보이라”고 강력 비판한 것이다.


어디 대북전단 뿐인가? 지난 6월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거명하며 “경박하고 우매하다”면서 ‘자중하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두 달 뒤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장관을 교체했다.


북한 눈치보기는 또 있다. 지난 9월 21일 우리 측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당했을 때 국방부는 ‘북이 우리 공무원을 총살·소각했다’고 발표했다. “만행을 확인했다”는 표현도 썼다.


그런데 북한이 “사살은 했지만 소각은 안 했다”고 주장하자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장단을 맞추느라 시신을 찾는 척하는 해상 수색 쇼를 벌였다.


이런 코미디 외에도 북한이 우리 군의 서해 방어 훈련 보도를 비난하자마자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사실상 질책하는 일도 벌어졌다. 매사가 이런 식이니 국방부가 철책선 관리하는 것 조차도 눈치보고 그러다보니 북한 주민이 우리 측 군사분계선을 휘젓고 다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여정은 왜 문재인 정부에 핏대 세울까?]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 중의 하나는 남쪽의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북한에 가장 친화적임에도 왜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비난하면서 아예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일까?


북한이 그렇게 문재인 정권을 적대적으로 보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요인이 지난 2019년 2월의 하노이 노딜 때문이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오빠 김정은이 미국에 당한 것이 화근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하노이 노딜의 가장 큰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코치한대로 미국과의 핵담판에 나섰지만 보기 좋게 완전히 체면을 구겼기 때문이다. 그때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그 하노이 노딜로 인해 김정은-김여정의 꿈도 다 사라졌다.


그래서 그 분노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고 있으며 미국에 쌓인 울화를 남쪽에 퍼 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대선 전인 지난 10월 김여정이 대미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깜짝쇼인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도 무산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김여정의 방미가 거의 성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기대감도 국내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었고, 이를 북한측과 협의하기도 했지만 이또한 또다시 무산됐다.


여기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박지원 국장원장이 취임했지만 개선은 커녕 더욱 남북관계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역주행만 하고 있다.


박지원 원장은 부임 후 첫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김여정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여정을 띄워주려고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여정으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위임통치’라는 단어가 북한 내부에 끼칠 파급력 때문이다. 이는 김여정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과 자신을 갈라치기하려는 한국의 음모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이런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에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트집 잡아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말까지 하면서 대통령에게까지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30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대북 쌀 지원사업이 북한의 거부로 1년 반 만에 결국 무산된 것도 다 이런 좋지않은 감정이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환상을 버리지 않으면 스스로 예속의 길로 들어선다]


지금 남북간에는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청와대는 남북정상간 친서가 오가는데 무슨 망발이냐면서 발끈한다. 지난 9월 청와대는 김정은 친서라면서 공개를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남북 정상간에 긍정적 교감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간 현실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코로나를 핑계로 전파를 막겠다며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장벽을 쌓고 있다. 말이야 코로나 전파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우리 귀에는 남북간 심리장벽이 그만큼 깊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반(反) 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동(反動) 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다. 의도는 분명하다. 남한으로부터의 모든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주민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서의 그러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도 시행하는 것일게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북한 간첩을 잡는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버린 것이다. 그 말은 간첩잡는 수사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정작 보안 경찰을 없애기로 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고 북한이 남쪽이 벌리는 손을 잡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추세는 더욱 더 걸어 잠그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6건의 대북 코로나 방역물자 반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모두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남북평화 타령만 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9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많은 것을 달성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나섰다"면서 "북한도 우리만큼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차관의 이 발언은 김여정 담화 발표후 불과 4시간만에 나온 것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김정은은 여동생 김여정에게 대남사업을 맡겼다. 자신은 핵을 가진 민족의 지도자이자 상왕(上王)으로서 미국·중국 등 강대국과의 굵직굵직한 일을 하고, 남한 문제는 동생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 말은 곧 한국을 자신의 손 아래에 두고 하대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지금 북한이 왜 저렇게 나오는가? 남측의 대화 제의에는 들은 척도 안하면서 오히려 삿대질을 하고 핏대를 세우는 것일까? 이미 남한을 향한 갑질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북한의 이러한 갑질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북한 눈치봐 가면서 누구 바꾸라 하면 바꾸고 이런 법 만들라 하면 “북한이 하명하신대로” 법 만들고 그러면 남북간의 평화가 찾아올까? 북한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그냥 쳐다보고만 있고, 우리 측 국민을 사살해도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눈 껌벅거리면서 그저 보고만 있으면 남북간의 평화는 정착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북한의 핵은 과연 폐기될 수 있을까? 북한이 과연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이라 보는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이 생각하는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 끝장내면 남북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까?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당한 대북 외교, 당근도 필요하지만 채찍이 있는 대북외교가 아니면 남북평화는 결코 도래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힘이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이다.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첨단 무기 사들여 오면 뭐하나? 북한 눈치보느라 격납고에 꽁꽁 숨겨 놓는데.... 그런 생각으로 북한과 평화를 만든다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북한에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선배들이 세계속에 우뚝 서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문 대통령은 과연 강경화 장관을 경질할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존재감 없는 외교장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귀를 닫고 있었는데 김여정의 정조준에도 강경화를 계속 지켜줄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김씨 남매의 비난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질될 것이다. 아마 1월쯤에 말이다.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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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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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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