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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국의 대만카드 vs.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 - 미국 턱밑 옥죄는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 美대응 나서 - 카리브 국가들과 군사적 영역까지 교류 확대하는 중국 - 美, 中의 파나마운하 장악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 기사등록 2020-12-01 13:46:58
  • 수정 2020-12-01 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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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The China Focus]


[美의 ‘대만카드’와 中의 ‘카리브해’ 카드]


최근 미중간의 정면 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대만카드(Taiwan Car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중국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카리브해에 적극 진출하는 ‘카리브해’ 카드(Caribbean Card)를 본격적으로 들이밀자 미국내에서 이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카리브해 카드에 대해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중국을 옥죄는 美의 대만카드]


미국의 대만카드는 이미 미중충돌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최대의 무기가 되었다. 특히 대만을 불침항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대만에 대한 대대적인 무기 수출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국가적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 지난 8월의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9월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의 대만 방문에 이어 지난 10월 20일에는 대만에 대해 군사와 외교 양면에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경제대화를 가졌다. 미국에서 키스 클라크 국무차관 등이, 대만 측에선 천정치(陳正祺) 경제부 정무차장(차관)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경제 연대를 통해 안전보장상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마이클 스튜드먼(Michael Studeman) 해군 소장이 22일(현지 시각) 대만을 비공개 방문했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앤드루 휠러 환경보호청(EPA) 청장도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미국과 대만 사이가 밀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교류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타이베이 대표부(AIT)를 사실상의 대사관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더불어 군사 및 방산협력을 강화하면서 2019년부터 방어용만이 아닌, 공세적 무기와 장비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F-16 전투기 60대, M1A2 에이브람스 전차(MBT) 100대, TOW 대전차 로켓 1240기, 스팅거 견착 대공미사일 250기, 하푼 연안배치용 지대함 미사일(H/P CDS) 100기와 원거리 공대공 미사일(SLAM-ER) 등을 대만에 판매하였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에도 미 국무부는 23억7천만달러(약 2조6천781억원)에 달하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추가로 승인했다. 대만에 록히드마틴사의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전투기용 외부 센서 등의 18억달러(약 2조4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지 닷새만에 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무기는 보잉사의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HCDS·Harpoon Coastal Defense Systems) 100대다. 이 발사체 1대당 하푼 블록Ⅱ 지대함미사일 4기(총 400기)를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의 턱밑에 사실상의 군사요새를 만들면서 중국을 위협하자 중국은 1978년에 합의한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그동안 터를 닦아 왔던 카리브해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려 하자 미국이 이에 잔뜩 신경을 쓰면서 대응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11월 12일 미 의회연구소(CRS)가 펴낸 『중국의 남미와 카리브해에 대한 영향력(China’s Engagement with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연구 보고서


[미국 턱밑 옥죄는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


지난 11월 12일 미 의회연구소(CRS)는 『중국의 남미와 카리브해에 대한 영향력(China’s Engagement with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미국 견제전략이 카리브해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CELAC)들에 대한 중국이 금융지원을 하면서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된 금융 규모를 베네수엘라 622억 달러, 브라질 289억 달러, 에콰도르 184억 달러, 아르헨티나 171억 달러, 볼리비아 24억 달러, 자메이카 21억 달러 등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20년 가까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의 남미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왔고, 올해 들어 특히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바로 미국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카리브 해 연안국들이여서 이러한 중국의 정책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대만 무기 판매 결정에 따른 중국의 대응 방안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중국은 이들 국가들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산업기반체계가 미흡한 점을 파고들면서, 주로 전기설비, 공기계류와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검사 장비와 응급 호흡기 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이들 국가로부터 밀, 옥수수, 콩과 구리 등의 천연자원과 농산물을 대거 수입함으로써 중국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미국에 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외교적이며 경제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5년 1월 베이징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중남미 카리브해지역공동체(CELAC)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 안보, 무역, 투자, 금융, 인프라, 에너지, 자원, 산업, 농업, 과학, 인적 교류를 포괄하는 5개년 협력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열린 제2차 중국-CELAC 각료회의에서 양측은 2021년까지 연장된 새로운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중국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일대일로에도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들을 초청했다. 현재 이 지역의 최소 19개국이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에도 중남미와 카리브해에 관한 두 번째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무역과 투자, 농업,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기술혁신 등 일반적인 협력 강화 외에 “중국이 이 지역 국가들과 "군사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조항이 삽입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중남미 지역이 대만과 아직도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차단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9개국(전 세계 14개국 중)이 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나머지 24개국은 중국을 인정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등이 대만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중국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게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총 무역액은 2002년 17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거의 3,150억 달러로 거의 20배 정도 증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중국-중남미국가간 무역 총액을 10년 만에 50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한 교역 확대정책으로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중국의 수입액은 2019년에 거의 1,65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의 거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중국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중남미와 카리브해에 투자한 금액은 1300억 달러로 브라질은 600억 달러, 페루는 27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 중 에너지 프로젝트가 전체 투자의 56%, 금속/광산은 28%를 차지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국 은행(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으로 누적 대출액은 137억달러에 달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를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카리브 국가들과 군사적 영역까지 교류를 확대하는 중국]


중국이 이렇게 중남미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협력까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거리다.


지난 11월 16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중국이 카리브해 자메이카와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각종 금융 및 경제적 지원을 자메이카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중국 해군이 카리브해에 진출하는 경우에 자메이카 항구 및 배후시설 사용권을 자메이카 정부로부터 사전에 받아 두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중국의 시책은 이미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인도양 국가들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관찰한 미 국방성이 미 육군대학(US Army War College) 산하 전략연구소(SSI)에 대응 방안을 연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각종 관광사업이 붕괴되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메이카에 대해 일대일로(BRI)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약 15년 상환의 약 60억불의 저금리 차관을 제공하는 등 우호적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한 미국이 자메이카 정부에 이를 선의의 경제협력이 아닌, 스리랑카와 같은 ‘부채의 늪(Trap of Debt)’ 전략이라며 압박하고 있으나, 코로나 팬더믹에 의해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부양책이 아쉬운 자메이카 정부가 중국의 차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는 ”2002년부터 2019년 간 중국-자메이카 교역량이 8배 증가되었다“면서, 특히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에 약 21억불의 사회기반 시설 복구사업 명목의 경제지원을 하였고, 최근엔 광산과 설탕농장 등에 약 30억불의 투자를 하여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일대일로 사업외에도 ”중국의 사상을 깊이 침투 시키기 위한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ion)’을 카리브해 국립대학교에 설립하여 이들 국가의 정부 관료, 군인과 경찰이 중국어를 무료로 배우도록 조치함으로써 친(親)중국 인사 양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그동안 카리브해 국가들을 소홀히 한 틈새를 중국이 파고 들어 외교적이며,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대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엔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주로 대만과 국교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회유하기 위한 양상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카드를 사용한 이후부터는 미국의 앞마당 카리브해에 중국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이들 국가들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카리브해 국가들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교하도록 하면서 미국에는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응 조치를 강조하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지난 1월에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메이카를 방문하여 인도양 스리랑카 사례를 들면서 경고를 하였지만, 코로나 팬더믹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메이카를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심지어 “해당 국가의 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중국이 나쁘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들 국가로부터 빈축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중국의 카리브해를 향한 군사적 진출이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군사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해군이 중남미 국가를 자주 친선방문하면서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과거 1962년 쿠바사태와 같이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미국의 새정부가 들어서면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카리브해 국가와 중국, 이에 대응하는 미국]


미중간의 충돌은 어차피 공존이 아닌 절대적 패권을 둔 국가 생존의 싸움이다. 이 패권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 해체될 수도 있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러시아도, 일본도 그렇게 미국에 당한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도광양회를 버리고 일찍이 중국몽을 설파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다. 미국 주도의 세계적 흐름을 중국 중심의 세계로 바꾸겠다는 야심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도전은 너무나도 무모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천하를 주름잡겠다’던 시진핑도 꼬리를 내리고 ‘쌍순환’이라는 폐쇄적 경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무기로 중남미를 포함한 카리브해 국가들을 포섭하려 든다면 중국이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중국의 경제 근본을 아예 흔드는 정책들을 펴 나갈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 의회 조사보고서는 “조지 W.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대체로 중국의 관여를 긍정적으로 봤다”면서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이 국제 규칙을 따르고 국내 또는 국제 노동 및 환경 표준을 준수하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중남미 관련 7차례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중국의 중남미 참여를 더욱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전략'은 '중국이 국가 주도의 투자와 대출을 통해 지역을 자신들의 손 안으로 끌어 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독재'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뿐만이 아니라 파나마 운하 양쪽에 위치한 항구 및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다. 중국이 이러한 작업을 통해 미국의 주요한 정보를 가로채거나 파나마 운하 자체에 대한 장악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는 남미대륙에의 중국 등의 외부 국가들이 경제적 침략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적 틀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해당지역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 기회 지원, 국제 기구와 다자간 협력을 통한 이들 국가지원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러한 남미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정됐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안보와 디지털 보안을 증진하며 미국의 교육 문화프로그램 확대, 시민사화와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군사적 긴장 조성을 시도하려 하지만 이를 용인할 미국이 아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그러한 도발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뜬금없는 남미지역과 카리브해 지역에의 일대일로 사업도 조만간 좌초되는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을 더욱 옥죄기 위한 대만카드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 한번의 중국의 좌절이 지금 눈 앞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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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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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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